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대출한도 1조원 확대… 중기 지원/2만불 이상 외화 매각 국세청 통보 없애
정부는 12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김영삼 대통령 주재로 확대 경제장관회의를 열었다.재정경제원과 통상산업부 노동부 건설교통부 중소기업청에서 보고한 내용을 간추린다.
■재정경제원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확충지원=연·기금이 보유한 국채와 공채를 은행의 후순위 채권과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은행의 후순위채권 발행 희망규모 전액을 사들인다.22개 일반은행에서 4조원정도를 발행할 전망이다.은행이 희망하는 증자규모중 일부를 정부 보유주식을 이용해 현물출자방식으로 지원한다.
□종합금융사에 대한 지원=정상적으로 영업중인 16개 종금사의 부족자금에 대해서는 은행들의 적극적인 자금지원을 유도한다.연·기금,정부투자기관 등의 공공기관 예금 유치를 통해 남아있는 종금사들이 정상적으로 영업활동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종금사 업무정지로 금융기관이 지급받지 못한 콜자금에 대해 한국은행이 자금지원한다.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상업어음 할인 등 원활한 중소기업의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총액대출한도를 확대한다.우선 1조원을 늘린다.정부가 은행의 BIS 비율을 높이기 위한 재원을 배분할 때 각 은행의 자구노력과 함께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자금지원 등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기여도를 포함시켜 금융기관의 자금지원을 유도한다.영업정지된 종금사의 지급정지된 예금을 담보로 기업·개인에 금융기관이 대출을 지원한다.
□국제신인도 제고노력 강화=정부와 국민이 합심해 IMF와의 합의내용을 철저히 지킨다는 인식을 외국에 심어주는게 필요하다.IMF와의 합의내용이 철저히 실천될 것이라는 점을 내외에 분명히 하고 이를 국제금융사회에 집중홍보한다.세계 주요 언론과 경제부총리와의 인터뷰 등 대외 홍보활동을 대폭 강화한다.
□98년 예산절감 계획=경제·재정여건 및 사업집행 상황 등을 감안해 신규사업의 착수연기 등 사업 추진시기와 규모를 적절히 조정한다.정부의 조직과 인력감축도 적극적 검토,추진한다.정부예산뿐 아니라 공공기금의 운용계획도 재조정한다.
□기업장기 현금차관및 수출입관련 자금지원확대=98년말까지 한시적으로 기업 및 공공기관은 15일부터 만기 3년을 넘는 상업차관을 도입하거나 외화증권 발행을 용도에 제한없이 할 수 있다.차입을 희망하는 기관은 현금차관도입신고서에 도입용도 등을 첨부해 재경원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연지급(외상) 수입기간을 12일부터 연장해준다.종전에 대기업은 60~180일이었지만 180일로 단일화한다.수출선수금을 받은뒤 대응수출 이행기한을 120일에서 180일로 연장해준다.수출 착수금 영수도 자유화한다.종전에는 계약때 60%,제작기간중 30%,인도후 10%로 돼 있었지만 계약때 100%를 받을수도 있도록 됐다.
□외화매각 및 외화반입에 대한 국세청 통보 한시적 정지=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일반 국민의 ‘달러 매각 운동’및 ‘해외 교포의 모국 송금운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외환위기가 극복될 때까지 12일부터 한시적으로 국세청(세무서) 통보를 정지하도록 한다.고객이 건당 2만달러를 넘는 외화를 외국환은행(은행과 종금사등)에 처분해도 세무서에 통보하지 않는다.외국으로부터송금받은 외화가 건당 2만달러를 넘어도 세무서에 통보하지 않는다.지금까지는 교포 등 비거주지가 휴대해 들여오거나 송금받은 외화가 1만달러를 넘을 경우 세관 또는 외국환은행에 등록후 국세청에 통보됐지만 국세청통보는 제외된다.
■통상산업부
□에너지절약 추진방안=성과배분 계약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에너지를 많이 쓰는 공공건물에 대한 시범사업을 대폭 확대해 98년부터 중앙행정기관 및 각 시·도에서 3개소 이상 지정한다.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고효율 기자재 사용을 의무화한다.한국전력 등의 수요관리 투자규모를 현재 매출액의 0.4%에서 2003년까지 1% 수준으로 높이고 이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전기세탁기 등 보급율이 높고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가전제품 위주로 최저효율 기준 대상품목 확대 및 효율기준을 상향 조정한다.청정연료 사용 의무화 지역을 확대하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한 집단 에너지 도입 조건을 재조정하고 사용연료 다원화 등도 추진한다.
