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정책 집행·IMF 지원 접목 주효”
서울신문은 지난 95년에 국제통화기금의 자금지원을 받아 경제회생에 성공한 멕시코의 사례를 현지 경제전문가의 기고를 통해 알아본다.멕시코는 강력한 안정화정책을 통해 2년이 안되는 짧은 기간에 경제를 회생시킴으로써 똑같은 입장에서 있는 우리경제의 타산지석이 되고 있다.글쓴이는 이삭 카츠 멕시코 테크대(ITAM) 경제학 과장(44)이다.<편집자 주>
지난 1995년 멕시코 경제는 20년대 말과 30년대 초의 ‘대공황’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에 놓여 국내총생산은 마이너스 6.2%성장을 기록했고 인플레는 전년의 7%에서 52%로 뛰었다.이같은 위기의 가장 가까운 원인은 물론 1994년12월 실시한 멕시코 페소화의 대미국달러 평가절하이지만 그 뿌리는 당시 상업은행들의 여신방침과 정치적 불안정에 닿아있다.이 위기는 엄청난 것이었지만 만약 이에 대해 멕시코 정부가 재정 및 통화정책 조정의 거시경제 안정화대책을 실천하지 않았거나 미국정부 그리고 세계은행,아메리카 개발은행,특히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의 재정적 지원에 매달리지 않았더라면 상황은 훨씬 더 나빴을 것이다.
◎위기/95년 성장률 6.2%/페소화 폭락·외환위기/섣부른 방어 국고바닥/은행민영화 실책 가세
멕시코 위기는 공식적으로 1994년 12월 정치상황이 한층 불안정해지는 가운데 실시한 페소화의 대미달러 평가절하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위기를 이끈 요소들은 지난 91년 상업은행 민영화에 거슬러 올라간다고 할 수 있다.
상업은행의 소유주가 정부에서 민간부문으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중대한 실책이 저질러졌는데 이로인해 경제전반이 점진적으로 약화됐으며 94년 국제금융시장에서 멕시코에 대한 위험도가 높아지면서 더욱 뚜렸해졌다.동시에 재정과 환율정책을 위시한 거시경제 정책 실행에서 또다른 실책이 범해졌었다.
멕시코 정부는 82년도에 공영화한 상업은행을 91년 민간에 다시 팔기로 결정했었다.이 민영화 과정에서 명백한 3가지 실책이 있었다.첫째 장부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은행을 팔았다.국제적으로 보아 은행매점의 시장가는대개 장부가의 1.5배내지 2배였는데 멕시코 은행들은 평균 장부가의 3배 값으로 팔렸다.두째 빚을 내 은행 살 돈을 마련하려는 민간인도 정부가 거래대상으로 마다하지 않은 점이다.세째 은행을 대부분 증권중개업체 소유주에게 판 것으로이들은 은행 운영에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했다.이와 동시에 정부는 은행에 관한 규제를 고쳐 예금 일정비율의 지불준비금 유지 원칙에서 신용대출의 질을 고려한 최소 자본금 유지로 바꿨다.
은행의 새 주인들은 은행매입에 소요된 투자액을 가능한 빨리 회수할 셈으로 높은 예대마진율과 함께 광란적인 신용대출 팽창에 들어갔다. 마침 당시기업과 가계들의 신용요구가 증가일로에 있었다.10년동안 제로 성장에 그친경제가 91년 모처럼 개선될 전망을 보여 가계, 기업이 내구재및 자본재 구입을 은행 신용대출로 이루려는 참이었다.
부실 채권 문제는 95년도 침체의 심각성을 설명해주는 주원인인데 93년부터 표면화하기 시작했다.이 해 경기가 후퇴하면서 가계와 기업은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는 은행에 이자수입 감소와 함께 신용대출의 질이악화되면 준비금의무가 강화되는 규제의 부담을 안겨주었다.은행은 부실채권 손실을 만회하고자 예대마진을 더욱 높혔다.
