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4.저소득층·노인·장애인을 돌보는 사회로=사회보장 장기발전 5개년 계획 수립(98하) 시·도립 치매요양병원 건립 지원(2000∼2002) 재활센터 건립 등 장애인 취업기반 확대(99하)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범주 확대(계속사업)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 도입(99하)

55.공공주택은 서민 중심으로=주택임대사업 규제완화 및 임대업 개방(98하)

56.보훈가족에게 명예와 자립을=상이등급제도의 합리적 개선(99하) 정부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 확대(2002)

57.남녀는 같이 일하고 같이 대우받게(계속사업)

58.생활여건 개선으로 가고 싶은 농어촌을=합리적 농어가 부채대책 강구(2000∼2002)

59.의료보험은 적정부담 적정급여 체계로=지역·공무원·교원·직장의료보험 통합방안 마련(98하) 의료보험수가 수준 및 구조개편(2000∼2002)

60.국민연금 재정을 내실있게=국민연금 급여제도 개선(98하) 도시자영자에 대한 국민연금제도 시행(98하)

61.의료·고용·산재보험과 국민연금은 통합 관리돼야=4대 사회보험 통합관리방안(99하)

62.청소년 활동 밝고 건강하게=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 수립(98하)

63.나와 주변부터 생활개혁을=장묘제도 개선방안 수립(99하) 국민의식 개혁운동 전개(계속사업)

64.도시교통은 대중중심으로=버스 등 대중교통 육성방안 마련(98하)

65.질병은 치료보다 예방이 우선=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법 제정추진(98하) 의료기관서비스 평가제 도입(2000∼2002)

66.식품,의약품은 안전성이 먼저=식품 안전관리규정 통합 및 정비(계속사업) 의약분업 시행(99하) 단순의약품의 약국외 판매허용(99하)

67.사회 건강은 생활체육에서=복합체육시설 확충(계속사업)

68.일터 안전은 근로자복지의 기본=영세사업장 근로자 안전성 제고를 위한 근로기준법,산재보험법 개정(2000∼2002)

69.재해·재난예방과 관리에 정성을=재해·재난피해의 배상·보상대책으로서 보험제도화 추진(2000∼2002) 긴급 환자 신고 및 이송체계를 ‘119’로 통합(98하)

70.산림자원 육성으로 쾌적한 공기를(계속사업)

71.대도시 공기오염은 원인부터 차단(계속사업)

72.정수기가 필요없는 맑은 물로=4대 강 환경기초조사 및수질보전기본계획 수립(99하) 식수전용 저수지 건설(계속사업)

73.깨끗한 바다는 생명의 근원=갯벌관리대책 수립·시행(2000∼2002) 연안통합관리체제 구축(99하)

74.쓰레기는 처음부터 줄여야=음식물 쓰레기의 감량 및 자원화 추진(계속사업)

75.산업구조를 환경친화적인 형태로(계속사업)

76.개발할 때는 보전도 생각해야=개발사업의 환경영향 평가시기를 기본계획 확정 전으로 조정(98하)

77.창조적 문화예술은 21세기 경쟁력의 바탕=영화업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98하) 문화지구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99상)

78.문화유산 보존·계승은 우리 세대의 의무=경복궁·창덕궁 등 조선왕궁원형 복원(계속사업)

79.우리 문화를 세계의 문화로=일본 대중문화의 단계적 개방(계속사업)

80.보다 유익한 방송으로=방송 선진화를 위한 통합방송법 제정(98하) 지역민방 방송권역 확대(98하)

▷미래◁

81.기초과학 진흥으로 기술력의 저변을=과학기술 전자도서관 구축(2000)해외 과학기술정보 종합가공 유통센터 지정·운영(99상)

82.과학기술 두뇌는 수입을 해서라도=과학기술 훈·포장제도 신설(99상)

83.국가 연구개발사업,더 많은 성과가 있도록=정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화 방안 마련(98하)

84.바다를 제2의 국토로 개발=바다 목장화 등 4대 해양기술 실용화 사업추진(계속사업)

85.수자원관리 효율화로 물 부족 대비=물값의 단계적 현실화(계속사업)

86.정보화 물결 대비는 정보유통망 건설부터=초고속 기간정보통신망 구축(2000∼2002) 컴퓨터 2000년 표기문제 해결 지원(99하)

87.정보통신 산업을 경제의 중추신경으로=공공부문 전산관리 통합방안 마련(98하)

88.정보화 교육으로 컴퓨터를 가까운 친구로=컴퓨터 사용능력을 대입 전형자료로 활용(2000∼2002)

89.학생과 학부모를 과외에서 해방=대학 정원자율화 확대(99상)

90.초·등교육은 창의력이 배양되도록=학급당 학생수 단계적 감축(2000∼2002)

91.대학교육은 양보다 질이 우선=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구조 개편(99하)

92.교직사회는 실력과 신뢰로=교원능력 평가시 수요자 의견 반영(99상)

93.교육행정과 재정은 학생 중심으로=소규모 지역교육청 통폐합 및 학교구조개혁(계속사업)

94.남북 기본합의서(화해,불가침,교류·협력)의 이행으로 평화의 초석을=남북 기본합의서 이행전략 수립(98하)

95.경수로 건설사업을 계획대로=경수로 재원분담 협상 추진(98하)

96.남북경협은 정경분리 원칙으로=남북교역의 직교역화 추진(계속사업)

97.남북간 만남은 사회문화 교류로=남북간 사회문화교류 확대 추진(계속사업)

98.이산가족 재회는 가능하면 빨리=이산가족 정보통합센터 설치·운영(98하) 고령 이산가족의 방북절차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98하)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간 회담 추진(계속사업)

99.북한 이탈주민의 정착을 원활하게=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 시설 건립(99상)

100.통일정책은 국민합의 바탕위에=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통일교육지원법’제정(계속사업) 북한의 라디오,TV 등을 단계적으로 개방(계속사업) 대북지원 창구다원화 방안 수립(98하)

□주요 국정과제 추진 일정

부문 실천과제 추진시기

경제 서울은행·제일은행의 조기 매각 98년

대형·우량금융기관의 합병방안 〃

외국인투자 일괄처리제 도입 〃

외국환관리법령 전면 개편 〃

어음제도 등 대금결제방식 개편 〃

고용보험 적용범위 확대 99년

상호보증채무 완전 해소 2000∼2002년

양곡수매를 융자수매로 전환 〃

주요 생필품의 단합 출고조절행위 단속 계속

정부 공무원 점수식 인사고과제도 도입 98년

병역비리 근절 종합대책 수립 〃

정책실명제 도입 〃

재외공관망 통·폐합 99년

자치경찰제 도입 추진 2000∼2002년

특별회계·기금 정비 계속

행정 법규상 형사처벌을 과태료로 전환 계속

사회 지역·공무원·직장의료보험 통합법 제정 98년

도시자영업자에 대한 국민연금제 실시 〃

장기기증사업 활성화 법 제정 〃

환경영향평가를 기본계획 확정 전에 시행 〃

통합방송법 제정 〃

단순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 허용 99년

4대 사회보험 통합관리방안 수립 99년

의료보험 수가수준 및 수가구조 개선 2000∼2002년

의료기관 서비스평가제 도입 2000∼2002년

미래 이산가족 정보종합센터 설치·운영 98년

고령 이산가족 방북절차를 신고제로 전환 〃

해외기술정보 종합가공유통센터 운영 99년

컴퓨터 사용능력을 대입전형 자료로 활용 2000∼2002년

남·북한 사이 작교역 추진 계속

북한의 라디오·TV등을 단계적으로 개방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