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업무보고

인천국제공항이 건설되고 있는 영종도·용유도 일대에 2020년까지 2천만평 규모의 국제투자자유도시가 조성된다.영구임대주택 이외의 일반 및 사원임대주택도 임대기간(5년) 중 조기분양이 허용되고 아파트 분양권의 전매제한이 풀려 명의변경이 허용된다.오피스텔의 주거면적비율은 현행 30%에서 50%로 완화된다.

또 택지소유상한제가 폐지되고 부동산을 소액화해서 매각을 원활하게 하는 증권화제도가 도입된다. 아산만권 배후신시가지 개발을 위해 충남 아산시 배방면 일대(9백75만평)에 25만명을 수용할 신도시가 조성되며 사회간접자본(SOC)투자 확대를 위해 도로공사가 10억달러,주택공사가 3억달러의 차관 도입을 추진한다.

李廷武 건설교통부 장관은 16일 金大中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업무현황을 보고했다.<관련기사 4면>

李장관은 “외자유치를 위해 올해부터 영종도·용유도 일대 2천만평을 수요자 위주의 국제투자자유도시로 개발,30만명의 고용창출과 40억달러의 외자를 유치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상반기중 특별법을 제정,자유도시에서 외국인의 투자·외환·수출입·출입국을 자유롭게 하고 조세를 대폭 감면하며,교통 통신 등 기반시설과 주거환경을 완비해 국제업무 금융 연구 관광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李장관은 대불 북평 등 장기 미분양 산업단지와 관련해서는 “국가에서 매입해 외국기업과 국내 벤처기업에게 싼 값으로 공급하고 천안 광주의 외국인 전용단지를 임대로 전환하며 시화호 북쪽 간석지 3백71만평중 일부를 외국인 전용단지로 새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토지공개념제도 가운데 택지소유상한제를 완전 폐지하고 개발부담금은 99년말까지 부과를 중지하고 이후에는 부과율을 50%에서 25%로 내리며 올해 서울 인근에 이미 지정된 4백50만평 이외에 4백30만평을 택지로 추가 지정하겠다”고 보고했다.

金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원활하게 매각될 수 있게 획기적 대책을 마련하고 국토의 균형개발을 통해 인구 경제 교육 등이 모두 수도권에 집주오디는 현상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 金대통령은 특히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중산층이 생활의 위협과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받고 있다”면서 “이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부도산 경기를 회복시키도록 정책을 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陸喆洙 咸惠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