멕시코 경제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94년 1월부터 실제 가동되고 정부가 87년만해도 160%였던 인플레를 93년 10% 아래로 떨어뜨리는데 성공함에 따라 낙관시되었지만 94년 정치 불안정으로 비틀거리게 된다.94년 1월의 농민반란,3월의 대통령후보 선두주자 암살 등은 국내외적으로 멕시코 경제를한층 위험시하게 만들었다.외환보유액이 50%나 줄어들고,환율 평가절하가 이어졌고,금리는 배로 뛰었다.해외 투자자의 경계심이 고조되자 정부는 해외자본이 멕시코에서 떠나지 않도록,환율변동에 이자율을 연동시키고 미 재무부 채권보다 이자율이 배나 높은 단기채권 발행을 급증시켰다.이 조치로 국내인 및 외국인 자본을 멕시코 안에 잡아두긴 했으나 이로 인한 정부 빚은 크게 불어나 94년 11월말 200억달러였던 채무가 한달뒤 3백억달러로 늘어났다.이것은 멕시코에 엄청난 대가를 치루게 한다.
◎안정화/변동환율제 유지하며 긴축·재정조정 주력/IMF지원 요청 노력
94년 12월 멕시코에 새 정부가 들어서자 기존 경제정책의 계속 여부에 대해 투자자들은 엇갈리는 신호를 받고 있었다.중순이 되자 현 환율이 지탱하지 못하리라는 인식이 고조되었으며 3주째가 되자 정부는 별 수 없이 환율변동폭을 포기했고 이어 페소 대미달러 환율을 평가절하했다.환율을 15% 높이면 당시 국내총생산의 8%에 이른 경상수지 적자를 시정할 수 있으리라고 정부는 기대했다.그러나 이같은 페소 가치의 절하로 정부를 비롯 멕시코 경제 전체가 대외 부채의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처지에 놓이리란 걸 감안하지 못했다.특히 환율연동 정부 부채가 문제였다.
정부가 빚을 갚을수 없는 상황,즉 지불불능 신세가 되자 정부의 채무변제의무를 가능케 할 수 있는 외국환 수입이 생길 정도의 경상수지 흑자 생성을 위해서,후속 평가절하가 요구됐다.또 이 지불불능 상황은 정부가 미달러 대신 페소화로 빚을 갚는 방안을 고려케 했는데 이같은 선택은 초인플레를 유발,채무 위기를 최악의 상태로 밀어넣을 수도 있었다.그래서 정부의 안정화 대책이 성공하기 위해선 외부의 재정지원이 긴요해졌다.
이같은 연유로 정부는 환율연동 단기부채 3백억달러 및 중장기 부채를 짊어진 채 재정 조정과 긴축통화 정책으로 짜여진 안정화 프로그램의 실행에 매달렸다.이 재정,통화 정책은 모두 변동 환율제의 틀을 지녔다.그러면서 정부는 95년 1·4분기동안 미국 등 외국정부와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재정지원을 얻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거시경제적 안정화정책의 성공이 외부의 재정지원에 결정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에도 미국 의회의 반대등으로 이같은 해외지원의 패키지가 수월하게 마련되지 않자 95년 첫 3개월간 거시경제의 각종 지표가 눈에 띄게 불안정해졌다.3월이 되자 환율은 1달러당 8페소로 올라 94년말 평가절하 직전의 125%가 됐고 페소화 표시 정부부채의 이자율은 거의 80%에 달해 94년 말보다 60% 포인트나 높아졌다.
◎IMF 지원/미 정부 신용공여 포함 5백억달러 긴급수혈/지불불능 사태 해소/재정조정 성공적 수행
마침내 95년 3월말 재정지원 패키지가 마련된다.미국정부의 2백억달러 신용공여,IMF의 3년 ‘확대기금 협정’에 따른 1백20억달러 지원,여타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의 2백억달러 등으로 이뤄졌다.이같은 재원이 갖춰지자 멕시코정부는 거시경제적 안정화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었고 지불불능 상태는 소멸됐다.그러자 당장 환율이 달러당 6.50페소로 떨어졌고 이자율도 40% 포인트 가깝게 내렸다.IMF와 미국정부의 요구사항은 표준적인 것으로,멕시코는 IMF 부과 원칙과 일치되게 안정화 정책을 실행할 의무가 있으며,통화와 재정 양면을 조정한다는 것이었다.또 미 정부는 석유수출을 담보로 잡았다.이같은 긴급구제 패키지의 가장어려운 부분은 미 의회의 반대였다.재정구제 패키지가 제대로 자리를 잡자 그간 증가일로였던 멕시코의 신인도 하락이 멈췄고 안정화 정책은 실효를 얻기 시작했다.
