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사 주최3당 대선후보 초청강연회/재정지원 늘리며 자율성 높일수 있나/한나라당사학지원 국공립대와 동일하게/국민신당사대운영비 10%선 지원 법제정/국민신당재단임원 교육부승인 취소 당연/교육 투명성 제고·참여폭 넓힐 방안은/한나라당보충수업 불가피… 대입 2∼3차례로/국민회의시민단체 정책개발단계 참여 허용/국민신당전교조·학부모·사회 신뢰회복 우선
□토론 참석자
·사회:이대순 호남대 총장
·이해귀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김원길 국민회의 정책위의장
·한이헌 국민신당 정책위의장
·배태준 대학법인협의회 부회장
·이홍균 전문대협의회 사무총장
·황병선 서울신문 논설위원
·오성숙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대표
서울신문사가 24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대학총장협의회(이사장 조완규 전 서울대총장)와 공동으로 개최한 ‘21세기 한국의 비전과 교육’이란 주제의 대통령후보 초청 강연 및토론회 가운데 3부 종합토론을 지상중계한다.종합토론에서는 이대순 호남대 총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토론에는 이해귀(한나라당 정책위의장) 김원길(국민회의 〃 ) 한이헌(국민신당 〃 ) 배태준(대학법인협의회 부회장) 이홍균(전문대협의회 사무총장) 황병선(서울신문 논설위원) 오성숙(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대표)씨 등이 참여했다.또 2부에서 주제를 발제한 박영식 광운대 총장(전 교육부장관) 윤형원 충남대 총장(전 교총회장) 홍일식 고려대 총장 등도 배석했다.
▲배태준 부회장=대학교육의 발전없이는 국가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우리 대학교육 가운데 70% 이상 담당하고 있는 사학에 대한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사학 지원이 국·공립대 등에 비해 밀린 결과,경제는 세계 10위권에 진입하고 있으면서도 대학 수준은 500위권 밖으로 밀려나 있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교육재정은 매년 증가하고 교육비를 GNP의 5%로 투자하겠다고 하지만 초·중등교에 우선 지원됨에 따라 사립대의 지원은 대학 운영비의 3%도 넘지 못하는 실정이다.같은 고등교육체계를 가진 나라의 20∼50%에 비하면 매우 미약한 현실이다.
○운영비 3%도 못넘어
재정지원은 물론 등록금 인상도여의치 못하고 재단 전입금도 충분하지 못한 우리 사립대가 다른 나라 대학과 경쟁력을 갖기에는 환경이 열악하다.
사립대 재정문제는 일차적으로 법인의 몫이기도 하지만 과거 우리 대학의 설립 과정이나 기준으로 볼 때 매년 대학 운영비의 부족분 및 일정률을 설립 주체인 법인의 부담으로 강요할 것은 아니다.
사립대에 대한 정부의 감독권도 더 완화돼야 한다.재정이 미약한데 비해정부의 감독은 범위가 넓고 강도가 깊다.자율화가 됐다고는 하나 대학이나 법인이 발전을 위해 스스로 할 수 있는 폭은 매우 적다.법인의 경우,임원 취임·수익용 재산운용 승인 등은 교육부 보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각 정책위 의장들은 두가지 사항에 대해 입장 밝혀주기 바란다.하나는 재정지원문제이다.정부는 사립대에 대한 연간 학교운영비의 10∼20%를 일률적으로 직접 지원하고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다른 비영리법인과 달리 세제 혜택의 폭을 넓혀야 한다.간접 지원도 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자율성 제고이다.학생 선발은 대학에 일임해야 한다.임원 취임 승인제도 보고제로 전환,재단 구성에 자율성 주어야 한다.
▲이홍균 사무총장=박영식총장은 교수 임용시 외국 박사학위 소지자를 선호하고 있으나 외국 박사도 넘쳐 교직을 얻지 못해 줄서는 형편이라고 지적했다.국내 박사도 실업자가 되고 있다.외국박사라 하더라도 학문 영역에 따라우수할 뿐이지 국내 박사도 뛰어난 사람이 많다.물론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이에 버금가는 경쟁력이 있는 대학이 부족한데 기인한다.
