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포괄적 실업대책 세워야

서울대 사회과학대(학장 愼鏞廈)는 27일 교내 문화관에서 ‘IMF시대 한국사회·경제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1회 사회과학대 심포지엄을 개최했다.서울대 사회복지학과 金尙均 교수가 주제발표한 ‘IMF시대의 실업과 그 대책’을 요약한다.

○대량실업 사태 이제 시작

지난해 말 외환위기와 이에 대한 IMF구제금융신청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경제적 위기상황에 대해 누구도 그 결과를 쉽게 짐작하지 못했다.그러나 3개월이 지난 현재 상황은 사뭇 달라졌다.하루에도 수천개의 기업이 부도로 문을닫고,심지어는 수만명을 넘는 실직자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데도 노동자들의 지갑은 작년보다 더얇아지고 있어 이러한 일련의 경제적 위기를 피부로 느끼고 있다.

이러한 경제위기와 IMF개입이 가져다준 가장 심각한 도전중의 하나는 대량실업의 위협은 물론 그 치명적인 결과로부터 개인과 사회를 어떻게 온전히 지켜낼 수 있는가라는 것이다.

새해들어 1월 한달동안 실업자수는 전달에 비해 40%나 증가한 93만4천명에 달하고 있다.하루평균 실업자수를 감안할 때 2월중에는 이미 1백만명을 넘어서 현재는 1백20만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된다.

문제는 이러한 대량실업사태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사실이다.초기의 낙관론과 대조적으로 상반기중 1백50만명,올해 내에는 2백만명의 실업자가 쏟아질 것이라는 예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어 고실업시대는 이제 현실로 다가온 것이 확실한 것 같다.

金大中 대통령은 적어도 1년 반 이내,그리고 관련 전문가들은 적어도 2년내지 3년 안에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그러나 여기서 ‘위기의 극복’은 ‘외환위기’,좀더 광범위하게 말하자면 ‘경제위기’의 극복이지 ‘고실업위기’의 극복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지 않으면안된다.

○일시 현상 아닌 구조적 문제

즉 고실업사태가 IMF사태의 극복과 함께 구름걷히듯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낙관적인 기대이다.고실업은 마치 줄을 서서 기다렸던 것처럼 유럽과 미국,그리고 남미를 거쳐 마침내 우리나라에도 상륙한 기술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경제위기의 극복과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따라서 우리는 적어도 이러한 고실업구조가 우리의 항상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제도적인 준비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유래없는 경제위기에 처해 있으며,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대량실업의 국면에 처해있다.앞으로 많게는 2백만명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는 대량실업은 경기변동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이미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자본주의 축적체제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예측에 근거하여 임시방편적이고 근시안적인 대책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인다.보다 실업문제의 폭과 깊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이미 선진자본주의자들은 1970년대 이후 이러한 위기와 대응과정을 거쳤지만 우리가 참조할 수 있는 이념형적 방향은 아직도 없다.신자유주의적 접근은 그 폐해가 너무 크며,스칸디나비아적 접근은 공공부문을 팽창시키는데 한계를 갖는다.또 노동감소형 접근을 취하기에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구조가 너무 취약하다.

○고용·창출·사회보장제 구축을

따라서 현재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IMF의 요구때문에 불가피하게 추진해야 하는 신자유주의적 접근을 최소한의 선에서만 추진하면서,공공고용의 창출이나 사회보장제도의 구축을 통해 실업의 사회적 폐해를 최소화할 수밖에 없다.

현시기 실업에 대한 대응은 국가의 총력전 형태로 진행되어야 한다.현재의 실업문제는 정부 특정 부처의 행정력으로 해결될 문제도 아니며,나아가 정부만의 대응으로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국가차원에서 동원가능한 모든 자원,즉 공공자원 뿐만 아니라 민간자원까지도 앞으로의 국운을 좌우할 현재의 실업문제 해결에 총동원되어야 할 것이다.

실업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정리=강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