환율을 안정시키고 인플레를 감소한다는 목표의 안정화 정책은 이 부문의 모든 성공적 프로그램처럼 재정조정이 결정적 요소였다.인플레 압력을 감소하기 위해 정부지출 축소와 세금 증액으로 이뤄진 재정조정은 꼭 실천되야 했다.물론 재정조정에 필수적인 이 두 요소의 시행에는 언제나 저항이 있기 마련이다.정부의 지출은 단기 계획에선 자르기가 어려운 만큼 지출 조정은 대부분 공공투자 프로젝트들을 자르는데서 이뤄졌다.증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저항도 컸다.멕시코는 국내총생산의 3.2%에 해당하는 95년도 재정조정을 주로 10% 부가세 요율의 15% 인상을 통해 달성했다.
미 정부와 IMF의 금융 구제가 이뤄지기 전 평가절하 그리고 95년도 첫 분기 동안의 거시경제 불안정은 이미 멕시코에 커다란 피해를 입혀놓았다.환율의 평가절하는 실질임금을 하락시켰고 이는 생산경비를 떨어뜨려 국제시장에서 멕시코 상품을 한층 싸게 만들었지만 또 한편으론 국내 수요를 크게 감소시켰다.경제활동의 위축은 은행 위기로 한층 악화됐다.아까 언급한대로 멕시코 상업은행들은 92년, 93년에 무책임하다고 밖에 평할수 없는 신용팽창 방침을 펼쳤다.94년 평가절하 및 95년 첫 분기의 불안정으로 인한 좋지 못한 거시경제 상황은 은행으로 하여금 예대마진을 늘이도록 유인했다.이런 편법은 부실채권을 계속적으로,그리고 위험할 정도로 증가시켜 총 신용의 20%에 달하게 했다.그러고 은행이 신규 신용을 억제함에 따라 많은 기업을 압박했으며 일부는 파산하게 됐다.은행 위기에 직면에 정부는 은행 조직의 붕괴와 전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피하기 위해 은행 조직과 은행 채무자를 구제하는 방안을 시행했다.
평가절하,재정 및 통화 조정시행,그리고 은행신용 위기는 그때까지 멕시코 70년 사상 최악의 경제활동 위축으로 이어져 국내총생산이 6.2%나 하락했다.만약 멕시코 경제를 구제하려는 금융 패키지가 적당한 시기에 주어지지 않았더라면 추락은 한층 더 심했을 것이다.
◎교훈/IMF지원 지렛대로 신용공여 문호 넓어져/해외재원 필요하다면 늦기전에 획득이 중요
미국과 IMF가 주도한 금융지원 패키지가 없었더라면 멕시코 경제는 실제겪은 것보다 강도가 훨씬 큰 중대 위기상황에 빠졌을 것이 틀림없다.멕시코정부가 연동 단기채무를 달러로 변제할 수 있도록 한 이 금융지원은 초인플레 유발의 정책을 선택토록하는 위험을 피하게 했다.더구나 IMF가 열어준 신용공여 문호는 멕시코 중앙은행으로 하여금 변동환율제 아래에서도 외환보유 면에서 위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즉 상황이 불안정해지면 즉시 외환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충분한 대외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신호를 낼 수 있는 것이다.이는 거시경제적 안정화 프로그램과 함께 환율에 상당한 안정을 주는 긍정적 효과를 거뒀으며 인플레를 크게 떨어뜨려 95년의 52%가 올해는 16%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와 동시에 지난 2년간 경제가 비교적 빠른속도로 성장,97년도 경제성장율은 7%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또 IMF의 뒷받침을 받고 있는 결과로 멕시코 정부는 기간에서나 이자율에선 해외 채무에서 보다 나은 조건을 갖게 됐다.이는 멕시코가 채무상환을 제때에 못하는 위험을 크게 줄여주었다.
멕시코의 경험으로부터 끄집어낼수 있는 교훈은 안정화 대책이 시행에 옮겨지고 성공하는데 있어 해외의 재원이 필요하다면 이 재원을 아주 빨리 획득하는 것이 결정적이란 점이다.
