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황’ 늪서 미국 건진 행동주의자/‘공황탈출’ 정열적 활동… 수백만 실업자 환호/국민에 새정책 배경·방향 설명… 전폭적 신뢰

허드슨강변 언덕에 위치한 프랭클린 루즈벨트 사적지 한복판에 위치한 루즈벨트 도서관에 들어서면 첫 전시실은 ‘대공황’(Great Depression)실이다.한 실업자가 일자리를 달라는 피켓을들고 서있으며 그 옆으로는 대공황과 관련된 각종 사진자료들이 가득 차있다.이같이 루즈벨트는 많은 업적 가운데서도 미국을 대공황의 늪에서 ‘탈출’시킨 대통령으로 대부분의 미국민들에게 기억되고 있다.이는 링컨 대통령이 미국을 남북 분열의 위기에서 구출한 업적에 버금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1932년 11월8일.‘뉴딜’바람을 몰고온 FDR(프랭클린 루즈벨트의 애칭) 뉴욕주지사가 32대 미 대통령으로 당선됐다.그러나 그의 당선 자체가 사태 해결을 의미한 것은 아니었다.선거전문가들은 “유권자들이 루즈벨트를 선택한것이 아니라 후버를 반대했던 것”이라고 선거결과를 분석했다.사회의 암울한 분위기는 가시지 않았다.새대통령의 취임식이 거행될 이듬해 3월까지 아직 4개월이 남았으며 이 기간은 29년부터 시작된 대공황이 최악의 상황에 처했을 때였다.실업율이 최고로 치솟았고 대부분의 기업은 도산됐으며 설상가상으로 농산물 가격까지 급락했다.바닥을 모르고 추락하는 경제상황은 사람들의 마음까지 포함한 모든 것을 꽁꽁 얼어붙게 했다.

당시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든 것은 현직대통령 후버와 당선자 루즈벨트사이의 불화였다.자신의 신념에 대한 편집증적인 고집을 갖고 있던 후버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힘으로 공황을 극복해보려 했다.그래서 루즈벨트 당선자에게도 그같은 자신의 입장에 대한 지원만을 구하려 했다.그러나 루즈벨트는 국면전환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후버에게 협조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자신이후버의 실정에 개입된 인상을 줄것을 두려워해 소극적인 자세로 임했다.

정권이양기 4개월 동안 현직 대통령과 당선자와의 공식적인 만남은 두차례로 기록돼 있을 정도로 두사람의 사이는 소원했다.당선 2주후인 11월22일 가진 첫만남에서 후버는 당면 경제현안이 아닌 ▲유럽의 대미 전쟁채무상환 ▲제네바 군축회의에서의 미국역할 ▲세계경제회의 개최 등 대외문제에 대한 지원을 구했다.대공황의 원인을 세계 경제침체 등 대외적 요인때문으로 생각한 후버는 대외문제 해결을 통한 공황 탈피를 추구했다.그것도 후임자에게 협조를 구하는 태도가 아니었고 자신의 견해를 강요하려 했다.

따라서 공황극복의 해결책을 국내적 문제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던 루즈벨트와는 협조가 불가능했다.마침내 두사람은 힘겨루기 양상을 보였다.의회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루즈벨트는 자신의 임기전이라도 균형예산과 농민지원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려 했다.그러나 번번이 후버의 거부권에 부딪혔다.그때까지도 정부개입의 최소화만을 고집했던 후버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의미하는 루즈벨트의 보수주의 회귀를 비난하며 뉴딜정책 공약의 포기 압력을 가해왔다.

두사람 사이의 관계개선을 위해 당시 헨리 스팀슨 국무장관은 외교문제의 협조를 구실로 하룻길이 넘는 백악관과 허드슨파크를 몇차례 오가며중재에 나섰다.그 결과 이듬해 1월20일 두번째 백악관 회동이 성사됐다.그러나 이자리는 두사람의 서로 다른 입장만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후버는 레임덕현상에도 불구하고 퇴임날까지 스스로 끌고 나가겠다고 다짐했으며 루즈벨트는 냉각기를 갖기위해 측근들과 11일간 플로리다 크루즈여행을 떠났다.

후버는 그해 2월18일 루즈벨트에게 장문의 편지를 보내 뉴딜정책의 포기를 다시한번 권유했다.지난해 여름까지 상승세에 있던 경기가 지난 겨울부터더욱 악화된 것은 루즈벨트와 민주당의 새로운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 때문이라는 것이었다.그러나 이 편지는 답장도 없이 묵살됐다.