○양적팽창 한계 부딪쳐
대학 스스로의 노력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대 필요하다.현재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대학과 전문대의 양적 팽창은 이제 한계에 달했다.질적 팽창으로 전화해야 한다.과도한 학생수를 조정하고 특성화 위해 교문을 좁혀야 한다.
정책적으로 고등교육기관의 신설보다는 전문교육기관이나 전문대를 발전시켜야 한다.
지금은 학력파괴시대이다.학사학위 소지자가 전문대에 재입학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전문대를 졸업하고 사회 활동을 당당하게 할 수 있도록 전문대에 대한 인식을 전환해야 할 때이다.이 점을 특히 참작,정책 수립에 반영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고등교육 기관 가운데 대학은 사립이 70%,전문대는 95%이다.시급한 것은 사학진흥법의 조속한 제정이다.
▲오성숙 대표=학부모 입장에서 정책에 반영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교육목표,재정 쓰임새,교육개혁 추진방식에 대해 얘기하겠다.
각 당 후보들은 교육의 목표가 인성·창의성·자율성·탐구력을 기르는데 설정되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실제 초등학교에서는 열린교육이 확산되면서 아이들이 창의력을 가질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그러나 중·고교에서는 아침 6시30분에 등교,밤 10시∼11시까지 학교에 있다.학교을 끝낸 뒤에 학원에 다니는 일은 10년전이나 같다.
원인은 강제 보충수업과 강제 자율수업이다.지난해 사교육비를 줄인다는 정책이 사회적 차원에서 모색됐지만 예산부족 때문에 정상화 방안이 제시되지 못한채 미봉책으로 끝났다.
○채권발행 가능성 없어
방과후 과외강화와 방과후 위성교육은 아이들을 입시의 부담으로 더욱 옥죄는 결과밖에 안된다.이런식이라면 아이들이 언제 인성과 창의성을 기르는 교육을 받을수 있겠는가.때문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강제 보충수업이 폐지돼서 동아리회·자치활동이 활성화돼야 한다.이에 재정지원도 필요하다.방과후 교사와 학생이 만나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교사 역시 아침부터 밤까지 수업에 얽매여 있다면 정상적 연구와 학생 지도에 대한 여력은 없어진다.정말 이제는 강제 보충수업 폐지돼야만 한다.
특히 올들어 학교폭력에 대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데 주요 원인으로 입시경쟁을 들고 있다.입시경쟁의 전형은 강제보충수업이다.아이들이 그래도 수업시간만 한다면 여가를 가지고 자치정신·비판정신을 기를수 있다.
새로운 교육은 학생들의 의견을 묻고 학생중심의 개혁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교육재정이 제대로 쓰이는 가에 대해 학부모들은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최근 상담에 의하면 학교운영위원회가 생겨 학부모 위원들이 교사들과 예·결산 과정에 참여하지만 예·결산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학부모 1천여명이 학교장에게 예·결산을 제대로 집행했는지 밝히라며 서명운동에 돌입한 곳도 있다.교육예산이 아무리 충분히 확보되어도 투명하게 제대로 쓰이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이 예산이 어디로 유용된 것인지 불안해한다.
특히 사립학교의 경우 재단 전입금은 재단측 인사로 이사회가 구성돼 예·결산의 투명성 보장이 안된다.초·중등 뿐아니라 대학도 마찬가지다.교육계의 비리 척결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집권초기에 보여야 한다.
교육개혁의 추진방식이다.문민정부는 위로부터 내리꽂히는 하향식 개혁을 했다.교사는 참여하지 못한채 업무부담만 가중되고 있다.주체로부터 호응받는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교사·학생·학부모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학교운영위의 활성화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대책이 보완돼야 한다.그런데 각정당들은 대책을 안내놓고 있다.교사회·학부모회·학생회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돼야 한다.
