정부가 강원도 영월 동강에 건설을 추진중인 영월 다목적댐은 21세기를 눈앞에 둔 우리에게 ‘성장’과 ‘보존’이라는 상반된 가치를 숙고케 한다. 영월 다목적댐 건설을 둘러싼 쟁점은 환경·경제·기술공학적인 측면에서 몇가지로 집약된다. 이 쟁점들은 모든 측면에서 서로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 가능할 정도로 복잡한 문제다. 따라서 문제를 해결할 잣대는 다름아닌 인류미래에 대한 가치관,즉 ‘개발과 환경보전’ ‘수요관리 정책과 공급위주 정책’ 등이다. 한국사회가 아직도 개발을 계속해야 한다는 논리와 이제는 개발을 제한하고 보전에 들어가야 한다는 논리의 싸움인 셈이다. 영월댐 건립을 둘러싼 논란의 쟁점사항들을 짚어본다.
◎생태계 보존/유일한 비오리 번식처 훼손/댐주변 자생수목 이식 대안
영월댐이 건설되면 상류지역 영월 정선 평창 일대 660만평이 수몰된다. 이 수몰지역에는 래프팅의 명소인 어라연계곡,백룡동굴 연포동굴 능암덕산동굴 등 50여 개의 동굴이 포함되는 데 수달·까막딱다구리·어름치 등 희귀동물들의 서식지가 파괴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댐이 건설되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치명적”이라면서 “어떠한 대책도 생태계 복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포유동물의 경우 멸종 가능성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유일한 비오리 번식처가 훼손된다고 평가했다. 또 지질시대 화석종들이 동강 동굴 내에서 출토되고 있으나 댐건설로 한반도 생물역사의 큰 공백을 가져온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는 환경론자들의 생각이 지나치게 감상적이라는 잣대를 든다. 환경을 위해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지 말아야 하느냐는 것. 건교부 관계자는 갈수기에 충분한 하천유지 용수를 공급해 하천경관 및 생태계를 보호하고 수몰지 내의 이식 가능한 희귀수종 및 향토 자생수목을 댐주변에 이식해 자연학습 공간을 조성하는 대안을 내놓았다.
◎대안은 없나/여러 소규모댐 건설 등 거론/해수 담수화… 高비용 부담
계곡을 망가뜨리고 생태계를 훼손하는 큰 규모의 댐을 꼭 만들어야 하느냐는 문제다. 환경단체들은 우선 현재의 물소비량을 대폭 낮출 것을 주장하고 그래도 물이 부족하다면,대안으로 국토의 70%가 산지인 우리나라는 상류에 소규모댐을 여러개 건설하는 방안,해수(海水)의 담수화,지하수 개발,녹색댐(숲) 등을 꼽고 있다. 또 기존의 댐 등이 저수용량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관리의 문제점도 들고 있다.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는 북한강의 소양댐(29억t)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 데 반해 남한강에는 충주댐(27억t)이 있으나 유역면적이 넓어 홍수조절 기능도 약하고,수도권 물부족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규모 댐을 여러개 건립하는 것과 해수를 담수화하는 것은 비용이 오히려 더 많이 들며 지하수 개발은 지반을 침전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녹색댐으로 필요한 물을 공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댐 안전 문제/퇴적암층 많아 지반 붕괴 가능성/고압시멘트로 공동메우면 안전
안전은 지역주민이 무엇보다 강조하는 주제. 댐 예정지 대부분이 석회암 지대라 수많은 동굴과 지하 공동이 있으며 이에 따른 심각한 누수 현상이 예상된다는 것. 영월지역은 단층지대와 지진대·파쇄대 등도 많다. 댐의 지지암층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퇴적암층으로 지반이 붕괴할 가능성이 있으며 댐의 좌우안 모두 수압시험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암질이 불량하고 누수도 심한 편이다. 따라서 층리·절리·단층 등의 불연속면을 따라 누수 및 양압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고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서는 밝히고 있다.
