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재발방지 강력 외교 전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미국과 일본의 대응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상원이 2일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엄격히 제한하는 결의안을,일본 의회는 북한에 강력 대응할 것을 내각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각각 채택했다. 이는 양국의 북한에 대한 초강경 자세를 예고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미 상원은 이날 공화당의 존 맥테인 의원이 발의한 ‘북한 재제결의 수정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의결했다.
수정안은 북한이 핵무기의 획득과 개발을 추구하지 않고 국무부의 테러 명단 국가에게 탄도 미사일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을 행정부가 입증해야만 3,000만달러 규모의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KEDO)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북한이 핵시설 의혹과 미사일과 관련,가시적인 조치를 보여주지 않는 한 연간 50만t의 중유 공급 등 KEDO 지원이 중단돼 제네바협정 이행이 어렵게 된다.
일본 중의원과 참의원은 3일 각각 “북한의 (미사일 발사)행위는 일본의 안전보장상 지극히 중대한 사태로 정부는 북한이 이런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강력한 외교를 전개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한편 미 공군은 B2 스텔스 폭격기 3대와 B52 폭격기 3대 등 6대의 전략 폭격기를 일본의 괌기지로 파견키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폭격기들은 공중 급유기와 함께 5일쯤 괌기지에 도착해 30일가량 머물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NBC TV는 이번 폭격기들의 이동은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북한에 대한 경고용이라고 보도했다.<정리=金柄憲 기자 bh123@seoul.co.kr>
◎美 상원 결의안 파장/미·북 ‘핵동결 협정’ 파기 가능성/KEDO관련 예산 핵·미사일까지 연계/클린턴행정부 대북정책 경직 우려
【워싱턴=崔哲昊 특파원】 미국 상원의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안은 의회 차원의 응징이 본격화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94년 체결된 미국과 북한간의 제네바 핵동결 협정의 이행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된다.
결의안은 3,000만달러의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예산을 승인하면서 지하 핵시설과 미사일에 대한 의혹과 미국 등의 요구 수용을 전제로 하고 있다.특히 이를 입증하기 위해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의회에 출석,북한의 핵동결협정 이행상황 등을 브리핑하도록 하고 있다.
의회의 이번 제재안은 미·북 핵합의 이행과 관련한 예산 지원을 미사일에까지 연계시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언젠가 미국 본토를 공격할 지도 모를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대한 의회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제재안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앞으로 하원의 독자안 채택과 양원 합동심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상·하원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클린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미국 의회의 분위기가 급속히 경직되고 있다는 점이다.상원의 결의안은 공화당 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도 전원 동참해 초당적 지지속에 통과됐다.
하원의 경우에는 대북 제재문제에 대해 상원보다 더욱 강경한 분위기라고 관측통들은 전하고 있다.이미 봅 리빙스턴 세출 위원장과 벤저민 길먼 국제관계위원장 등은 미·북 핵합의이행 파기와 대북 예산지원중단 등을 주장하면서 클린턴 행정부에 강력한 북한 정책을 촉구하고 있다.
때문에 행정부로서는 앞으로 의회 강경론을 누그러 뜨리면서 북한과의 핵합의가 파기되지 않도록 설득해 나가야 하는 부담을 안게됐다.
◎日 정부 제재 어디까지/최악경우 조총련계 자산 동결/항공기이어 선박도 운항금지 검토/북 왕래 제한땐 경제적고립 불가피
【도쿄=黃性淇 특파원】 일본 정부의 북한에 대한 갖가지 제재조치의 수위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최악의 경우 일본내 조총련계의 자산을 동결하는 방안까지 점쳐지고 있다.
이같은 전망은 우선 북한에 강력 대응을 촉구하는 의회의 결의문 채택에서 감지된다.일본 정부는 실제로 2일에는 북한을 이어 주던 전세기 직항 항공편의 운항을 전면 중단시켰다.
일본이 다음 단계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북한 선박의 입항제한.운수성은 이미 항만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제재 방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과의 왕래를 크게 제한하려는 의도다.일본에서는 매년 1,600여명이 북한을 방문하고 있고1,000명정도는 항공편을 이용하지만 600여명은 선박편을 이용하고 있다.같은 맥락에서 북한 입국자들의 재입국을 제한하는 방안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위력을 발휘할 초강경조치는 조총련계의 북한 송금 금지와 자산 동결.북한은 당장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힐 것이다.조총련계는 매년 100억엔에서 많게는 600억엔까지 북한에 돈을 보내온 것으로 추산된다.
실제 시행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지만 94년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유력하게 제기됐을 때도 검토되었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북한이 이날 미사일 발사는 ‘자주권의 문제’라고 성명을 발표하자 일본은 더욱 발끈하고 있다.
뉴욕의 유엔 대표부를 통해 북한에 엄중 항의했다.노나카 히로무(野中廣務) 관방장관은 “지극히 성의없는 견해”라며 “다시금 실험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약속하고,미사일의 개발과 수출을 중지하도록 엄중하게 촉구한다”고 공언하고 있다.일본의 제재의 폭과 범위가 확대될 것을 점치게 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미국과 일본의 대응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상원이 2일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엄격히 제한하는 결의안을,일본 의회는 북한에 강력 대응할 것을 내각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각각 채택했다. 이는 양국의 북한에 대한 초강경 자세를 예고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미 상원은 이날 공화당의 존 맥테인 의원이 발의한 ‘북한 재제결의 수정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의결했다.