전교조 교사들이 창립 당시부터 우리 교육에 문제가 있고 교육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학교 현장에서부터 교육개혁을 위해 일한 사람,전교조교사들의열정을 막으려고 하기 때문에 개혁이 안되고 삐걱거리고 있다.이점을 고래해주기 바란다.
▲황병선위원=한문교육에 대해 생각해 봤다.기초과정에서 이루어 지지 않고 추후에 전문가를 양성해 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한자나 한문교육을 다시 초·중등과정에서 부활하는 것이 어떤지 묻고 싶다.
또 한가지는 입시 문제다.해방 이후 입시문제는 큰 것만 잡아 8번이나 바뀌었다.평균 5~6년에 한번씩이다.후보들의 약속을 보면 ‘누구나 들어갈 수있게 하겠다’는 추상적 표현을 하고 있다.한번 짚어보면 45년 해방뒤 단독시험·국가연합고시·유시험 및 무시험 병행제… 등 모두 8가지다.제비뽑기외에는 거의 새로운 방법이 없다.예로 수능을 한번만 보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토익시험처럼 2~3차례 봐서 그중 가장 좋은 성적을 쓰도록하면 어떤가.수능성적을 1년간 유효하게 한다든가 하면 한번의 실수에서 오는 긴장을 줄일수 있다.현 제도를 크게 흔들지 않으면서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국민신당의 한이헌 의원은 청와대 시절 김영삼대통령의 교육예산 5% 공약을 완수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익히 잘 알 것이다.현실적 문제를 잘아는 사람으로서 6%가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는가.이인제 후보는 채권 발행을 언급했지만 구체적으로 그것이 현실화되겠다는 확신을 갖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한다.항시 전쟁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이 GNP 9%를 교육예산으로 지출하면서 안보를 지키고 있다는 점에서 6%가 과다하다고 할 수는 없다.
▲이대순 총장=국민회의는 대통령 직속으로 교육개혁추진단을 구성하겠다고 했다.특히 학제 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웠다.유아교육을 공교육화시키는 대신 초등학교 교육을 5년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중·고교를 통합하는 안을 제시,소위 복수학제를 제의했다.교육개혁 가운데 국민회의에서는 대학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대학 졸업자격시험을 실시하겠다고 김대중 후보가 말했다.이 문제에 대해 정책위 의장이 부연해서 확실한 입장인가를 보충해서 밝혀주기 바란다.
○인재할당제 입법 약속
사학진흥문제에 대해 추상적으로 이야기가 나왔지만 대학법인협의회에서말한 것처럼 사립학교진흥법의 제정과 입법 여부 즉 각 정당이 향후 집권하면 이 법을 제정하겠느냐 하는 것이다.고등교육비의 경우 경상비 10%는 국고 보조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사학진흥법이다.
세제개혁에서 사학이 요구하는 안은 국·공립학교와 동일한 세제혜택이다.국·공립학교는 내지않는 세금을 사립쪽에는 납부토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근본적으로 현재 세제가 영리와 비영리법인으로 나누어져 학교법인이 비영리법인으로 들어가 있다.획일적인 세제이다.비영리법인 범위에서 학교법인을 별도로 설치해서 국·공립과 같이 세제 지원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사학의 질문요지이다.
전문대 졸업생도 사회에 나가 능력에 따라 인정받을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한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 가운데 지방대 육성에 대해 3당 공히 ‘육성하겠다.특성화하겠다’고 약속했다.특히 지방대 총장이 제의한 인재할당제는 국민회의와 국민신당이 입법을 약속했다.한나라당이 입장 밝히면 참고되겠다.강제 보충수업 폐지는 한나라당은 그런 방향으로 가지만 공교육이 정상화될때까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국민신당도 당분간 불가피하다고 답변했다.국민회의도 답변해야 하겠다.
참여의 문제는 교육개혁 추진과정에서 교육계 수혜자인 학생·교사의 의견을 반영할 길이 있는가 하는 점이 중요하다.
전교조 문제의 경우,국민회의에서는 ‘우선 전교조가 국민과 학부모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신뢰를 받을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야 한다.원칙적으로 민주주의에서는 거부할 수 없는 것 아닌가’하는 원론적 답변을 했다.기타의당에서 답변이 필요하면 해주었으면 한다.