환경단체는 1926년 취약한 지반 위에 세워진 샌프란시스코댐이 무너져 420여명의 인명을 앗아간 사건이나 1963년 석회암 지반에 건설한 이탈리아의 바이온트댐이 2,600명을 수장한 사건을 상기시킨다.
건교부와 수공은 우선 석회암의 용해속도는 1,000년에 0.7∼4.2㎝로 공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 96년부터 2년간 지질조사를 한 결과 석회암지대를 불투수층이 싸고 있고,주변유역의 지하수위가 댐 만수위보다 높아 누수 가능성이 없으며,몇개 문제지층에 대해서는 고압시멘트로 지하 공동을 메우는 공법을 쓰겠다고 밝혔다.
개번 매코맥 호주국립대 아시아·태평양사학과 교수는 저서 ‘일본,그 허울뿐인 풍요’에서 “성장에 대한 집착 때문에 인간·사회·환경 부분이 입는 피해와 비용을 산정하는 새로운 분석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당장 개발성장에 따른 편리와 그 대가로 치른 환경·문화적 효용을 깊이 저울질할 때다.<徐晶娥 기자>
◎2000년대 물 大亂 올까/수도권 1인당 490ℓ 소비/2001년 연 3억t 부족 예상
건설교통부는 2000년대 수도권 지역에서 물의 수요가 공급을 크게 초과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영월댐을 반드시 건설해야한다는 주장이다. 과연 그런가.
건교부의 예측치에 따르면,2001년부터 연간 3억t의 물이 부족해 2006년에는 5억t,2011년에는 11억t까지 부족해진다. 그 이후에는 수도권 인구가 늘어나지 않아 더이상의 부족량은 없다고 예측한다.
이 계산대로라면 댐의 추가건설 없이는 가정·공장에의 부분 단수가 불가피해진다.
이 예상치의 계산법은 생활용수(수도권의 가정 및 상업·소규모 공장용수)의 경우 물 소비량을 1인당 1일 490ℓ로 잡고 인구증가율을 곱했다. 또 공업용수는 수도권일대 농공단지등의 확대를 포함하고 있다.
환경단체와 관련 학자들은 이 계산법에서 물소비량을 지나치게 높게 잡음으로써 물 수요량이 과포장됐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환경부가 펴낸 상수도통계에 따르면 우리 국민 1인의 1일 물사용량은 409ℓ로 일본(393ℓ),영국(337ℓ),독일(233ℓ)에 비해 크게 많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李正典 교수는 “흥청망청 상태인 물 소비량을 미래에까지 연장하면서 물이 부족하다고 단정지어서는 곤란하다”면서 “물소비량을 줄일 수 있는데까지 줄여 부족량을 계산한다면 부족량이 건교부 예상치의 절반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李교수는 “21세기 어느 시점에서 전세계적으로 물대란시대가 닥칠 가능성에는 언제나 대비해야 한다”면서 “다만 그 대비책이 현명하고 겅제적 타당성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댐을 계속 짓는 것은 가장 비싼 대비책”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건설교통부는 수도권을 기준으로,누수율을 선진국수준으로 끌어내리고 물값을 향후 100% 인상해 소비를 줄일 경우 9억t정도의 물을 절약할수는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처럼 물의 소비량을 줄여도 미래의 부족량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노후관 개량비용만도 수조원이 들어 댐건설이 오히려 경제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徐晶娥 기자 seoa@seoul.co.kr>
◎영월 주민 반응/수몰민 대책위“보상받아 빚 갚자” 건설 지지/백지화 투쟁위“주민생존권 희생” 계속 투쟁
영월에서 댐건설을 싸고 벌어지는 ‘싸움’의 주역들은 크게 4개 편으로 나뉘어 있다. 댐건설의 전위대격인 수자원공사 영월댐건설사업단,이들과 정면으로 맞서는 댐건설백지화추진위,수몰지역주민들이 만든 수몰민대책위,그리고 영월군청이다.