□이삭 카츠<멕시코테크대·경제학> 약력
▲53년 멕시코시티 출생▲77년 멕시코 ITAM대 경제학과 졸
▲80년 시카고대 경제학 석·박사과정 수료
▲91년 멕시코 ITAM대 경제학 과장(현)
▲주요저서 및 활동
△시장개방의 지역적 영향분석(97년)
△경제적 진보주의의 개념적 기초(97년)
△진보주의와 교육(96년) 등 다수
△주간 이코노미스트지(멕시코) 칼럼니스트
◎안정화정책 요지
【재정정책】
△GDP대비 4% 재정흑자 목표 △공공재 가격인상(휘발유와 디젤유 35%,가스 와 전기요금 20% 인상) △부가가치세율 인상(10%→15%) △공공지출 감소(9.8%) △비전략부문 공기업의 민영화 지속 추진(특히 민영화는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라는 명목이 따랐으며 민영화를 통해 향후 3년동안 1백20억∼1백40억달 러의 재정수입이 전망됨)
【통화정책】
△자유변동환율제 지속 △물가를 40%로 억제하기 위해 순국내여신 증가율을 최대 23%로 억제(신용 대출한도를 1백억페소로 제한) △선물시장 개장
【금융정책】
△세계은행 지원 아래 감독과 규제를 통한 금융부문 강화(은행의 자기자본 비율 강화,부실여신 보전용 준비금 확대,외국은행의 국내은행 소유한도 철폐) △은행자산의 문제해결을 위해 새로운 금융수단인 투자단위(UDI)도입 △은행예금보험기금을 통해 은행의 부실채권을 채권으로 전환
【사회정책】
△95년 사회지출(농촌 프로그램 포함),재정지출 2% 증액 △실업자 의료보험 확대 △극빈층 실업자대상 공공사업 시행(SOC 건설사업을 통한 광범위한 농촌고용 계획 실시) △근로자 재교육 프로그램 실시(95년 한해동안 70만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기술훈련비용 지급,해직근로자에 대한 최고 6개월까지의 의료보험과 양육 보조 조치 실시) △농업부문에 대한 지원확대
서울신문은 지난 95년에 국제통화기금의 자금지원을 받아 경제회생에 성공한 멕시코의 사례를 현지 경제전문가의 기고를 통해 알아본다.멕시코는 강력한 안정화정책을 통해 2년이 안되는 짧은 기간에 경제를 회생시킴으로써 똑같은 입장에서 있는 우리경제의 타산지석이 되고 있다.글쓴이는 이삭 카츠 멕시코 테크대(ITAM) 경제학 과장(44)이다.<편집자 주>
지난 1995년 멕시코 경제는 20년대 말과 30년대 초의 ‘대공황’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에 놓여 국내총생산은 마이너스 6.2%성장을 기록했고 인플레는 전년의 7%에서 52%로 뛰었다.이같은 위기의 가장 가까운 원인은 물론 1994년12월 실시한 멕시코 페소화의 대미국달러 평가절하이지만 그 뿌리는 당시 상업은행들의 여신방침과 정치적 불안정에 닿아있다.이 위기는 엄청난 것이었지만 만약 이에 대해 멕시코 정부가 재정 및 통화정책 조정의 거시경제 안정화대책을 실천하지 않았거나 미국정부 그리고 세계은행,아메리카 개발은행,특히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의 재정적 지원에 매달리지 않았더라면 상황은 훨씬 더 나빴을 것이다.
◎위기/95년 성장률 6.2%/페소화 폭락·외환위기/섣부른 방어 국고바닥/은행민영화 실책 가세
멕시코 위기는 공식적으로 1994년 12월 정치상황이 한층 불안정해지는 가운데 실시한 페소화의 대미달러 평가절하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위기를 이끈 요소들은 지난 91년 상업은행 민영화에 거슬러 올라간다고 할 수 있다.
상업은행의 소유주가 정부에서 민간부문으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중대한 실책이 저질러졌는데 이로인해 경제전반이 점진적으로 약화됐으며 94년 국제금융시장에서 멕시코에 대한 위험도가 높아지면서 더욱 뚜렸해졌다.동시에 재정과 환율정책을 위시한 거시경제 정책 실행에서 또다른 실책이 범해졌었다.