수정안은 북한이 핵무기의 획득과 개발을 추구하지 않고 국무부의 테러 명단 국가에게 탄도 미사일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을 행정부가 입증해야만 3,000만달러 규모의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KEDO)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북한이 핵시설 의혹과 미사일과 관련,가시적인 조치를 보여주지 않는 한 연간 50만t의 중유 공급 등 KEDO 지원이 중단돼 제네바협정 이행이 어렵게 된다.
일본 중의원과 참의원은 3일 각각 “북한의 (미사일 발사)행위는 일본의 안전보장상 지극히 중대한 사태로 정부는 북한이 이런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강력한 외교를 전개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한편 미 공군은 B2 스텔스 폭격기 3대와 B52 폭격기 3대 등 6대의 전략 폭격기를 일본의 괌기지로 파견키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폭격기들은 공중 급유기와 함께 5일쯤 괌기지에 도착해 30일가량 머물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NBC TV는 이번 폭격기들의 이동은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북한에 대한 경고용이라고 보도했다.<정리=金柄憲 기자 bh123@seoul.co.kr>
◎美 상원 결의안 파장/미·북 ‘핵동결 협정’ 파기 가능성/KEDO관련 예산 핵·미사일까지 연계/클린턴행정부 대북정책 경직 우려
【워싱턴=崔哲昊 특파원】 미국 상원의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안은 의회 차원의 응징이 본격화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94년 체결된 미국과 북한간의 제네바 핵동결 협정의 이행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된다.
결의안은 3,000만달러의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예산을 승인하면서 지하 핵시설과 미사일에 대한 의혹과 미국 등의 요구 수용을 전제로 하고 있다.특히 이를 입증하기 위해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의회에 출석,북한의 핵동결협정 이행상황 등을 브리핑하도록 하고 있다.
의회의 이번 제재안은 미·북 핵합의 이행과 관련한 예산 지원을 미사일에까지 연계시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언젠가 미국 본토를 공격할 지도 모를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대한 의회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제재안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앞으로 하원의 독자안 채택과 양원 합동심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상·하원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클린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미국 의회의 분위기가 급속히 경직되고 있다는 점이다.상원의 결의안은 공화당 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도 전원 동참해 초당적 지지속에 통과됐다.
하원의 경우에는 대북 제재문제에 대해 상원보다 더욱 강경한 분위기라고 관측통들은 전하고 있다.이미 봅 리빙스턴 세출 위원장과 벤저민 길먼 국제관계위원장 등은 미·북 핵합의이행 파기와 대북 예산지원중단 등을 주장하면서 클린턴 행정부에 강력한 북한 정책을 촉구하고 있다.
때문에 행정부로서는 앞으로 의회 강경론을 누그러 뜨리면서 북한과의 핵합의가 파기되지 않도록 설득해 나가야 하는 부담을 안게됐다.
◎日 정부 제재 어디까지/최악경우 조총련계 자산 동결/항공기이어 선박도 운항금지 검토/북 왕래 제한땐 경제적고립 불가피
【도쿄=黃性淇 특파원】 일본 정부의 북한에 대한 갖가지 제재조치의 수위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최악의 경우 일본내 조총련계의 자산을 동결하는 방안까지 점쳐지고 있다.
이같은 전망은 우선 북한에 강력 대응을 촉구하는 의회의 결의문 채택에서 감지된다.일본 정부는 실제로 2일에는 북한을 이어 주던 전세기 직항 항공편의 운항을 전면 중단시켰다.
일본이 다음 단계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북한 선박의 입항제한.운수성은 이미 항만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제재 방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과의 왕래를 크게 제한하려는 의도다.일본에서는 매년 1,600여명이 북한을 방문하고 있고1,000명정도는 항공편을 이용하지만 600여명은 선박편을 이용하고 있다.같은 맥락에서 북한 입국자들의 재입국을 제한하는 방안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위력을 발휘할 초강경조치는 조총련계의 북한 송금 금지와 자산 동결.북한은 당장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힐 것이다.조총련계는 매년 100억엔에서 많게는 600억엔까지 북한에 돈을 보내온 것으로 추산된다.
실제 시행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지만 94년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유력하게 제기됐을 때도 검토되었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북한이 이날 미사일 발사는 ‘자주권의 문제’라고 성명을 발표하자 일본은 더욱 발끈하고 있다.
뉴욕의 유엔 대표부를 통해 북한에 엄중 항의했다.노나카 히로무(野中廣務) 관방장관은 “지극히 성의없는 견해”라며 “다시금 실험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약속하고,미사일의 개발과 수출을 중지하도록 엄중하게 촉구한다”고 공언하고 있다.일본의 제재의 폭과 범위가 확대될 것을 점치게 한다.
1998-09-04 1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