이중에서 가장 먼저 손을 든 쪽은 수몰민들이다. 가장 약한 쪽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문산리 수몰대책위 사람들은 “댐건설에 반대하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고 단언한다. 삶의 터전을 떠나는 데 어찌 반대가 없을까마는 대책위 金相卿 총무(35)는 “국책사업을 우리 힘으로 막기는 달걀로 바위치기였다”고 말한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지지쪽으로 입장을 바꾼 가장 큰 이유는 가구당 5,000여만원에 이르는 부채를 해결할 길이 막막하다는 것이었다. 농산물값은 연 3년째 내리막이고 주소득원인 고추농사가 장마로 완전히 망가졌다. 金씨는 “하루빨리 보상금 받아 빚 갚고 이곳을 뜨고 싶은 마음뿐”이라며 체념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15명의 직원을 상주시키고 있는 수자원공사측은 주민설득과 언론홍보에 막바지 피치를 올리고 있다.
사업단측은 수몰민들이 댐건설 지지로 돌아서며 한결 느긋한 입장이 됐다. 댐이 건설되면 유람선을 띄우고 대규모 위락시설을 만들어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는 논리도 주민회유에 한몫하는 듯했다.
가장 열기가 높은 곳은 백지화투쟁위. 이들은 “수도권 물공급을 위해 소도시 주민들의 생존권을 희생시키려는,경제논리를 앞세워 아름다운 강산을 망가뜨리려는,회유와 협박으로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으려는 ‘불의’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각오에 차 있었다.
군청측은 마지못해 댐행정지원단을 발족해 놓았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자기들의 입장 해명에 분주한 모습이었다. 한 직원은 “환경부의 최종 환경평가가 댐건설 부적지로 내려지면 댐건설반대에 동참할 각오가 돼있다”면서도 아직은 이쪽 저쪽의 눈치를 살펴야 한다는 군의 입장을 전했다.
이런 가운데 온갖 소문,비방들이 무성하게 나돌고 있다. “수몰민들이 댐건설이 백지화될 경우에 대비해 머리맡에 농약사발을 두고 잔다” “보상금을 노린 수몰민들이 유령 비닐하우스를 곳곳에 세우고 있다”는 등 흉흉하다.
댐이 건설될 동강은 ‘한국의 계림(溪林)’으로 불리고 손꼽히는 래프팅의 명소로 알려져 있다. 댐을 막으면 천연기념물 백룡동굴 등 수십개의 동굴이 물에 잠긴다. 환경단체들은 수달·어름치·까막딱다구리 등 온갖 희귀동식물이 댐건설로 자취를 감출 것이라고 걱정한다.<李淇東 기자 yeekd@seoul.co.kr>
◎생태계 보존/유일한 비오리 번식처 훼손/댐주변 자생수목 이식 대안
영월댐이 건설되면 상류지역 영월 정선 평창 일대 660만평이 수몰된다. 이 수몰지역에는 래프팅의 명소인 어라연계곡,백룡동굴 연포동굴 능암덕산동굴 등 50여 개의 동굴이 포함되는 데 수달·까막딱다구리·어름치 등 희귀동물들의 서식지가 파괴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댐이 건설되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치명적”이라면서 “어떠한 대책도 생태계 복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포유동물의 경우 멸종 가능성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유일한 비오리 번식처가 훼손된다고 평가했다. 또 지질시대 화석종들이 동강 동굴 내에서 출토되고 있으나 댐건설로 한반도 생물역사의 큰 공백을 가져온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는 환경론자들의 생각이 지나치게 감상적이라는 잣대를 든다. 환경을 위해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지 말아야 하느냐는 것. 건교부 관계자는 갈수기에 충분한 하천유지 용수를 공급해 하천경관 및 생태계를 보호하고 수몰지 내의 이식 가능한 희귀수종 및 향토 자생수목을 댐주변에 이식해 자연학습 공간을 조성하는 대안을 내놓았다.