□경제위기에 대응한 단기적 에너지 절약 노력강화=전 공공기관의 차량 10부제 시행 및 주유소,편의점 등의 조명사용 제한 등 자율적인 절약방안을 시행한다.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한 산업부문의 자발적 에너지 절약운동을 전개한다.언론기관과 여성·사회단체를 통해 적정 실내온도를 유지하고 엘리베이터 격층운행,한 집 한등 끄기 운동 등을 지도하고 계몽한다.
■노동부
□실업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용안정 종합대책 마련=노동부 내에 노동계·경영계·학계·언론계 전문가로 구성된 ‘고용 안정대책반’을 설치해 운영한다.취업알선·직업훈련 및 실직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강화 등 세부실천계획을 세운다.관계부처 협의 및‘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연내 최종 확정해 범정부적으로 강력히 추진한다.6개 권역별로 고용대책본부를 가동해 긴급대응체제를 구축해 고용조정방안 상담,노사협의 지도 및 부당한 정리해고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경영안정대책=총액대출한도를 우선 1조원 확대해 중소기업의상업어음 할인 등을 지원한다.구조개선자금(2조원)중 운전자금의 비중을 확대하고 신용보증기금의 운용배수를 현재 17배에서 20배까지 늘린다.중소기업어음보험의 재원을 1천억원으로 확충해 매출액 기준 등 어음보험 가입요건을대폭 완화한다.중소기업 공제사업(3천3백50억원)을 연쇄 도산방지 위주로운영하고 가입을 확대해 많은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중소기업회생 특례자금(3백억원)의 지원조건을 대폭 완화해 성장 유망중소기업에 빨리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여건 조성 및 벤처기업 투자활성화=정부 및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계획을 98년 1·4분기(1~3월)중 확정하고 조기에 집행한다.협력 중소기업의 심각한 자금난 완화를 위해 대기업의 어음결제장기화의 현금결제 기피 등에 대한 자제를 유도한다.연구원·박사 등 기술인력의 벤처 창업촉진을 위해 창업초기에 투자 및 융자금을 3백억원 지원한다.
정부는 12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김영삼 대통령 주재로 확대 경제장관회의를 열었다.재정경제원과 통상산업부 노동부 건설교통부 중소기업청에서 보고한 내용을 간추린다.
■재정경제원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확충지원=연·기금이 보유한 국채와 공채를 은행의 후순위 채권과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은행의 후순위채권 발행 희망규모 전액을 사들인다.22개 일반은행에서 4조원정도를 발행할 전망이다.은행이 희망하는 증자규모중 일부를 정부 보유주식을 이용해 현물출자방식으로 지원한다.
□종합금융사에 대한 지원=정상적으로 영업중인 16개 종금사의 부족자금에 대해서는 은행들의 적극적인 자금지원을 유도한다.연·기금,정부투자기관 등의 공공기관 예금 유치를 통해 남아있는 종금사들이 정상적으로 영업활동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종금사 업무정지로 금융기관이 지급받지 못한 콜자금에 대해 한국은행이 자금지원한다.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상업어음 할인 등 원활한 중소기업의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총액대출한도를 확대한다.우선 1조원을 늘린다.정부가 은행의 BIS 비율을 높이기 위한 재원을 배분할 때 각 은행의 자구노력과 함께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자금지원 등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기여도를 포함시켜 금융기관의 자금지원을 유도한다.영업정지된 종금사의 지급정지된 예금을 담보로 기업·개인에 금융기관이 대출을 지원한다.
□국제신인도 제고노력 강화=정부와 국민이 합심해 IMF와의 합의내용을 철저히 지킨다는 인식을 외국에 심어주는게 필요하다.IMF와의 합의내용이 철저히 실천될 것이라는 점을 내외에 분명히 하고 이를 국제금융사회에 집중홍보한다.세계 주요 언론과 경제부총리와의 인터뷰 등 대외 홍보활동을 대폭 강화한다.
□98년 예산절감 계획=경제·재정여건 및 사업집행 상황 등을 감안해 신규사업의 착수연기 등 사업 추진시기와 규모를 적절히 조정한다.정부의 조직과 인력감축도 적극적 검토,추진한다.정부예산뿐 아니라 공공기금의 운용계획도 재조정한다.