한자교육은 국민회의는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문제는 한나라당과 국민신당이 말하면 된다.
□토론 참석자
·사회:이대순 호남대 총장
·이해귀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김원길 국민회의 정책위의장
·한이헌 국민신당 정책위의장
·배태준 대학법인협의회 부회장
·이홍균 전문대협의회 사무총장
·황병선 서울신문 논설위원
·오성숙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대표
서울신문사가 24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대학총장협의회(이사장 조완규 전 서울대총장)와 공동으로 개최한 ‘21세기 한국의 비전과 교육’이란 주제의 대통령후보 초청 강연 및토론회 가운데 3부 종합토론을 지상중계한다.종합토론에서는 이대순 호남대 총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토론에는 이해귀(한나라당 정책위의장) 김원길(국민회의 〃 ) 한이헌(국민신당 〃 ) 배태준(대학법인협의회 부회장) 이홍균(전문대협의회 사무총장) 황병선(서울신문 논설위원) 오성숙(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대표)씨 등이 참여했다.또 2부에서 주제를 발제한 박영식 광운대 총장(전 교육부장관) 윤형원 충남대 총장(전 교총회장) 홍일식 고려대 총장 등도 배석했다.
▲배태준 부회장=대학교육의 발전없이는 국가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우리 대학교육 가운데 70% 이상 담당하고 있는 사학에 대한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사학 지원이 국·공립대 등에 비해 밀린 결과,경제는 세계 10위권에 진입하고 있으면서도 대학 수준은 500위권 밖으로 밀려나 있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교육재정은 매년 증가하고 교육비를 GNP의 5%로 투자하겠다고 하지만 초·중등교에 우선 지원됨에 따라 사립대의 지원은 대학 운영비의 3%도 넘지 못하는 실정이다.같은 고등교육체계를 가진 나라의 20∼50%에 비하면 매우 미약한 현실이다.
○운영비 3%도 못넘어
재정지원은 물론 등록금 인상도여의치 못하고 재단 전입금도 충분하지 못한 우리 사립대가 다른 나라 대학과 경쟁력을 갖기에는 환경이 열악하다.
사립대 재정문제는 일차적으로 법인의 몫이기도 하지만 과거 우리 대학의 설립 과정이나 기준으로 볼 때 매년 대학 운영비의 부족분 및 일정률을 설립 주체인 법인의 부담으로 강요할 것은 아니다.
사립대에 대한 정부의 감독권도 더 완화돼야 한다.재정이 미약한데 비해정부의 감독은 범위가 넓고 강도가 깊다.자율화가 됐다고는 하나 대학이나 법인이 발전을 위해 스스로 할 수 있는 폭은 매우 적다.법인의 경우,임원 취임·수익용 재산운용 승인 등은 교육부 보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각 정책위 의장들은 두가지 사항에 대해 입장 밝혀주기 바란다.하나는 재정지원문제이다.정부는 사립대에 대한 연간 학교운영비의 10∼20%를 일률적으로 직접 지원하고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다른 비영리법인과 달리 세제 혜택의 폭을 넓혀야 한다.간접 지원도 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자율성 제고이다.학생 선발은 대학에 일임해야 한다.임원 취임 승인제도 보고제로 전환,재단 구성에 자율성 주어야 한다.
▲이홍균 사무총장=박영식총장은 교수 임용시 외국 박사학위 소지자를 선호하고 있으나 외국 박사도 넘쳐 교직을 얻지 못해 줄서는 형편이라고 지적했다.국내 박사도 실업자가 되고 있다.외국박사라 하더라도 학문 영역에 따라우수할 뿐이지 국내 박사도 뛰어난 사람이 많다.물론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이에 버금가는 경쟁력이 있는 대학이 부족한데 기인한다.