사태는 더욱 악화돼 후버의 대통령 퇴임 1주일전에는 은행 인출이 급증,전국의 은행이 파산 위기에 몰리는등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다.그는 사흘전인 3월1일 다시 루즈벨트에게 편지를 보냈다.은행의 지불유예 선언을 위한 지지 부탁이었다.취임식을 위해 루즈벨트가 워싱턴에 도착한 2일까지도 사람을 보내 그 선언에 동의해줄 것을 간청했다.그러나 루즈벨트는 완곡히취임전의 모든 정치적 행동을 사양했다.

이들 두사람의 인연은 1차대전 무렵으로 거슬러 올라간다.해군성 차관보로 있던 루즈벨트는 당시 상무장관을 역임하고 있던 8살 위인 후버를 존경,1920년 그가 민주당 대통령후보로 나서주기를 원할 정도였다.후버가 공화당을택한 후에도 루즈벨트의 그에 대한 존경은 계속됐다.그러나 28년 선거과정에서 두사람의 사이는 갈라지기 시작했으며 후버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 더욱 벌어졌던 것이다.

33년 3월4일 미국의 제32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루즈벨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라는 것,후퇴에서 전진으로 돌아서려는 우리의 노력을 마비시키는 공포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라며 온국민의 ‘두려움’에서의 탈출을 강조했다.그리고는 먼저 은행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다음날인 5일부터 4일간의 전국적인 ‘은행휴업’(bank holiday)를 선포했다.국민들은 51세의 보다 젊고 힘있는 새대통령의 자신에 찬 목소리를 환호했으며 그가 펼칠 새정책에 대한 기대를 갖는 모습이 역력했다.

루즈벨트는 그동안 은행개혁입법을 마련,9일 의회를 소집해 통과를 얻어냈다.그리고는 보완을 위해 은행휴업을 13일까지 연장했다.12일에는 첫 라디오연설 ‘노변정담’에서 이번 조치에 대한 배경및 경과를 설명하고 다음 단계의 추진방향을 밝히면서 국민들의 협조를 구했다.국민들은 진솔한 대통령의 설명에 귀를 기울였으며 전폭적인 신뢰를 보냈다.이같은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다음날 은행이 업무를 재개하자마자 끝없는 예금행렬로 나타났다.첫날 예금 수신고는 수년내 최초로 인출액을 앞섰으며 그같은 현상이 계속되면서 은행들은 정상영업으로 돌아서게 됐다.

루즈벨트는 9일 시작되어 6월16일까지 계속된 의회의 특별회기 동안 뉴딜정책의 골격이 된 수많은 법안들을 만들었다.국민들에 대한 대통령 자신의 직접 설득도 계속됐다.의회의 심의 속도도 훨씬 빨라졌다.이같은 ‘100일’동안의 행정부와 입법부의 박력에 찬 행동주의는 기업가들 뿐 아니라 대공황의 가장 밑바닥에서 희생돼온 수백만 실업자들로부터도 큰 환영을 받게됐으며 국민적인 자신감을 회복하는 계기가 됐다.<하이드파크(미 뉴욕주)〓나윤도 특파원>

◎FDR 취임 100일 주요입법 내용/청년 30만명 자원보존 업무 투입/조직범죄 양산하는 금주법 폐지/예금보험공사 설립… 저축자 보호

1933년 3월 FDR의 대통령 취임직후 소집된 100일 동안의 의회 특별회기중 통과된 뉴딜정책의 핵심이 된 대표적인 입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간자원보존단(CCC)창설:18∼25세의 빈민가정 청년 30여만명을 1차적으로 전국의 각지에 파견,도로건설·식목·홍수통제 등 자원보존 업무에 투입.뒤에 300만명까지 확대됨.

▲연방긴급구호법(FERA):주정부와 시정부 등에 빈민 구제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5억달러를 직접 지원.

▲금주법 폐지:그동안 술의 제조와 판매를 급지함으로써 밀수와 밀주제조 및 유통을 둘러싼 조직범죄를 양산하는 등 사회문제화 됨.맥주 판매 개시.

▲테네시계곡 개발공사(TVA):독립된 공사인 TVA에게 테네시강 유역 7개주의 홍수관리시설 개발권을 부여,댐과 발전소를 건설하고 삼림보호,수운확보,토양개선,싼 전기공급 등의 사업을 하도록 함.

▲국가산업부흥법(NIRA):이 법의 시행을 위해 국가부흥청(NRA)을 설립,정부 감독하에 산업의 자율적인 규제를 통해 경제를 소생시키려 했음.규제에 대한 협력의 상징으로 ‘푸른 독수리’(Blue Eagle) 마크를 붙이도록 했으며 이 마크가 없을 경우는 불매하도록 함.

▲농업조정법(AAA):정부가 농산물에 대한 가격통제를 할 수 있고 과잉생산을 막기 위해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함.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은행의 파산시 일반 저축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주택소유자 자금 대부회사(HOLC):저당권에 대한 재융자 및 저당물 반환권 상실 예방을 목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