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재취업 인프라 구축해야”/직업훈련기간중엔 구직급여 지급 연장/직종별로 전문화된 고용알선대책 필요/실업부조 도입보다 생활보호자 확대를
정부가 10조원 규모의 실업대책을 내놓았다.그러나 개발시대의 ‘완전고용’에 익숙한 근로자에게는 미봉책으로 비쳐질 수 있다. 실업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묘책은 없는가. 정부의 실업대책은 제대로 짜여졌는가.실업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은 어떻게 짜여져야 하는가.柳吉相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보험연구센터 소장,金榮培 경총 상무와 金鍾珏 한국노총 선임연구위원의 좌담을 통해 그 해답을 제시한다.
○빠른 구조개혁 절실
▲柳吉相 소장=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이를 위해 빠른 시일내에 구조개혁을 추진,경쟁력을 회복해야지요.동시에 사회안전망 확충도 병행해야 합니다.
사회통합을 이루지 못해 구성원이 분열하면 구조개혁은 실패합니다.
▲金榮培 상무=우선 실업에 대한 인식부터 달라져야 합니다.과거의 평생직장 개념은 실업을 직장으로부터의 퇴출로 인식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실업을 더 나은 임금을 받고 원하는 직장을 찾기 위한 투자의 기간으로 봐야합니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실직기간 동안의 생산적 활동을 거쳐 재취업했을 경우 임금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金鐘珏 위원=우리는 그만한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습니다.
실업률이 2%에 머물 때와는 달리 지금 같은 7∼8%의 고실업시대에서는 훈련과 능력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공공부문에서 지원해야 합니다.재취업을 위한 기반시설(인프라)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지요.
▲柳소장=그렇습니다.과거 고성장 시대에 정부나 기업이 실업에 전혀 대비를 안했습니다.
독일은 고용안정을 위한 전문인력이 10만명,영국은 3만,일본은 1만5,000명이지만 우리는 1,500명에 불과합니다.그러다 보니 갑자기 찾아온 고실업에 허둥대는 것이지요.
영국에서는 직장 잃은 청소년을 한달간 관찰한 뒤 노동시장 전망까지 감안해 정부가 적합한 직장을 마련해 줍니다.훈련기관이 일괄 모집해 성의없이 훈련시키는 한국의 취업 훈련과는 완전히 다릅니다.▲金상무=산업의 무게중심이 제조업에서 서비스 산업으로 바뀌면 고용의 타겟도 달라져야 합니다.전통적 근로관계도 무너지면서 인력구성도 비정규직으로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고용타깃 달라져야
따라서 특정 직종을 대상으로 한 전문화된 고용대책이 절실합니다.예컨대 퇴출은행 출신의 실업자들은 금융인력 중심의 인력은행을 통해 그들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 등에 보내는 방안도 효과적입니다.
일자리 알선시에도 직종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취업상담사 자격제도를 만들어 직업소개의 효율을 극대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金위원=정부가 해고회피 노력을 하는 기업에 4,900억원을 지원한다고 했지요.7월까지 320억원만 집행됐습니다.기업이 고용유지에 노력을 기울이기보다 감원쪽을 선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고용창출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도 소모적입니다.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확대,안정적으로 고용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직업 및 취업알선도 고용 기반시설(인프라)이 없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柳소장=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공근로사업은 사회안전망의 보완적 역할로서 필요합니다.임시·일용직 근로자 등 저소득 실업자를 구제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환경 친화적 사업 중심으로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청년층의 실업문제는 중·장기적으로 풀어야 합니다.대학졸업생 미취업 사태는 노동시장의 임금 유연화를 통해 풀어나가야 합니다.
중·장년층은 1∼2년 장기훈련이 필요하며 대학도 프로그램에 따라 이들을 리콜하고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金위원=실업부조를 도입해야 합니다.사회안전망에 대한 개념도 생활보호에 국한하지 말고 직업안정 시스템까지 포함시켜야 합니다.
▲金상무=실업부조는 도덕적 해이(모랄 해저드)를 유발하므로 예산낭비가 우려됩니다.열심히 일하고 직업을 찾는 근로자에게 돈이 돌아갈 지 의문입니다.
차라리 기업을 도와 일자리를 만들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金위원=기업이 사회보장 비용을 많이 부담하고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그러나 기업차원이 아닌 공공복지 차원에서 정부가 더 많은 비용을 떠안아야 합니다.
▲柳소장=실업부조의 도입은 신중해야 합니다.사회안전망의 그물을 촘촘히 치는 것도 좋지만 최소한 6조원의 비용이 드는 부조는 한계가 있습니다.
직업훈련을 받는 동안 구직급여를 연장할 수 있는 직업훈련명령제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대안이지요.
