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봉급 올 수준 동결될듯/내년 조정안 진통

공무원 봉급 올 수준 동결될듯/내년 조정안 진통

박현갑 기자
입력 1998-07-31 00:00
업데이트 1998-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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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감 기말수당도 회복 불투명/정부,경제난 지속에 계획조차 확정못해

내년도 공무원 보수가 올해 수준에서 동결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99년도 공무원 보수 수준과 관련,“아직 구체적인 방침을 정하지는 못했으나 올해 및 내년 경제여건을 전망해 볼 때,올해 수준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이에따라 공무원들은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공무원 보수를 이같이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한 것은 IMF에 따른 세수부족과 실업 기금 확보,연봉제 도입에 따른 보수체계 변화 등의 이유 때문이다.

행자부 인사국의 한 관계자는 “이미 이달초 ‘공무원 처우개선안’을 예산청에 제출해야 했으나 아직 계획조차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면서 “관계부처와 비공식 협의를 계속하는 중”이라고 말했다.작년에는 6월말 ‘공무원 처우개선안’을 제출했었다.

행자부는 8월말까지 삼성경제연구소로부터 공무원 보수체계에 대한 용역보고서를 받은 뒤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처우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공직사회에서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올해 삭감된 기말수당의 내년도 원상회복 문제도 이때쯤 함께 확정될 전망이다.

행자부의 경우 내년부터 기말수당 지급을 주장하고 있으나 기획예산위원회 등 경제부처에서는 계속적인 삭감을 요청하고 있다.

행자부 급여과 趙소연 기획계장은 “지난 4월말 현재 민간 사업장의 임금은 97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오히려 0.6%나 늘었으나 공무원은 총액대비 5%가 줄었다”면서 “하위직 공무원의 어려움이 커 적어도 기말수당은 원상회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李在忠 총무과장도 “경제사정을 감안할 때,기본급 인상은 바라지도 않지만 기말수당을 내년에 원상회복시켜줘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반면 예산청의 한 관계자는 “행자부에서 기말수당의 원상회복과 기본급의 소폭 인상을 요청하고 있지만 두가지 모두 들어주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전국 공무원노조협의회는 최근 99년도 공무원 임금 9%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해 놓고 있다.<朴賢甲 기자 eagleduo@seoul.co.kr>
1998-07-3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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