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선 81∼91년 일자리 180만개 사라져/우리도 서구모델 따르면 10% 만성실업

경제가 회복되면 다시 고용이 높아질까? 대부분 사람들은 그저 관념적으로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경제 회복=실업 해결이란 단순논리는 완전고용 시대의 향수를 떨쳐버리지 못한 발상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일자리 없는 성장’ 논쟁

밖으로 눈을 돌려보자.외국에서는 수년 전부터 ‘일자리 없는 성장’(jobless growth)이 논쟁 대상이 돼 왔다.

세계는 컴퓨터의 보급 확산과 함께 자동화,정보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앞으로는 노동이 필요없는 성장이 이뤄진다는 것이다.성장률이 높아지더라도 고실업은 여전히 계속된다는 예상은 미국 경제추세재단 이사장인 제레미 리프킨이 95년에 발간한 ‘노동의 종말’(95년 발간)에서 처음 제기했다.

○세계적 실업증대 야기

자동화 기계,로봇과 컴퓨터로 대표되는 새로운 하이테크 혁명은 경제가 성장해도 일자리가 늘지 않는 시대의 도래를 뜻한다.“노동을 필요로 하지 않아 전 세계적인 실업증대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미국에서는 1억2,400만명의 노동력 중 900만명을 신기술로 대체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생산성의 급격한 증가는 바로 대대적인 노동력 감축을 의미한다.

미국의 경우 91년까지 10년간 제조업 부문에서 모두 180만개,독일의 경우에는 92∼93년 사이 12개월동안 50만개의 일자리가 없어진 것이 이를 뒷받침 한다.

경제학자들과 정치인들은 산업현장에서 쫓겨나는 노동자들을 서비스부문과 화이트칼라 직업이 흡수할 수 있다는 희망을 계속 주장하고 있긴 하다.그러나 리프킨은 “이들의 희망은 좌절될 것”이라고 단언한다.자동화와 리엔지니어링은 이미 광범위한 서비스 관련 분야의 노동력을 대체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국제노동기구(ILO)는 ‘일자리 없는 성장’이론을 반박하고 있다.경제성장과 고용창출간의 관계는 더욱 밀접해져왔다고 주장한다.

○서비스분양 노동대체

70년대 오일쇼크 이전의 미국은 연간 2%의 성장률(유럽은 4.3%)이 돼야 고용이 늘기 시작했는데 현재는 0.6%(유럽 2.0%)만되면 고용이 증가한다는 점을 논거로 들고 있다.

어느 주장이 옳은지 현재로서는 판단이 어렵다.그렇다 하더라도 본격적인 대외 개방,구조조정,자동화 혁명 등을 거치면서 우리나라가 서구 모델로 갈때 10%가 넘는 만성적인 실업률을 겪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어쩌면 3% 미만의 완전고용은 서구 대부분의 국가들에서처럼 영영 달성이 어려운 과거의 꿈이 될지도 모른다.이런 점에서 리프킨이 ‘노동의 종말’에서 인용한 한 기업컨설턴트 말은 귀담아 들어둘 만하다.

“우리는 일자리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다.”<李商一 기자 bruc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