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방향 오락가락… 불협화 노출/대일 어업협상·통상문제 매듭 못풀어

문민정부 5년간의 통일·외교정책은 일관성 결여로 잦은 혼선을 보였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또 미국,일본 등 전통 우방국들과의 관계형성에도 성공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영삼 대통령은 93년 취임사를 통해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더 나을 수는 없다”라는 획기적인 발언으로 문민정부에서 대북정책의 큰 변화가 있음을 시사했다.이어 김대통령은 보수세력의 반대속에서도 출소공산주의자 이인모 노인을 조건없이 북으로 송환했다.

그러나 북한이 곧바로 우리측의 유화정책에 역행해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로 나오자 정부는 통일·외교정책의 방향타를 놓쳐 버렸다.

대북정책이 극우와 온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다가 취임 100일을 맞은 김대통령은 “우리는 핵무기를 갖고있는 상대와는 결코 악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말해 이제 대북정책이 강경으로 선회했음을 선언했다.김대통령은 또 학자출신인 온건파 한완상 통일부총리와 한승주 외무장관을 각각 이영덕 부총리와 공노명 장관으로 교체했다.

문민정부는 이후에도 경수로건설,대북 식량지원 등을 둘러싸고 터져 나오는 불협화음을 막지 못했다.특히 95년 북한이 2천t의 쌀을 싣고가던 우리선박 ‘시 아펙스호’에 강제로 인공기를 게양토록한 사건이 터져 나오면서 국내 여론은 급속히 악화됐다.이는 뒤에 정부의 식량지원정책이 지나치게 ‘비공개’로 진행돼 당시 통일원조차 국기게양에 관한 합의사항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문민정부 후반들어 집중된 외교사안은 4자회담과 한일어업협정 개정문제 등이었다.사망한 김일성의 조문파동으로 남한당국과의 대화를 거부해온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 김대통령은 96년 4월 미국의 클린턴대통령과 제주도 정상회담에서 4자회담을 공동제안했다.

문민정부는 4자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실제로 북한측에 식량지원이라는 당근을 제시하는 연계(linkage)전략을 구사했다.북한이 수락의사만 밝힌채 좀처럼 회담이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자 한국과 미국측은 김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가는 지난해말 본회담개최만이라도 얻어내기 위해 북측이 주장하던 의제문제를 덮어놓은 상황에서 ‘내용없는’ 본회담을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또 한일어업문제도 문민정부 폐막 한달여를 앞둔 상황에서 김영삼 정권과 더 이상 협상을 벌이지 않겠다는 일본 정계의 보수파들에 의해 일방파기돼 양국관계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밖에 지난해말 국제통화기금(IMF)의 관리를 받게된 다음에야 정부내에서 경제·통상외교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진 것은 문민정부가 내건 ‘세계화’구호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그대로 드러낸 사안이었다.<서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