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20∼30%로 내집마련 가능”/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 연내 도입/채권 중개기구도 내년상반기 설립/아파트 중도금 대출 재개 금명 결정/정부서 8조원까지 주택업체 보증/주공 미분양아파트 전세전환 추진/임대주택 의무기간내 분양도 허용
李廷武 건설교통부 장관은 “서민들이 주택가격의 20∼30%만 갖고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를 도입하겠다”면서 “주택저당채권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한 중개기구를 내년 상반기중에 설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李장관은 지난달 31일 鄭鍾錫 서울신문 경제과학팀장과 가진 특별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李장관은 또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곧 개정해 임대주택의 임대 의무기간내 분양전환을 허용하고,사원 임대주택의 의무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특별대담=정종석 경제과학팀장
정부가 상반기에 잇따라 내놓은 주택경기 활성화시책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요.
▲상반기에는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고금리,유동성 부족에 따른 수요감소로 주택건설 경기가 크게 위축됐습니다.지난 5월과 6월 세제지원 방안과 주택금융 확대 방안을 발표한 이후 긍정적인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4월 5.5% 이던 전세가 하락률이 7월에는 0.7%로 줄었습니다.서울지역 아파트 분양률도 5월 3.4%에서 7월 들어 38.4%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지난 7월 시행한 아파트 중도금 대출이 6일 만에 끝나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중도금 대출을 조만간 재개할 계획은 없습니까.
▲장기저리의 중도금 대출제도만큼 주택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데 효과적인게 없습니다.지난 7월 대출 규모를 당초 6만가구 1조8,000억원으로 잡았으나 신청물량은 9만가구 2조2,250억원에 달했습니다.초과분 4,250억원은 국민주택기금과 추가 예탁을 통해 차질없이 지원하겠습니다.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이 실시하는 중도금 대출실적과 시중금리 인하추세를 보아가며 중도금 대출의 재개 여부를 곧 결정할 생각입니다.
올 가을에는 주택의 공급물량 부족으로 전세값이 급등하는 등 전세시장이 크게 불안해질 것이란 우려가 높습니다.하반기 주택경기를 어떻게전망하는지요.
▲지난 7월 서울과 경기지역의 집값이 올 들어 처음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최근에는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로 매물이 감소하는 바람에 상승세가 주춤해지고 있습니다.경기침체와 소득감소가 계속되면 자가 거주자는 전세로, 중·대형 전세자는 중·소형 전세로 전환하려고 할 것입니다. 매매는 줄겠지만 서울과 수도권 신도시를 중심으로 전세값이 뛸 가능성이 큽니다.이 지역의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주공의 미분양주택을 전세주택으로 바꿔 공급할 필요가 있습니다.임대주택법 시행령도 개정해 임대주택의 임대 의무기간내 분양전환을 허용하고 사원 임대주택의 임대 의무기간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할 방침입니다.
주택임대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범위를 현행 5가구에서 2∼3가구로 조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2∼3가구를 5년간 임대한 뒤 내팔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준다면 양도소득세가 유명무실해지게 됩니다.5월 신축주택을 구입한 사람에게만 양도소득세를 5년 동안 감면해 주도록 한 것도 이 때문이지요.이와별도로 임대사업자에게 금융지원을 크게 늘려 나갈 생각입니다.
미분양 주택을 주공이 전량 매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미분양 주택 1만가구를 사들이려면 5,000억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정부투자기관이 민간기업의 부실요인을 인수하면 ‘도덕적 해이’가 따르기때문에 정부가 이를 추진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당사자인 주공이 경제성과 타당성을 따져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입니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자본금보다 대위변제액이 많다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이 때문에 주택업체에 대한 보증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의 자본금을 늘려 줄 필요가 있는데요.
▲정부는 각종 주택건설업체 지원조치를 내놓았습니다.세계은행(IBRD) 차관 2억달러로 주택업체의 보증여력을 8조4,000억원으로 확충했고,주택사업자의 가구당 보증한도를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늘렸습니다.담보능력이 없는 신탁등기사업장에 대해서는 대출금 전액을 신용으로 보증토록 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달 24일 현재 신규보증 규모가 4조7,223억원에 달해 전년보다 1.6배 늘었지요.필요하다면 재정경제부와 협의,자금난을 겪는 주택업계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최근의 부동산값 하락은 내집 마련을 준비해온 사람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서민들을 위해 구상중인 주택금융제도가 있나요.
▲내집을 마련하려면 최소한 70% 이상의 자기자금이 있어야 합니다.주택저당채권의 유동화제도를 올해 안에 도입해 주택금융자금을 획기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서민들이 자기자금을 20∼30%만 가져도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을 임시국회에 제출해 놓았습니다.주택저당채권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한 중개기구로 ‘한국주택저당주식회사’를 99년 상반기 중에 설립하겠습니다.
주택건설정책을 집행하는 소회가 역대 장관들과 다를 텐데요.