□기업장기 현금차관및 수출입관련 자금지원확대=98년말까지 한시적으로 기업 및 공공기관은 15일부터 만기 3년을 넘는 상업차관을 도입하거나 외화증권 발행을 용도에 제한없이 할 수 있다.차입을 희망하는 기관은 현금차관도입신고서에 도입용도 등을 첨부해 재경원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연지급(외상) 수입기간을 12일부터 연장해준다.종전에 대기업은 60~180일이었지만 180일로 단일화한다.수출선수금을 받은뒤 대응수출 이행기한을 120일에서 180일로 연장해준다.수출 착수금 영수도 자유화한다.종전에는 계약때 60%,제작기간중 30%,인도후 10%로 돼 있었지만 계약때 100%를 받을수도 있도록 됐다.
□외화매각 및 외화반입에 대한 국세청 통보 한시적 정지=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일반 국민의 ‘달러 매각 운동’및 ‘해외 교포의 모국 송금운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외환위기가 극복될 때까지 12일부터 한시적으로 국세청(세무서) 통보를 정지하도록 한다.고객이 건당 2만달러를 넘는 외화를 외국환은행(은행과 종금사등)에 처분해도 세무서에 통보하지 않는다.외국으로부터송금받은 외화가 건당 2만달러를 넘어도 세무서에 통보하지 않는다.지금까지는 교포 등 비거주지가 휴대해 들여오거나 송금받은 외화가 1만달러를 넘을 경우 세관 또는 외국환은행에 등록후 국세청에 통보됐지만 국세청통보는 제외된다.
■통상산업부
□에너지절약 추진방안=성과배분 계약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에너지를 많이 쓰는 공공건물에 대한 시범사업을 대폭 확대해 98년부터 중앙행정기관 및 각 시·도에서 3개소 이상 지정한다.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고효율 기자재 사용을 의무화한다.한국전력 등의 수요관리 투자규모를 현재 매출액의 0.4%에서 2003년까지 1% 수준으로 높이고 이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전기세탁기 등 보급율이 높고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가전제품 위주로 최저효율 기준 대상품목 확대 및 효율기준을 상향 조정한다.청정연료 사용 의무화 지역을 확대하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한 집단 에너지 도입 조건을 재조정하고 사용연료 다원화 등도 추진한다.
□경제위기에 대응한 단기적 에너지 절약 노력강화=전 공공기관의 차량 10부제 시행 및 주유소,편의점 등의 조명사용 제한 등 자율적인 절약방안을 시행한다.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한 산업부문의 자발적 에너지 절약운동을 전개한다.언론기관과 여성·사회단체를 통해 적정 실내온도를 유지하고 엘리베이터 격층운행,한 집 한등 끄기 운동 등을 지도하고 계몽한다.
■노동부
□실업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용안정 종합대책 마련=노동부 내에 노동계·경영계·학계·언론계 전문가로 구성된 ‘고용 안정대책반’을 설치해 운영한다.취업알선·직업훈련 및 실직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강화 등 세부실천계획을 세운다.관계부처 협의 및‘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연내 최종 확정해 범정부적으로 강력히 추진한다.6개 권역별로 고용대책본부를 가동해 긴급대응체제를 구축해 고용조정방안 상담,노사협의 지도 및 부당한 정리해고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경영안정대책=총액대출한도를 우선 1조원 확대해 중소기업의상업어음 할인 등을 지원한다.구조개선자금(2조원)중 운전자금의 비중을 확대하고 신용보증기금의 운용배수를 현재 17배에서 20배까지 늘린다.중소기업어음보험의 재원을 1천억원으로 확충해 매출액 기준 등 어음보험 가입요건을대폭 완화한다.중소기업 공제사업(3천3백50억원)을 연쇄 도산방지 위주로운영하고 가입을 확대해 많은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중소기업회생 특례자금(3백억원)의 지원조건을 대폭 완화해 성장 유망중소기업에 빨리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여건 조성 및 벤처기업 투자활성화=정부 및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계획을 98년 1·4분기(1~3월)중 확정하고 조기에 집행한다.협력 중소기업의 심각한 자금난 완화를 위해 대기업의 어음결제장기화의 현금결제 기피 등에 대한 자제를 유도한다.연구원·박사 등 기술인력의 벤처 창업촉진을 위해 창업초기에 투자 및 융자금을 3백억원 지원한다.
1997-12-13 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