멕시코 정부는 82년도에 공영화한 상업은행을 91년 민간에 다시 팔기로 결정했었다.이 민영화 과정에서 명백한 3가지 실책이 있었다.첫째 장부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은행을 팔았다.국제적으로 보아 은행매점의 시장가는대개 장부가의 1.5배내지 2배였는데 멕시코 은행들은 평균 장부가의 3배 값으로 팔렸다.두째 빚을 내 은행 살 돈을 마련하려는 민간인도 정부가 거래대상으로 마다하지 않은 점이다.세째 은행을 대부분 증권중개업체 소유주에게 판 것으로이들은 은행 운영에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했다.이와 동시에 정부는 은행에 관한 규제를 고쳐 예금 일정비율의 지불준비금 유지 원칙에서 신용대출의 질을 고려한 최소 자본금 유지로 바꿨다.
은행의 새 주인들은 은행매입에 소요된 투자액을 가능한 빨리 회수할 셈으로 높은 예대마진율과 함께 광란적인 신용대출 팽창에 들어갔다. 마침 당시기업과 가계들의 신용요구가 증가일로에 있었다.10년동안 제로 성장에 그친경제가 91년 모처럼 개선될 전망을 보여 가계, 기업이 내구재및 자본재 구입을 은행 신용대출로 이루려는 참이었다.
부실 채권 문제는 95년도 침체의 심각성을 설명해주는 주원인인데 93년부터 표면화하기 시작했다.이 해 경기가 후퇴하면서 가계와 기업은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는 은행에 이자수입 감소와 함께 신용대출의 질이악화되면 준비금의무가 강화되는 규제의 부담을 안겨주었다.은행은 부실채권 손실을 만회하고자 예대마진을 더욱 높혔다.
멕시코 경제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94년 1월부터 실제 가동되고 정부가 87년만해도 160%였던 인플레를 93년 10% 아래로 떨어뜨리는데 성공함에 따라 낙관시되었지만 94년 정치 불안정으로 비틀거리게 된다.94년 1월의 농민반란,3월의 대통령후보 선두주자 암살 등은 국내외적으로 멕시코 경제를한층 위험시하게 만들었다.외환보유액이 50%나 줄어들고,환율 평가절하가 이어졌고,금리는 배로 뛰었다.해외 투자자의 경계심이 고조되자 정부는 해외자본이 멕시코에서 떠나지 않도록,환율변동에 이자율을 연동시키고 미 재무부 채권보다 이자율이 배나 높은 단기채권 발행을 급증시켰다.이 조치로 국내인 및 외국인 자본을 멕시코 안에 잡아두긴 했으나 이로 인한 정부 빚은 크게 불어나 94년 11월말 200억달러였던 채무가 한달뒤 3백억달러로 늘어났다.이것은 멕시코에 엄청난 대가를 치루게 한다.
◎안정화/변동환율제 유지하며 긴축·재정조정 주력/IMF지원 요청 노력
94년 12월 멕시코에 새 정부가 들어서자 기존 경제정책의 계속 여부에 대해 투자자들은 엇갈리는 신호를 받고 있었다.중순이 되자 현 환율이 지탱하지 못하리라는 인식이 고조되었으며 3주째가 되자 정부는 별 수 없이 환율변동폭을 포기했고 이어 페소 대미달러 환율을 평가절하했다.환율을 15% 높이면 당시 국내총생산의 8%에 이른 경상수지 적자를 시정할 수 있으리라고 정부는 기대했다.그러나 이같은 페소 가치의 절하로 정부를 비롯 멕시코 경제 전체가 대외 부채의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처지에 놓이리란 걸 감안하지 못했다.특히 환율연동 정부 부채가 문제였다.
정부가 빚을 갚을수 없는 상황,즉 지불불능 신세가 되자 정부의 채무변제의무를 가능케 할 수 있는 외국환 수입이 생길 정도의 경상수지 흑자 생성을 위해서,후속 평가절하가 요구됐다.또 이 지불불능 상황은 정부가 미달러 대신 페소화로 빚을 갚는 방안을 고려케 했는데 이같은 선택은 초인플레를 유발,채무 위기를 최악의 상태로 밀어넣을 수도 있었다.그래서 정부의 안정화 대책이 성공하기 위해선 외부의 재정지원이 긴요해졌다.