○양적팽창 한계 부딪쳐
대학 스스로의 노력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대 필요하다.현재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대학과 전문대의 양적 팽창은 이제 한계에 달했다.질적 팽창으로 전화해야 한다.과도한 학생수를 조정하고 특성화 위해 교문을 좁혀야 한다.
정책적으로 고등교육기관의 신설보다는 전문교육기관이나 전문대를 발전시켜야 한다.
지금은 학력파괴시대이다.학사학위 소지자가 전문대에 재입학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전문대를 졸업하고 사회 활동을 당당하게 할 수 있도록 전문대에 대한 인식을 전환해야 할 때이다.이 점을 특히 참작,정책 수립에 반영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고등교육 기관 가운데 대학은 사립이 70%,전문대는 95%이다.시급한 것은 사학진흥법의 조속한 제정이다.
▲오성숙 대표=학부모 입장에서 정책에 반영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교육목표,재정 쓰임새,교육개혁 추진방식에 대해 얘기하겠다.
각 당 후보들은 교육의 목표가 인성·창의성·자율성·탐구력을 기르는데 설정되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실제 초등학교에서는 열린교육이 확산되면서 아이들이 창의력을 가질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그러나 중·고교에서는 아침 6시30분에 등교,밤 10시∼11시까지 학교에 있다.학교을 끝낸 뒤에 학원에 다니는 일은 10년전이나 같다.
원인은 강제 보충수업과 강제 자율수업이다.지난해 사교육비를 줄인다는 정책이 사회적 차원에서 모색됐지만 예산부족 때문에 정상화 방안이 제시되지 못한채 미봉책으로 끝났다.
○채권발행 가능성 없어
방과후 과외강화와 방과후 위성교육은 아이들을 입시의 부담으로 더욱 옥죄는 결과밖에 안된다.이런식이라면 아이들이 언제 인성과 창의성을 기르는 교육을 받을수 있겠는가.때문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강제 보충수업이 폐지돼서 동아리회·자치활동이 활성화돼야 한다.이에 재정지원도 필요하다.방과후 교사와 학생이 만나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교사 역시 아침부터 밤까지 수업에 얽매여 있다면 정상적 연구와 학생 지도에 대한 여력은 없어진다.정말 이제는 강제 보충수업 폐지돼야만 한다.
특히 올들어 학교폭력에 대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데 주요 원인으로 입시경쟁을 들고 있다.입시경쟁의 전형은 강제보충수업이다.아이들이 그래도 수업시간만 한다면 여가를 가지고 자치정신·비판정신을 기를수 있다.
새로운 교육은 학생들의 의견을 묻고 학생중심의 개혁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교육재정이 제대로 쓰이는 가에 대해 학부모들은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최근 상담에 의하면 학교운영위원회가 생겨 학부모 위원들이 교사들과 예·결산 과정에 참여하지만 예·결산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학부모 1천여명이 학교장에게 예·결산을 제대로 집행했는지 밝히라며 서명운동에 돌입한 곳도 있다.교육예산이 아무리 충분히 확보되어도 투명하게 제대로 쓰이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이 예산이 어디로 유용된 것인지 불안해한다.
특히 사립학교의 경우 재단 전입금은 재단측 인사로 이사회가 구성돼 예·결산의 투명성 보장이 안된다.초·중등 뿐아니라 대학도 마찬가지다.교육계의 비리 척결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집권초기에 보여야 한다.
교육개혁의 추진방식이다.문민정부는 위로부터 내리꽂히는 하향식 개혁을 했다.교사는 참여하지 못한채 업무부담만 가중되고 있다.주체로부터 호응받는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교사·학생·학부모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학교운영위의 활성화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대책이 보완돼야 한다.그런데 각정당들은 대책을 안내놓고 있다.교사회·학부모회·학생회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돼야 한다.
전교조 교사들이 창립 당시부터 우리 교육에 문제가 있고 교육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학교 현장에서부터 교육개혁을 위해 일한 사람,전교조교사들의열정을 막으려고 하기 때문에 개혁이 안되고 삐걱거리고 있다.이점을 고래해주기 바란다.
