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처방 제시 신선

1929년 10월 24일.미국 뉴욕의 월스트리트 증권거래소에서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이 일어났다.

전날까지 주식을 사려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루던 증권거래소는 갑자기 팔려는 사람들로 뒤바뀌었다.이날 주식의 총가치가 870억 달러에서 190억달러로 무려 680억 달러나 떨어졌다.이 여파로 파산한 투자자들 가운데 11명이 자살했다. 이른바 ‘검은 목요일(Black Thursday)’,30년대 대공황의 서곡(序曲)이었다.

현대 경제학의 아버지인 존 메이나드 케인스가 각광을 받은 것은 바로 대공황 덕분이었다.케인스는 “기업이 해고한 노동자를 정부가 다시 고용해야 한다”면서 ‘유효수요 창출’ 이론을 제시했고,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한 뉴딜정책으로 대공황을 극복하게 된다.만일 대공황이라는 절망적인 사태가 없었던들 케인스혁명은 성공하기 어려웠을 지도 모른다.

○불꺼진 과천청사

최근 국내에서는 청와대 경제비서실에 근무하는 裵善永 서기관이 감히 케인스에게 도전장을 냈다.자신이 펴낸 ‘화폐·이자·주가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부제;기존 경제학에 대한 이론적 도전)’이라는 저서가 케인스의 ‘일반이론’에 이어 20세기 경제학사에 새 변혁을 몰고올 역저가 될 것이라는 ‘당찬’ 주장을 하고 나선 것이다.

裵서기관은 자신의 저서발간으로 기존 경제학이 ‘창연한 최후’를 맞게됐다고 서술한 뒤 현재의 외환위기에 대한 원인과 처방도 나름대로 제시했다.그와 같은 ‘신세대 경제학자’의 출현은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 주눅들은 모습의 경제관료들만을 보아온 필자에게는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온다.

경제학은 현실과 접목될 때 비로소 이론이 검증되는 학문이기 때문일까.裵서기관의 이론과 주장에 대한 경제학계의 평가는 분명하지 않다.다만 지금과 같은 경제난국에는 관료사회에도 소신있고 자유분방한 경제관료가 많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옛 경제기획원 시절의 경제기획국같은 미래를 내다보고 이상을 펼치는 정책부서가 지금은 사라진 지 오래다.‘환란(換亂)’이 닥쳐온 지금 재정경제부에 비슷한 기능의 경제정책국이 있지만 과거와 달리 그들의 목소리는 별로 없는 것 같다.기개와 이상의 날개를 접고 적막감 속에서 지시와 복종만을 반복하는 일에 익숙해져 있다.과천청사의 ‘불’이 꺼져있는 인상이다.

국내에서도 번역된 저명한 국제경제학자 찰스 킨들버거의 ‘대공황의 세계’는 30년대 세계공황의 원인을 뉴욕 주식시장의 붕괴가 아닌 국제통화금융시스템 자체의 불안정성에서 찾는다.다시 말해 전대미문의 불황에 직면해서도 각국 수뇌부가 보인 반목과 경쟁,국민감정의 대립,정치가들의 무지,정치적 부정대출 등의 실상을 과감히 고발한다.69년이 지난 오늘날 국내외 현실과 어찌 그리 똑같은 지 놀라울 정도다.대공황의 공포가 먹구름처럼 다가오는 섬뜩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열린 눈·진취적 자세 절실

케인스는 경제학자가 어느 의미에서 정치학자 또는 철학자,역사학자여야 한다고 주장했다.그가 가치있는 인물로 기록되는 것은 꼭 훌륭한 학자여서가 아니라,병든 세계를 관찰하는 열린 눈과 낡은 관념에 얽매이지 않는 진취적인 태도를 가졌기 때문이다.

대공황의 공포 속에서 IMF시대를 겪는 한국에서 ‘냉철한 두뇌’와 ‘뜨거운 가슴’을 동시에 가진(앨프리드 마셜) 경제관료들의 많은 출현을 기대한다.

1998-09-16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