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세종로청사 空洞化현상/사전 서면질의제도 이용 안해/임시국회 끝나는 새달 정상화

행정 부처가 텅 비었다. 21일부터 정상화된 국회 상임위원회에 참석하느라 대부분의 국 과장들이 여의도로 출근한 탓이다. 따라서 행정업무가 사실상 스톱상태에 빠졌다. 경제부처가 몰려있는 과천청사는 물론이고 세종로청사도 마찬가지이다.

국회가 오랜 휴업에서 벗어나자 이번에는 국회때문에 행정부처가 ‘개점 휴업’상태에 들어간 것이다. 국회의원의 상임위 배정이 마무리되지 않아 상임위가 공전된 점을 감안하면 행정부의 휴업은 이미 며칠째를 맞는 셈이다. 국회에 가지 않은 일손들도 을지훈련 비상근무에 매달려 제 업무는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李揆成 장관을 비롯해 차관,차관보,국장,과장이 모두 국회로 출근해 공동화(空洞化) 현상을 빚었다. 추경 예산안과 9조원의 국채 발행,수해복구비 마련,내년도 세제 개편 등이 눈앞의 과제인 까닭에 과천 청사를 지키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설명이다.

산업자원부도 전날에 이어 이날도 朴泰榮 장관을 비롯한 사무관급 이상 직원 대부분이 여의도로 출근했다. 청사를 사실상 여의도로 옮긴 듯했고 과천 청사는 ‘연락사무소’로 전락했다.

남은 직원들은 대부분 전날 철야로 을지훈련에 참가한 까닭에 사무실을 비웠다. 이런 탓에 상오의 업무는 정지됐다.

‘7월중 산업경제동향’등 예정돼 있던 발표사항들은 다음 주로 자동 연기됐다.

건설교통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인천 신공항건설,경부고속전철 건설사업 등 ‘단군이래 최대의 역사’라는 현안들을 제쳐두고 국회 출석과 을지훈련 참석에 하루종일 동분서주하는 모습이었다.

한 직원은 “상임위 배분을 둘러싼 의원들의 밥그릇 싸움으로 개원이 늦춰지는 바람에 며칠째 국회에서 출석대기하느라 고역을 치렀다”고 말했다.

교육부 등이 있는 세종로청사의 분위기도 비슷했다. 간부들은 상임위 참석에,하위직은 을지훈련에 바빴다.

국회는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임시국회를 또다시 열 계획이어서 국회참석으로 인한 행정공백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열릴 때마다 반복돼온 ‘여의도 대이동’을 막기 위해 사전 서면질의제도가 도입됐는데도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누구도 이를 지키려 들지 않고 있다.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魯柱碩 陳暻鎬 기자 j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