▲황병선위원=한문교육에 대해 생각해 봤다.기초과정에서 이루어 지지 않고 추후에 전문가를 양성해 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한자나 한문교육을 다시 초·중등과정에서 부활하는 것이 어떤지 묻고 싶다.
또 한가지는 입시 문제다.해방 이후 입시문제는 큰 것만 잡아 8번이나 바뀌었다.평균 5~6년에 한번씩이다.후보들의 약속을 보면 ‘누구나 들어갈 수있게 하겠다’는 추상적 표현을 하고 있다.한번 짚어보면 45년 해방뒤 단독시험·국가연합고시·유시험 및 무시험 병행제… 등 모두 8가지다.제비뽑기외에는 거의 새로운 방법이 없다.예로 수능을 한번만 보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토익시험처럼 2~3차례 봐서 그중 가장 좋은 성적을 쓰도록하면 어떤가.수능성적을 1년간 유효하게 한다든가 하면 한번의 실수에서 오는 긴장을 줄일수 있다.현 제도를 크게 흔들지 않으면서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국민신당의 한이헌 의원은 청와대 시절 김영삼대통령의 교육예산 5% 공약을 완수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익히 잘 알 것이다.현실적 문제를 잘아는 사람으로서 6%가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는가.이인제 후보는 채권 발행을 언급했지만 구체적으로 그것이 현실화되겠다는 확신을 갖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한다.항시 전쟁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이 GNP 9%를 교육예산으로 지출하면서 안보를 지키고 있다는 점에서 6%가 과다하다고 할 수는 없다.
▲이대순 총장=국민회의는 대통령 직속으로 교육개혁추진단을 구성하겠다고 했다.특히 학제 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웠다.유아교육을 공교육화시키는 대신 초등학교 교육을 5년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중·고교를 통합하는 안을 제시,소위 복수학제를 제의했다.교육개혁 가운데 국민회의에서는 대학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대학 졸업자격시험을 실시하겠다고 김대중 후보가 말했다.이 문제에 대해 정책위 의장이 부연해서 확실한 입장인가를 보충해서 밝혀주기 바란다.
○인재할당제 입법 약속
사학진흥문제에 대해 추상적으로 이야기가 나왔지만 대학법인협의회에서말한 것처럼 사립학교진흥법의 제정과 입법 여부 즉 각 정당이 향후 집권하면 이 법을 제정하겠느냐 하는 것이다.고등교육비의 경우 경상비 10%는 국고 보조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사학진흥법이다.
세제개혁에서 사학이 요구하는 안은 국·공립학교와 동일한 세제혜택이다.국·공립학교는 내지않는 세금을 사립쪽에는 납부토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근본적으로 현재 세제가 영리와 비영리법인으로 나누어져 학교법인이 비영리법인으로 들어가 있다.획일적인 세제이다.비영리법인 범위에서 학교법인을 별도로 설치해서 국·공립과 같이 세제 지원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사학의 질문요지이다.
전문대 졸업생도 사회에 나가 능력에 따라 인정받을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한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 가운데 지방대 육성에 대해 3당 공히 ‘육성하겠다.특성화하겠다’고 약속했다.특히 지방대 총장이 제의한 인재할당제는 국민회의와 국민신당이 입법을 약속했다.한나라당이 입장 밝히면 참고되겠다.강제 보충수업 폐지는 한나라당은 그런 방향으로 가지만 공교육이 정상화될때까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국민신당도 당분간 불가피하다고 답변했다.국민회의도 답변해야 하겠다.
참여의 문제는 교육개혁 추진과정에서 교육계 수혜자인 학생·교사의 의견을 반영할 길이 있는가 하는 점이 중요하다.
전교조 문제의 경우,국민회의에서는 ‘우선 전교조가 국민과 학부모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신뢰를 받을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야 한다.원칙적으로 민주주의에서는 거부할 수 없는 것 아닌가’하는 원론적 답변을 했다.기타의당에서 답변이 필요하면 해주었으면 한다.
한자교육은 국민회의는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문제는 한나라당과 국민신당이 말하면 된다.
1997-11-26 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