이같은 연유로 정부는 환율연동 단기부채 3백억달러 및 중장기 부채를 짊어진 채 재정 조정과 긴축통화 정책으로 짜여진 안정화 프로그램의 실행에 매달렸다.이 재정,통화 정책은 모두 변동 환율제의 틀을 지녔다.그러면서 정부는 95년 1·4분기동안 미국 등 외국정부와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재정지원을 얻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거시경제적 안정화정책의 성공이 외부의 재정지원에 결정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에도 미국 의회의 반대등으로 이같은 해외지원의 패키지가 수월하게 마련되지 않자 95년 첫 3개월간 거시경제의 각종 지표가 눈에 띄게 불안정해졌다.3월이 되자 환율은 1달러당 8페소로 올라 94년말 평가절하 직전의 125%가 됐고 페소화 표시 정부부채의 이자율은 거의 80%에 달해 94년 말보다 60% 포인트나 높아졌다.
◎IMF 지원/미 정부 신용공여 포함 5백억달러 긴급수혈/지불불능 사태 해소/재정조정 성공적 수행
마침내 95년 3월말 재정지원 패키지가 마련된다.미국정부의 2백억달러 신용공여,IMF의 3년 ‘확대기금 협정’에 따른 1백20억달러 지원,여타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의 2백억달러 등으로 이뤄졌다.이같은 재원이 갖춰지자 멕시코정부는 거시경제적 안정화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었고 지불불능 상태는 소멸됐다.그러자 당장 환율이 달러당 6.50페소로 떨어졌고 이자율도 40% 포인트 가깝게 내렸다.IMF와 미국정부의 요구사항은 표준적인 것으로,멕시코는 IMF 부과 원칙과 일치되게 안정화 정책을 실행할 의무가 있으며,통화와 재정 양면을 조정한다는 것이었다.또 미 정부는 석유수출을 담보로 잡았다.이같은 긴급구제 패키지의 가장어려운 부분은 미 의회의 반대였다.재정구제 패키지가 제대로 자리를 잡자 그간 증가일로였던 멕시코의 신인도 하락이 멈췄고 안정화 정책은 실효를 얻기 시작했다.
환율을 안정시키고 인플레를 감소한다는 목표의 안정화 정책은 이 부문의 모든 성공적 프로그램처럼 재정조정이 결정적 요소였다.인플레 압력을 감소하기 위해 정부지출 축소와 세금 증액으로 이뤄진 재정조정은 꼭 실천되야 했다.물론 재정조정에 필수적인 이 두 요소의 시행에는 언제나 저항이 있기 마련이다.정부의 지출은 단기 계획에선 자르기가 어려운 만큼 지출 조정은 대부분 공공투자 프로젝트들을 자르는데서 이뤄졌다.증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저항도 컸다.멕시코는 국내총생산의 3.2%에 해당하는 95년도 재정조정을 주로 10% 부가세 요율의 15% 인상을 통해 달성했다.
미 정부와 IMF의 금융 구제가 이뤄지기 전 평가절하 그리고 95년도 첫 분기 동안의 거시경제 불안정은 이미 멕시코에 커다란 피해를 입혀놓았다.환율의 평가절하는 실질임금을 하락시켰고 이는 생산경비를 떨어뜨려 국제시장에서 멕시코 상품을 한층 싸게 만들었지만 또 한편으론 국내 수요를 크게 감소시켰다.경제활동의 위축은 은행 위기로 한층 악화됐다.아까 언급한대로 멕시코 상업은행들은 92년, 93년에 무책임하다고 밖에 평할수 없는 신용팽창 방침을 펼쳤다.94년 평가절하 및 95년 첫 분기의 불안정으로 인한 좋지 못한 거시경제 상황은 은행으로 하여금 예대마진을 늘이도록 유인했다.이런 편법은 부실채권을 계속적으로,그리고 위험할 정도로 증가시켜 총 신용의 20%에 달하게 했다.그러고 은행이 신규 신용을 억제함에 따라 많은 기업을 압박했으며 일부는 파산하게 됐다.은행 위기에 직면에 정부는 은행 조직의 붕괴와 전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피하기 위해 은행 조직과 은행 채무자를 구제하는 방안을 시행했다.
