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끝낸 한계기업 北 진출 쉬워질듯/北,경협에 긍정적… 수용폭 여부가 변수

정부가 27일 확정한 대북투자규제완화와 이산가족상봉활성화추진은 북한측에 먼저 전향적 자세를 취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진전을 가져오려는 조치다.

최근 2차 4자회담,북경 적십자회담 등에서도 북한이 金大中 대통령의 이산가족상봉 제안에 대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데 대해 정부는 기다리지만 말고,민간차원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북측에 다가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경협은 경제논리,이산가족문제는 인도적 차원에서 접근함으로써 이 분야에서는 정경(政經)분리에 기반한 대북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할 계획이다.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앞으로는 지난 96년 잠수함사건 같은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경협은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통해 북한의 경제에도 도움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IMF체제하 구조조정에 의한 한계기업의 대북진출을 용이하게 한다는 전략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투자규모 및 위탁가공교역의 제한완화문제는 경제부처,업계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거의 철폐수준으로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이는 경제난으로 국내 기업들의 대북투자 과당경쟁이 크지 않으리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기업총수의 방북은 현재 鄭周永 현대그룹 명예회장 등이 신청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함께 이산가족문제는 정부가 최우선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대북정책기조에서 밝혔듯이 적십자회담부터 시작해 이산가족 민간단체,해외동포 알선단체 등을 통해서도 이 문제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더욱이 지난 3월1일 사회안전부에 주소안내소를 설치하겠다는 북한의 입장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뜻도 밝혀 북측의 선택권을 넓혀 놓았다.

문제는 북한의 태도변화다.북한도 경협부분에서는 적극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향후 정부의 공식발표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주목된다.<徐晶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