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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난 해결 시급하다(사설)

원자재난 해결 시급하다(사설)

입력 1998-02-04 00:00
업데이트 1998-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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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겪고 있는 외채위기가 주로 수출입 중심의 대외거래에서 발생한 큰 폭의 적자가 쌓인 데서 비롯된 것이므로 무역수지 흑자 기조의 정착이 가장 시급한 대명제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이런 관점에서 지난해 11·12월의 흑자에 이어 올 1월 16억달러 흑자를 기록한 3개월 연속의 무역수지개선 움직임은 외견상 일단 고무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그렇지만 속내용을 보면 수출이 잘 되어서가 아니라 수입이 두드러지게 줄어듦에 따라 이뤄진 흑자라는 점에서 수지개선의 건전성이나 전망에 대해 섣부른 낙관을 할 수 없는 실정인 것이다.올 1월의 수입감소율은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39.6%로 사상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보도됐다.

가장 큰 문제는 수출용 원자재 수입이 무려 30%,부품·기계류 등 자본재 수입도 18% 줄어든 사실이다.수출잠재력의 급락을 의미한다.동남아 국가들의 환율급등으로 수출품 가격경쟁력이 떨어진 중국의 원화 절하 가능성도 우리 수출에 악재가 될 수 있다.

수출용 원자재를 확보하는 일은 무엇보다 시급하다.업계는지금 심각한 원자재 구득난으로 환율인상에 따른 수출증대의 호기를 제대로 활용치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대부분 은행들이 외환부족,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충족 또는 수입업체의 도산우려 등을 이유로 원자재에 대한 수입신용장 개설을 기피한다는 것이다.때문에 정부는 은행들이 정상적인 신용장 개설업무에 나서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은행측에 한은 보유외환을 지원하거나 신용장개설에 한해 한시적으로 BIS비율 적용을 제외하는 협상방안을 강구토록 촉구한다.조달청의 관수품 해외조달창구를 확대해서 수입원자재를 민간업체에 배분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대책이 하루빨리 시행돼야 할 것이다.

환율안정을 위한 외자유입정책도 강력히 추진해서 수입원자재 가격하락 등 물가안정을 뒷받침함으로써 수출상품 제조원가 인하에 힘입은 가격경쟁력 향상을 꾀해야 한다.
1998-02-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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