평가절하,재정 및 통화 조정시행,그리고 은행신용 위기는 그때까지 멕시코 70년 사상 최악의 경제활동 위축으로 이어져 국내총생산이 6.2%나 하락했다.만약 멕시코 경제를 구제하려는 금융 패키지가 적당한 시기에 주어지지 않았더라면 추락은 한층 더 심했을 것이다.
◎교훈/IMF지원 지렛대로 신용공여 문호 넓어져/해외재원 필요하다면 늦기전에 획득이 중요
미국과 IMF가 주도한 금융지원 패키지가 없었더라면 멕시코 경제는 실제겪은 것보다 강도가 훨씬 큰 중대 위기상황에 빠졌을 것이 틀림없다.멕시코정부가 연동 단기채무를 달러로 변제할 수 있도록 한 이 금융지원은 초인플레 유발의 정책을 선택토록하는 위험을 피하게 했다.더구나 IMF가 열어준 신용공여 문호는 멕시코 중앙은행으로 하여금 변동환율제 아래에서도 외환보유 면에서 위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즉 상황이 불안정해지면 즉시 외환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충분한 대외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신호를 낼 수 있는 것이다.이는 거시경제적 안정화 프로그램과 함께 환율에 상당한 안정을 주는 긍정적 효과를 거뒀으며 인플레를 크게 떨어뜨려 95년의 52%가 올해는 16%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와 동시에 지난 2년간 경제가 비교적 빠른속도로 성장,97년도 경제성장율은 7%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또 IMF의 뒷받침을 받고 있는 결과로 멕시코 정부는 기간에서나 이자율에선 해외 채무에서 보다 나은 조건을 갖게 됐다.이는 멕시코가 채무상환을 제때에 못하는 위험을 크게 줄여주었다.
멕시코의 경험으로부터 끄집어낼수 있는 교훈은 안정화 대책이 시행에 옮겨지고 성공하는데 있어 해외의 재원이 필요하다면 이 재원을 아주 빨리 획득하는 것이 결정적이란 점이다.
□이삭 카츠<멕시코테크대·경제학> 약력
▲53년 멕시코시티 출생▲77년 멕시코 ITAM대 경제학과 졸
▲80년 시카고대 경제학 석·박사과정 수료
▲91년 멕시코 ITAM대 경제학 과장(현)
▲주요저서 및 활동
△시장개방의 지역적 영향분석(97년)
△경제적 진보주의의 개념적 기초(97년)
△진보주의와 교육(96년) 등 다수
△주간 이코노미스트지(멕시코) 칼럼니스트
◎안정화정책 요지
【재정정책】
△GDP대비 4% 재정흑자 목표 △공공재 가격인상(휘발유와 디젤유 35%,가스 와 전기요금 20% 인상) △부가가치세율 인상(10%→15%) △공공지출 감소(9.8%) △비전략부문 공기업의 민영화 지속 추진(특히 민영화는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라는 명목이 따랐으며 민영화를 통해 향후 3년동안 1백20억∼1백40억달 러의 재정수입이 전망됨)
【통화정책】
△자유변동환율제 지속 △물가를 40%로 억제하기 위해 순국내여신 증가율을 최대 23%로 억제(신용 대출한도를 1백억페소로 제한) △선물시장 개장
【금융정책】
△세계은행 지원 아래 감독과 규제를 통한 금융부문 강화(은행의 자기자본 비율 강화,부실여신 보전용 준비금 확대,외국은행의 국내은행 소유한도 철폐) △은행자산의 문제해결을 위해 새로운 금융수단인 투자단위(UDI)도입 △은행예금보험기금을 통해 은행의 부실채권을 채권으로 전환
【사회정책】
△95년 사회지출(농촌 프로그램 포함),재정지출 2% 증액 △실업자 의료보험 확대 △극빈층 실업자대상 공공사업 시행(SOC 건설사업을 통한 광범위한 농촌고용 계획 실시) △근로자 재교육 프로그램 실시(95년 한해동안 70만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기술훈련비용 지급,해직근로자에 대한 최고 6개월까지의 의료보험과 양육 보조 조치 실시) △농업부문에 대한 지원확대
1997-12-05 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