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對北 정책 상호주의 확고

민족통일 연구원은 15일 서울 타워호텔에서 독일의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과 공동으로 ‘동·서독의 정치통합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한·독 워크숍을 가졌다. 워크숍은 17일까지 이어진다. 다음은 梁性喆 의원(국민회의)의 ‘한국 정치상황과 金大中 정부의 대북 정책’이라는 제목의 기조연설 요지.

일부 해외 학자들은 한국의 외환위기를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위기와 연계해 한국의 경제상황에 우려를 표명하지만 한국의 상황은 분명 다르다.

정치적 불안을 겪는 동남아 국가들과는 달리 한국은 사회·문화적 동질성 위에 국민적 통합을 이루고 있다. 또 민주 정부를 수립해 체제가 안정된 점도 차이가 난다.

국민들이 국민회의의 金大中 후보를 대통령에 선출해 국민회의는 외환위기에 빠진 국가를 구원하기 위해 모든 힘을 쏟고 있다. 국민들은 6·4 지방선거에서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공동여당 후보들을 압도적으로 지원해 金大中 정부의 정치개혁과 경제구조 조정 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金大中 정부의 북한에 관한 정책은 앞선 정부의 대북(對北) 정책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金大中 대통령은 대북 정책과 통일 문제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지 않을 것이다. 또 대북 정책에서 정치적 사안을 인도적 지원,경제협력,사회·문화교류,이산가족 등 비(非)정치적 사안과 분리해 추진하고 있다. 鄭周永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16일 판문점을 거쳐 북한을 방문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남북 당국간 차원의 지원과 협력을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추진하는 것도 새 정부의 확고한 대북 및 통일정책이다.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는 게 바람직하고 또 그렇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 당국은 양자회담을 통해 식량과 비료지원 문제를 협의하고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92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체제도 빨리 재가동시켜야 한다. 남북한·미국·중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에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를 협의하고,4자에 러시아와 일본을 포함한 6자회담에서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정문제를 논의하는 쪽으로가야한다.<정리=郭太憲 기자 taita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