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 향상 위해 인센티브제 도입/인도적 원조는 일시적… 자급 도와야/집단농장제 해체 독립경영 바람직/대외개방 통해 선진기술 습득 절실

북한은 지난해부터 분조관리제란 인세티브형 생산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통일원 유종렬 정보분석실과장은 6일 농어촌진흥공사가 주최한 ‘북한 농업기반 국제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이 식량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민의 자율권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분조관리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분조관리제란 10∼25명으로 된 분조를 단위로 연간 농업생산계획을 부여하고 추수 후 생산실적에 대한 평가를 거쳐 분조원에 대한 분배 몫을 결정하는 일종의 인센티브제.이날 세미나에서는 북한농업연구소 박진환 회장,일본 아시아연구소 히라타 류타로(평전융태랑) 소장,농진공 농어촌연구원 이강렬 책임연구원,중국 길림대 장세화 교수 등의 주제발표가 있었다.요지를 싣는다.

▲박진환 회장=북한 식량난은 러시아의 지원중단과 외화부족,페쇄성,계획경제,홍수피해가 맞물려 일어났다.북한이 식량문제를 해결하려면 집단농장제를 해체하고 농경지를 가족단위로 나누어 독립경영을 해야 한다.농지의 소유권을 인정해 농민들의 자립과 자조정신이 솟아나도록 해야 한다.

▲히라타 류타로 소장=현재 이뤄지고 있는 대북한 인도적 원조는 어디까지나 일시적 조치다.가까운 미래에 인도적 원조를 해나가면서 식량자급이 어느정도 가능하도록 농업협력사업을 상정해둘 필요가 있다.식량은 소비하면 없어지지만 부족한 생산수단을 제공하는 것은 식량자급도를 높이는 확실한 대안이다.부족한 농업기자재의 공급과 종자 등을 중심으로 대북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유종렬 과장=북한은 식량난 극복을 위해 여러가지 시도를 하고 있다.올해부터는 식량증산책으로 이모작을 본격 시행하고 있으며 사료용 곡물소비를 줄이기 위해 대규모 초지조성과 염소사육에 치중하고 있다.그러나 이같은 노력들은 제한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단기 해결책으로는 군사비 지출과 우상화선전비용을 줄여 식량조달에 투입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중장기적으로는 분조관리제를 농민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벼,옥수수의 단작·연작체계를 탈피해 북한의 기후특성을 살린 원예농업 등 환금성 작물의 재배에 눈을 돌려야 한다.협동농장을 농업위주에서 축산업을 겸하는 복합농장으로 개편,노동력의 효율적 배분과 생산성 제고를 꾀하고 토질 기후 등 자연지리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특성을 고려한 농업 생산체제의 재편이 필요하다.

▲이강렬 연구원=북한의 서해안은 간석지개발에 비교적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간척가능 면적은 32만㏊.북한 서부지역의 인공위성 화상자료를 검토한 결과 옹진,강령 간척지와 해주만의 증산,지미도 일대의 간척지는 경작지 활용을 위해 내부 공사중이나 청단지구 상류와 용매도지구는 공사중단 상태인 것으로 분석됐다.내륙평야지의 경지정리 상황은 상당히 미진한 것으로 판단됐다.양강도 송원군 판평리 부근에 송원댐이 건설됐으며 터널을 통해 초당 100㎥의 물을 도수해 대령강 수계에서 1차 발전한뒤 태천댐에 저장됐다가 2차 발전용수로 이용한 물을 생활용수,농업용수로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평안남도 증산군 광재리 앞바다에 방조제 공사가 진행중이며 간석지 개발로 보인다.

▲장세화 교수=북한은 총 면적의 80%가 산지이고 경작면적은 2백만 정보.그중 논은 약 80만정보로 경작지의 40%다.서해안,평안남북도,황해남북도와 개성지구의 경작지는 북한 총경작지의 61%를 차지한다.북한의 농업과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자연환경과 농업생산력에 부합되는 생산체제를 확립하고 농업체제의 개혁과 대외개방을 통한 선진기술 및 자금도입이 절실하다.경공업 및 가공공업,관광사업으로 확보한 외화로 부족한 식량을 수입하는 것도 방안이다.<권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