▲주택업계의 실상은 언론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정부의 정책만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는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택업계와 국민 각자의 노력이 선행돼야 합니다. 정부도 시장여건이 변모한 만큼 주택정책 기조를 바꿀 생각입니다.<정리=朴建昇 기자 ksp@seoul.co.kr>
李廷武 건설교통부 장관은 “서민들이 주택가격의 20∼30%만 갖고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를 도입하겠다”면서 “주택저당채권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한 중개기구를 내년 상반기중에 설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李장관은 지난달 31일 鄭鍾錫 서울신문 경제과학팀장과 가진 특별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李장관은 또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곧 개정해 임대주택의 임대 의무기간내 분양전환을 허용하고,사원 임대주택의 의무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특별대담=정종석 경제과학팀장
정부가 상반기에 잇따라 내놓은 주택경기 활성화시책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요.
▲상반기에는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고금리,유동성 부족에 따른 수요감소로 주택건설 경기가 크게 위축됐습니다.지난 5월과 6월 세제지원 방안과 주택금융 확대 방안을 발표한 이후 긍정적인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4월 5.5% 이던 전세가 하락률이 7월에는 0.7%로 줄었습니다.서울지역 아파트 분양률도 5월 3.4%에서 7월 들어 38.4%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지난 7월 시행한 아파트 중도금 대출이 6일 만에 끝나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중도금 대출을 조만간 재개할 계획은 없습니까.
▲장기저리의 중도금 대출제도만큼 주택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데 효과적인게 없습니다.지난 7월 대출 규모를 당초 6만가구 1조8,000억원으로 잡았으나 신청물량은 9만가구 2조2,250억원에 달했습니다.초과분 4,250억원은 국민주택기금과 추가 예탁을 통해 차질없이 지원하겠습니다.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이 실시하는 중도금 대출실적과 시중금리 인하추세를 보아가며 중도금 대출의 재개 여부를 곧 결정할 생각입니다.
올 가을에는 주택의 공급물량 부족으로 전세값이 급등하는 등 전세시장이 크게 불안해질 것이란 우려가 높습니다.하반기 주택경기를 어떻게전망하는지요.
▲지난 7월 서울과 경기지역의 집값이 올 들어 처음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최근에는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로 매물이 감소하는 바람에 상승세가 주춤해지고 있습니다.경기침체와 소득감소가 계속되면 자가 거주자는 전세로, 중·대형 전세자는 중·소형 전세로 전환하려고 할 것입니다. 매매는 줄겠지만 서울과 수도권 신도시를 중심으로 전세값이 뛸 가능성이 큽니다.이 지역의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주공의 미분양주택을 전세주택으로 바꿔 공급할 필요가 있습니다.임대주택법 시행령도 개정해 임대주택의 임대 의무기간내 분양전환을 허용하고 사원 임대주택의 임대 의무기간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할 방침입니다.
주택임대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범위를 현행 5가구에서 2∼3가구로 조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2∼3가구를 5년간 임대한 뒤 내팔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준다면 양도소득세가 유명무실해지게 됩니다.5월 신축주택을 구입한 사람에게만 양도소득세를 5년 동안 감면해 주도록 한 것도 이 때문이지요.이와별도로 임대사업자에게 금융지원을 크게 늘려 나갈 생각입니다.
미분양 주택을 주공이 전량 매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미분양 주택 1만가구를 사들이려면 5,000억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정부투자기관이 민간기업의 부실요인을 인수하면 ‘도덕적 해이’가 따르기때문에 정부가 이를 추진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당사자인 주공이 경제성과 타당성을 따져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입니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자본금보다 대위변제액이 많다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이 때문에 주택업체에 대한 보증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의 자본금을 늘려 줄 필요가 있는데요.
▲정부는 각종 주택건설업체 지원조치를 내놓았습니다.세계은행(IBRD) 차관 2억달러로 주택업체의 보증여력을 8조4,000억원으로 확충했고,주택사업자의 가구당 보증한도를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늘렸습니다.담보능력이 없는 신탁등기사업장에 대해서는 대출금 전액을 신용으로 보증토록 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달 24일 현재 신규보증 규모가 4조7,223억원에 달해 전년보다 1.6배 늘었지요.필요하다면 재정경제부와 협의,자금난을 겪는 주택업계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최근의 부동산값 하락은 내집 마련을 준비해온 사람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서민들을 위해 구상중인 주택금융제도가 있나요.
▲내집을 마련하려면 최소한 70% 이상의 자기자금이 있어야 합니다.주택저당채권의 유동화제도를 올해 안에 도입해 주택금융자금을 획기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서민들이 자기자금을 20∼30%만 가져도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을 임시국회에 제출해 놓았습니다.주택저당채권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한 중개기구로 ‘한국주택저당주식회사’를 99년 상반기 중에 설립하겠습니다.
주택건설정책을 집행하는 소회가 역대 장관들과 다를 텐데요.
▲주택업계의 실상은 언론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정부의 정책만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는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택업계와 국민 각자의 노력이 선행돼야 합니다. 정부도 시장여건이 변모한 만큼 주택정책 기조를 바꿀 생각입니다.<정리=朴建昇 기자 ksp@seoul.co.kr>
1998-09-01 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