◎대안은 없나/여러 소규모댐 건설 등 거론/해수 담수화… 高비용 부담
계곡을 망가뜨리고 생태계를 훼손하는 큰 규모의 댐을 꼭 만들어야 하느냐는 문제다. 환경단체들은 우선 현재의 물소비량을 대폭 낮출 것을 주장하고 그래도 물이 부족하다면,대안으로 국토의 70%가 산지인 우리나라는 상류에 소규모댐을 여러개 건설하는 방안,해수(海水)의 담수화,지하수 개발,녹색댐(숲) 등을 꼽고 있다. 또 기존의 댐 등이 저수용량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관리의 문제점도 들고 있다.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는 북한강의 소양댐(29억t)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 데 반해 남한강에는 충주댐(27억t)이 있으나 유역면적이 넓어 홍수조절 기능도 약하고,수도권 물부족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규모 댐을 여러개 건립하는 것과 해수를 담수화하는 것은 비용이 오히려 더 많이 들며 지하수 개발은 지반을 침전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녹색댐으로 필요한 물을 공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댐 안전 문제/퇴적암층 많아 지반 붕괴 가능성/고압시멘트로 공동메우면 안전
안전은 지역주민이 무엇보다 강조하는 주제. 댐 예정지 대부분이 석회암 지대라 수많은 동굴과 지하 공동이 있으며 이에 따른 심각한 누수 현상이 예상된다는 것. 영월지역은 단층지대와 지진대·파쇄대 등도 많다. 댐의 지지암층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퇴적암층으로 지반이 붕괴할 가능성이 있으며 댐의 좌우안 모두 수압시험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암질이 불량하고 누수도 심한 편이다. 따라서 층리·절리·단층 등의 불연속면을 따라 누수 및 양압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고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서는 밝히고 있다.
환경단체는 1926년 취약한 지반 위에 세워진 샌프란시스코댐이 무너져 420여명의 인명을 앗아간 사건이나 1963년 석회암 지반에 건설한 이탈리아의 바이온트댐이 2,600명을 수장한 사건을 상기시킨다.
건교부와 수공은 우선 석회암의 용해속도는 1,000년에 0.7∼4.2㎝로 공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 96년부터 2년간 지질조사를 한 결과 석회암지대를 불투수층이 싸고 있고,주변유역의 지하수위가 댐 만수위보다 높아 누수 가능성이 없으며,몇개 문제지층에 대해서는 고압시멘트로 지하 공동을 메우는 공법을 쓰겠다고 밝혔다.
개번 매코맥 호주국립대 아시아·태평양사학과 교수는 저서 ‘일본,그 허울뿐인 풍요’에서 “성장에 대한 집착 때문에 인간·사회·환경 부분이 입는 피해와 비용을 산정하는 새로운 분석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당장 개발성장에 따른 편리와 그 대가로 치른 환경·문화적 효용을 깊이 저울질할 때다.<徐晶娥 기자>
◎2000년대 물 大亂 올까/수도권 1인당 490ℓ 소비/2001년 연 3억t 부족 예상
건설교통부는 2000년대 수도권 지역에서 물의 수요가 공급을 크게 초과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영월댐을 반드시 건설해야한다는 주장이다. 과연 그런가.
건교부의 예측치에 따르면,2001년부터 연간 3억t의 물이 부족해 2006년에는 5억t,2011년에는 11억t까지 부족해진다. 그 이후에는 수도권 인구가 늘어나지 않아 더이상의 부족량은 없다고 예측한다.
이 계산대로라면 댐의 추가건설 없이는 가정·공장에의 부분 단수가 불가피해진다.
이 예상치의 계산법은 생활용수(수도권의 가정 및 상업·소규모 공장용수)의 경우 물 소비량을 1인당 1일 490ℓ로 잡고 인구증가율을 곱했다. 또 공업용수는 수도권일대 농공단지등의 확대를 포함하고 있다.
