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릴라성 집중호우의 수마가 할퀴고 간 수해지역의 모습과 피해상황이 보도될 때마다 일기예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얼굴을 들기가 어려울 것 같다. 이는 마치 작년말 예기치않게 외환위기라는 환마(換魔)가 우리 경제를 덥친 후 경제학자들이 주눅이 들어있는 상황과 비슷하다 하겠다.

‘일기예보를 하는 기상학자(meteorologist)와 경제예측을 하는 경제학자(economist)와의 공통점은 무엇인가’라는 농담성 질문이 있다. 미국 쪽에서 만들어진 우스갯소리인데 정답은 ‘정작 중요한 때는 거의 언제나 틀리면서도 밥은 먹고 사는 직업’이라는 것이다.

○엉성한 낙관론 버려야

새정부가 들어서서 본격적인 경제개혁을 주도한 지 6개월이 됐지만 우리 경제의 전망은 지극히 불투명한 상태이다. 그러다보니 어느 외국인 전문가가 외환위기가 다시 올 것이라는 비관적인 예언을 담은 책을 내어 화제가 되는가하면 국내 전문가들이 이를 맹렬하게 반박하며 도전하고 있다. 경제연구소들도 금년의 성장은 -5%다 -6%다 하며 경쟁적으로 전망을 하항수정하면서도내년 전망에 관해서는 엉거주춤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지금쯤은 개혁정책의 시행경과를 점검해서 고칠 것,뺄 것,더할 것들을 정리·보완해 나가야 할 시점인 것으로 생각된다.

세부적인 개혁조치들의 공과를 평가하는 것은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하고 개혁을 이끄는 정책당국의 자세에 관해서 몇마디 하고자 한다.

먼저 엉성한 낙관론과 조급한 자세는 버려야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나 관변연구소들은 ‘개혁 또는 구조조정이 제대로 되면’ 앞으로 1∼2년내에 우리 경제가 회복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반대로 개혁이 당초 방안대로 추진되지 않는다면 경제의 회복은 지지부진할 수 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듣기에는 그럴싸하지만 제대로 따져보면 의문점이 많다. 정부의 경제개혁안은 사실 경제 사회 각 분야에 엄청난 수술을 의미한다. 그것이 제대로 추진된다면 우리 경제가 적어도 3∼4년간은 죽을 곤욕을 치른다고 봐야할 것이다. 1∼2년내에 경제회복을 바란다면 오히려 개혁을 대충 수박 겉핥기식으로 마무리 짓는 것이 보다 빠른 길일 것이다.

어떤 식이되었든 간에 실업률을 IMF 구제금융 이전의 2% 수준으로 낮춘다는 것은 10년 이내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겠다. 이런 점을 생각한다면 정책담당자들은 개혁의 방향이 옳다하더라도 성급하게 서두르고 곧바로 성과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추진해가면서 개혁의 열매는 다음 정부 때나 나타나도 좋다는 유장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정부조직·시책 보완을

다음으로는 환란으로 경황이 없는 중에 마련된 정부조직이나 정부시책을 보완·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획예산위원회,금융감독위원회,그리고 재경부는 업무분장이 반드시 명확하지도 않고 합리적이지 못하다.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해주고 개혁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조직이 개편돼야할 것이다. 금리와 환율,또는 경상수지 흑자만으로 보면 외환위기에서 한숨을 돌린 것 같기도하나 실물과 금융이 아직은 꽁꽁 얼어붙어있는 상태이다. 게다가 러시아의 모라토리움 사태,중국 위안화의 평가절하 가능성,일본과 미국경제의 침체가능성 등의 외부불안 요인이 도사리고 있어우리 경제의 험준한 앞날을 예고해주고 있다. 이런 문제에 관한 대응방안과 함께 그간 정부나 여당내에서도 혼선이 있어왔던 외자유입과 외환보유고,금융실명제,금융빅뱅,토지공개념과 부동산가격,정리해고,임금수준,금리,환율등의 문제에 관한 정부의 입장을 재정립하고 천명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