▲金상무=실업자의 유형과 특징을 제대로 분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실업자 가운데 경제적·심리적으로 정부의 대책이 필요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金위원=실업자는 직장에서의 이탈자,탈락자가 아니라 일할 권리와 정보제공을 받을 수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심리적 피해가 없도록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피드백 과정 거쳐야
▲柳소장=실업문제를 단기적으로 해결하려 하면 고실업이 고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실업 정책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통해 어떤 프로그램이 시장원리에 적합한 지를 가려내는 피드백(feed back,평가와 보완)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정리=白汶一 金泰均 기자 mip@seoul.co.kr>
정부가 10조원 규모의 실업대책을 내놓았다.그러나 개발시대의 ‘완전고용’에 익숙한 근로자에게는 미봉책으로 비쳐질 수 있다. 실업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묘책은 없는가. 정부의 실업대책은 제대로 짜여졌는가.실업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은 어떻게 짜여져야 하는가.柳吉相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보험연구센터 소장,金榮培 경총 상무와 金鍾珏 한국노총 선임연구위원의 좌담을 통해 그 해답을 제시한다.
○빠른 구조개혁 절실
▲柳吉相 소장=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이를 위해 빠른 시일내에 구조개혁을 추진,경쟁력을 회복해야지요.동시에 사회안전망 확충도 병행해야 합니다.
사회통합을 이루지 못해 구성원이 분열하면 구조개혁은 실패합니다.
▲金榮培 상무=우선 실업에 대한 인식부터 달라져야 합니다.과거의 평생직장 개념은 실업을 직장으로부터의 퇴출로 인식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실업을 더 나은 임금을 받고 원하는 직장을 찾기 위한 투자의 기간으로 봐야합니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실직기간 동안의 생산적 활동을 거쳐 재취업했을 경우 임금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金鐘珏 위원=우리는 그만한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습니다.
실업률이 2%에 머물 때와는 달리 지금 같은 7∼8%의 고실업시대에서는 훈련과 능력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공공부문에서 지원해야 합니다.재취업을 위한 기반시설(인프라)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지요.
▲柳소장=그렇습니다.과거 고성장 시대에 정부나 기업이 실업에 전혀 대비를 안했습니다.
독일은 고용안정을 위한 전문인력이 10만명,영국은 3만,일본은 1만5,000명이지만 우리는 1,500명에 불과합니다.그러다 보니 갑자기 찾아온 고실업에 허둥대는 것이지요.
영국에서는 직장 잃은 청소년을 한달간 관찰한 뒤 노동시장 전망까지 감안해 정부가 적합한 직장을 마련해 줍니다.훈련기관이 일괄 모집해 성의없이 훈련시키는 한국의 취업 훈련과는 완전히 다릅니다.▲金상무=산업의 무게중심이 제조업에서 서비스 산업으로 바뀌면 고용의 타겟도 달라져야 합니다.전통적 근로관계도 무너지면서 인력구성도 비정규직으로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고용타깃 달라져야
따라서 특정 직종을 대상으로 한 전문화된 고용대책이 절실합니다.예컨대 퇴출은행 출신의 실업자들은 금융인력 중심의 인력은행을 통해 그들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 등에 보내는 방안도 효과적입니다.
일자리 알선시에도 직종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취업상담사 자격제도를 만들어 직업소개의 효율을 극대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金위원=정부가 해고회피 노력을 하는 기업에 4,900억원을 지원한다고 했지요.7월까지 320억원만 집행됐습니다.기업이 고용유지에 노력을 기울이기보다 감원쪽을 선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고용창출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도 소모적입니다.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확대,안정적으로 고용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직업 및 취업알선도 고용 기반시설(인프라)이 없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柳소장=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공근로사업은 사회안전망의 보완적 역할로서 필요합니다.임시·일용직 근로자 등 저소득 실업자를 구제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환경 친화적 사업 중심으로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청년층의 실업문제는 중·장기적으로 풀어야 합니다.대학졸업생 미취업 사태는 노동시장의 임금 유연화를 통해 풀어나가야 합니다.
중·장년층은 1∼2년 장기훈련이 필요하며 대학도 프로그램에 따라 이들을 리콜하고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金위원=실업부조를 도입해야 합니다.사회안전망에 대한 개념도 생활보호에 국한하지 말고 직업안정 시스템까지 포함시켜야 합니다.
▲金상무=실업부조는 도덕적 해이(모랄 해저드)를 유발하므로 예산낭비가 우려됩니다.열심히 일하고 직업을 찾는 근로자에게 돈이 돌아갈 지 의문입니다.
차라리 기업을 도와 일자리를 만들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金위원=기업이 사회보장 비용을 많이 부담하고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그러나 기업차원이 아닌 공공복지 차원에서 정부가 더 많은 비용을 떠안아야 합니다.
▲柳소장=실업부조의 도입은 신중해야 합니다.사회안전망의 그물을 촘촘히 치는 것도 좋지만 최소한 6조원의 비용이 드는 부조는 한계가 있습니다.
직업훈련을 받는 동안 구직급여를 연장할 수 있는 직업훈련명령제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대안이지요.
▲金상무=실업자의 유형과 특징을 제대로 분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실업자 가운데 경제적·심리적으로 정부의 대책이 필요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金위원=실업자는 직장에서의 이탈자,탈락자가 아니라 일할 권리와 정보제공을 받을 수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심리적 피해가 없도록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피드백 과정 거쳐야
▲柳소장=실업문제를 단기적으로 해결하려 하면 고실업이 고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실업 정책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통해 어떤 프로그램이 시장원리에 적합한 지를 가려내는 피드백(feed back,평가와 보완)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정리=白汶一 金泰均 기자 mip@seoul.co.kr>
1998-08-14 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