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침묵/金相淵 기자·경제과학팀(오늘의 눈)

국세청의 침묵/金相淵 기자·경제과학팀(오늘의 눈)

김상연 기자
입력 1998-09-04 00:00
업데이트 1998-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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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어디 안 썩은 데가 있는 줄 알았어?”

전직 국세청장이 재임 당시 기업들로부터 수십억원의 대선자금을 모금한 것을 놓고 시중에는 다시금 정치적 냉소주의가 일고 있다.

이번 일로 큰 충격을 받은 듯 국세청 내부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직원들은 하나같이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 납세자들에게 어떻게 낯을 들고 다닐 지 모르겠다”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다”는 등 갖가지 반응이 나오고 있다.

올해는 세수부족이 심각해 그 어느 때 보다 납세자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그런데 얼마전까지 총수로 모셨던 ‘분’이 구속되다니,그것도 납세자를 상대로 ‘모금’을 한 혐의로…. 수치스러워 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국세청장이 어떤 자리인가. 세무조사 한번으로 대다수 기업의 사활이 좌우되는 현실에서 국세행정을 총괄하는 수장은 납세자에게 ‘저승사자’와 같은 존재나 다름이 없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만큼 지극히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게 당연하고,따라서 전임 청장은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남은 문제는 정작 국세청 내부의 후유증이다.

국세청은 지난 3월 李建春 청장 부임 이후 전례 없이 강도높은 개혁을 추진해오고 있다. 자체사정을 통해 직원 105명을 공직에서 추방하고,전체의 절반이상을 이동시키는 개혁인사를 단행했다. 아울러 ‘열린 세정’을 천명하며 권위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납세자에게 몸을 낮추고 있다.

이 모두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조금이라도 더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李청장은 평소 “독립운동을 하는 심정으로 일하라”고 당부할 정도로 비장한 모습을 보여왔다.

열의가 뜨거웠던 만큼 실망도 큰 것일까. 국세청 수뇌부에서 아직까지 공식적인 대국민 언급이 없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물론 전임 청장의 비리가 “개인 차원일 뿐,조직 차원의 문제는 아니다”는 항변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 만으로는 후유증이 오히려 더 오래 가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당장 납세자를 대하는 직원들의 어색한 표정이 떠오른다.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고 ‘독립운동’을 할 수는 없지 않을까.
1998-09-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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