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 세계화 외쳤지만 의식은 대원군시대/‘外資유입 경제식민지 전락’ 피해의식 극복해야

柳鍾根 전북도지사는 “세계화 시대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경제를 개방해서 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며,이를 위해서는 외국자본이 들어오면 경제식민지가 된다는 피해의식과 패배주의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柳지사는 “지난 5년간 우리는 세계화를 외쳤지만 그 의미를 몰랐고 의식은 대원군 시대에 머물렀다”고 지적하고 “역사적·문화적·정치적으로 폐쇄적인 사회는 값진 대가를 치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柳지사는 8일 MBC­TV의 ‘IMF 경제특강’에 출연,“흔히 한나라가 잘살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를 앞질러야 한다는 제로섬 관점이 있었지만 지금은 세계가 상호의존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이 지난해 11월 외환사정이 어려워 IMF에 긴급요청을 했고 IMF가 도와준 것은 세계경제가 상호의존적이 어서 한국 경제가 어려워질 경우 그 파급효과가 선진국에까지 미칠수 있기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柳지사의 강연내용을 요약한다.

과거 강대국들은 자기만 잘 살아야 한다는 제로섬의 관점에서 식민지 수탈정책을 폈으나 2차 대전을 기점으로 세계가 함께 사는 사회를 지향하는 쪽으로 바뀌었다. 2차대전후 미국은 마샬플랜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유럽에 경제원조를 제공,경제적 안정과 민주주의 및 평화정착을 통해 유럽을 단일시장으로 통합시켰다.

1930년대 공황을 극복하면서 선진국은 실수를 범했다. 당시 상호의존도가 높았던 선진국들은 경제공황이 자기나라에 영향을 주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제로섬의 논리에서 ‘이웃을 거지로 만들자’는 정책을 폈다. 수출만 하고 수입을 하지 않는 정책을 폄으로써 공장가동이 중단되고 실업자가 증가돼 결국 실물경제가 위축되는 결과를 낳았다. 미국의 경기가 최악일 때 실업률이 25%까지 치솟았다.

선진국들은 이같은 경제홍역을 브레튼 우즈 협약을 통한 자유무역체제인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로 해결했다. 더불어 잘사는 지구적 공동체로의 전환이 이뤄졌다.

이같은 자유무역체제는 보호무역주의의도전에 직면,부분적으로 이를 수용하면서 도쿄·우루과이 라운드를 거쳤고 더욱 강화됐다. 우루과이라운드는 86년 시작돼 94년 완전 타결됐고 95년 1월1일 새로운 국제무역 체제인 세계무역기구(WTO)로 탈바꿈했다.

WTO가 지향하는 바는 10년간 단계적으로 경제적 규제를 철폐,2005년 1월1일부터 경제적 국경을 없애자는 것이며 이는 곧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를 의미한다. 바로 세계를 단일시장으로 통합하자는 것이다.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는 것이 바로 세계화이며 우리와 세계를 구분하는 이분법적 구분은 이제 국제현실에 맞지 않는다.<정리=朴希駿 기자 pn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