환경단체와 관련 학자들은 이 계산법에서 물소비량을 지나치게 높게 잡음으로써 물 수요량이 과포장됐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환경부가 펴낸 상수도통계에 따르면 우리 국민 1인의 1일 물사용량은 409ℓ로 일본(393ℓ),영국(337ℓ),독일(233ℓ)에 비해 크게 많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李正典 교수는 “흥청망청 상태인 물 소비량을 미래에까지 연장하면서 물이 부족하다고 단정지어서는 곤란하다”면서 “물소비량을 줄일 수 있는데까지 줄여 부족량을 계산한다면 부족량이 건교부 예상치의 절반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李교수는 “21세기 어느 시점에서 전세계적으로 물대란시대가 닥칠 가능성에는 언제나 대비해야 한다”면서 “다만 그 대비책이 현명하고 겅제적 타당성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댐을 계속 짓는 것은 가장 비싼 대비책”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건설교통부는 수도권을 기준으로,누수율을 선진국수준으로 끌어내리고 물값을 향후 100% 인상해 소비를 줄일 경우 9억t정도의 물을 절약할수는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처럼 물의 소비량을 줄여도 미래의 부족량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노후관 개량비용만도 수조원이 들어 댐건설이 오히려 경제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徐晶娥 기자 seoa@seoul.co.kr>
◎영월 주민 반응/수몰민 대책위“보상받아 빚 갚자” 건설 지지/백지화 투쟁위“주민생존권 희생” 계속 투쟁
영월에서 댐건설을 싸고 벌어지는 ‘싸움’의 주역들은 크게 4개 편으로 나뉘어 있다. 댐건설의 전위대격인 수자원공사 영월댐건설사업단,이들과 정면으로 맞서는 댐건설백지화추진위,수몰지역주민들이 만든 수몰민대책위,그리고 영월군청이다.
이중에서 가장 먼저 손을 든 쪽은 수몰민들이다. 가장 약한 쪽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문산리 수몰대책위 사람들은 “댐건설에 반대하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고 단언한다. 삶의 터전을 떠나는 데 어찌 반대가 없을까마는 대책위 金相卿 총무(35)는 “국책사업을 우리 힘으로 막기는 달걀로 바위치기였다”고 말한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지지쪽으로 입장을 바꾼 가장 큰 이유는 가구당 5,000여만원에 이르는 부채를 해결할 길이 막막하다는 것이었다. 농산물값은 연 3년째 내리막이고 주소득원인 고추농사가 장마로 완전히 망가졌다. 金씨는 “하루빨리 보상금 받아 빚 갚고 이곳을 뜨고 싶은 마음뿐”이라며 체념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15명의 직원을 상주시키고 있는 수자원공사측은 주민설득과 언론홍보에 막바지 피치를 올리고 있다.
사업단측은 수몰민들이 댐건설 지지로 돌아서며 한결 느긋한 입장이 됐다. 댐이 건설되면 유람선을 띄우고 대규모 위락시설을 만들어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는 논리도 주민회유에 한몫하는 듯했다.
가장 열기가 높은 곳은 백지화투쟁위. 이들은 “수도권 물공급을 위해 소도시 주민들의 생존권을 희생시키려는,경제논리를 앞세워 아름다운 강산을 망가뜨리려는,회유와 협박으로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으려는 ‘불의’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각오에 차 있었다.
군청측은 마지못해 댐행정지원단을 발족해 놓았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자기들의 입장 해명에 분주한 모습이었다. 한 직원은 “환경부의 최종 환경평가가 댐건설 부적지로 내려지면 댐건설반대에 동참할 각오가 돼있다”면서도 아직은 이쪽 저쪽의 눈치를 살펴야 한다는 군의 입장을 전했다.
이런 가운데 온갖 소문,비방들이 무성하게 나돌고 있다. “수몰민들이 댐건설이 백지화될 경우에 대비해 머리맡에 농약사발을 두고 잔다” “보상금을 노린 수몰민들이 유령 비닐하우스를 곳곳에 세우고 있다”는 등 흉흉하다.
댐이 건설될 동강은 ‘한국의 계림(溪林)’으로 불리고 손꼽히는 래프팅의 명소로 알려져 있다. 댐을 막으면 천연기념물 백룡동굴 등 수십개의 동굴이 물에 잠긴다. 환경단체들은 수달·어름치·까막딱다구리 등 온갖 희귀동식물이 댐건설로 자취를 감출 것이라고 걱정한다.<李淇東 기자 yeekd@seoul.co.kr>
1998-09-21 2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