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가 근년 대대적인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내건 대원칙은 ‘정간정부(精簡政府 정예화·간소화한 정부)’의 구현이다.다시 말해 ‘작은 정부’의 중국적인 표현이다.

사회주의 중국에서는 오랫동안 ‘3철(鐵)’타파운동이 벌어져 왔다.철밥통(鐵飯碗 평생직장 보장)과 큰솥밥(大鍋飯 평등분배),쇠의자(鐵椅子 신분보장)의 세가지 ‘철(鐵)문화’를 일컫는 말이다.한번 일자리를 얻으면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는 문화에 익숙해 온 중국인들에게 최근 주룽지(朱鎔基) 총리를 중심으로 한 개혁세력의 등장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 격이다.하루 아침에 철밥통이 날아가버린 까닭이다.

○공무원 47% 감축 추진

중국정부도 ‘샤강(下崗 대량실업)’에 따른 고용안정의 중대성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중국의 국가지도자들은 ‘대도활부(大刀闊斧 큰 칼이나 도끼를 휘두름)’라는 접근방법을 택했다.중요한 일일수록 과감하게 처리한다는 기본전략이다.

중국의 공공부문 개혁은 우리처럼 지금 한창 진행중이며,성패를 따지기에는 성급하다.다만 그들은 놀랍게도 지난 봄 1차로 국무원 산하 40개 부처를 29개 부처로 줄인데 이어,최근 국무원의 규모를 다시 47.5% 감축하는 내용의 2차 정부조직 축소안을 마련,시행한다는 소식이다.그들의 ‘대도활부’스타일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최근 정부가 공기업민영화 계획을 발표,포항제철이나 한국중공업 같은 거대 공기업이 곧 민간에 넘어갈 전망이다.그러나 지금 중요한 것은 건전한 국가경쟁력을 착근시키는다는 방침아래 공공부문 전체에 걸쳐 유기적인 군살빼기가 이뤄지는 개혁이 아닌가 싶다.

우리 정부에서는 지난 2월 행정조직 개편으로 7,762명을 줄인 지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1만여명의 증원요청이 쇄도(본지 6월29일자 24면 행정뉴스보도)하고 있다고 한다.지난 정권 때도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합쳐 재정경제원을 만드는 등 소란을 떨었다가 실제 숫자는 줄이지도 못하고 공룡부처를 만들어,오히려 정책적인 행동반경만 스스로 좁혀놓았던 기억이 생생하다.

○공직 집단 이기주의 기승

지금 시중에는 ‘BJR(배째라)’라는 말이 성행하고 있다.국제통화기금(IMF) 체제로 온 나라가 열병을 앓고 있는 데도 소수 기득권층과 상당수 공공부문 종사자들이 이에 무관하게 집단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최근 일부 퇴출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보이는 퇴직금챙기기 같은 어처구니없는 일은 바로 BJR식 집단 이기주의의 단면인 것이다.

○거침없는 개혁 배울때

중국은 그동안 한국의 경제발전을 모델로 해서 새로운 ‘21세기 초강대국’을 꿈꾸어온 나라다.그래서인지 한국과 중국은 요즘 비슷한 경제상황에 처해 있다.두 나라 똑같이 국가의 명운을 걸고 경제개혁과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서 파생하는 대량실업 문제는 두나라 모두 사회적으로 심각하다.지금 중국은 국제통화기금(IMF)체제를 맞은 한국을 열심히 연구하고 있다.물론 한국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다.

이번에는 한국이 중국을 배워야 할 때가 됐다는 느낌이다.중국의 국가지도자들이 공공부문을 개혁하면서 어떤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저항세력들을 잠재우며,개혁을 지속하고 있는 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정간(精簡)’에 입각한 ‘대도활부식 접근방법’은 지금 우리에게도 매우 필요한 것 같다.

1998-07-07 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