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논쟁 일관’ 법사위 극심한 몸살/농림해양·건교위 일부 정책대결 호평

올 정기국감이 17일 사실상 막을 내렸다.2백98개의 피감기관을 상대로 지난 1일부터 진행된 이번 국감은 대선 길목의 국지전 성격을 띤 탓에 파란으로 점철됐다.특히 국감 도중 터진 DJ비자금 의혹설을 둘러싸고 국감은 여야의 대리전 무대로 돌변했다.여야 모두 사활을 건 벼랑끝 대결로 이어져 행정부 견제와 감시라는 국감 본래의 취지는 ‘실종’된 채 이전투구의 정치 공반전으로 변했다는 평가다.

가장 몸살을 앓았던 상임위는 법사위.신한국당은 DJ비자금의 불법성과 부도덕성을 알리는 공격무대로 택했고 국민회의는 폭로전의 불순성을 앞세워 방어막 구축에 총력전을 펼쳤다.

신한국당은 “DJ의 비자금은 뇌물로 받은 것인 만큼 법적으로도 뇌물죄및 조세포탈죄에 적용된다”며 검찰수사 착수를 촉구했다.국민회의는 “신한국당의 비자금 수사 요구는 DJ의 이미지 실추를 노린 파렴치한 책략이며 정치공작”이라고 반박,검찰수사에 쐐기를 박았다.

비자금 공방의 불똥은재경위로 튀었다.여권이 DJ비자금 증거물로 제시한 각종 문건·은행계좌 등의 유출·진위여부가 초점이 됐다.야권은 은행감독원과 증권감독원 국감을 통해 “은행의 협조없이 어떻게 타인의 계좌가 누출될 수 있느냐”며 관련기관 개입설과 실명제 위반여부를 따졌고 여권은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만큼 관련 금융기관은 진실을 털어놓으라”며 신한국당의 지원사격에 나섰다.

정보위도 바빴다.안기부의 폭로전 개입여부가 쟁점이 됐다.국민회의는 거당체제로 수집한 각종 제보를 쏟아부으며 안기부의 ‘정치공작’ 의혹을 증폭시켰다.반면 안기부는 “우리가 폭로전을 기획하고 각종 문건을 전달했다는 야당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고 여당도 “증거도 없이 국가기관을 모략하는 것은 분명한 명예훼손”이라고 맞불을 놓았다.

하지만 비자금 파문이 빗겨간 농림해양위와 건교위,상공위 등 상임위에서 일부 의원들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각종 정책을 내놓고 의혹을 파헤치는 등 활약이 돋보였다는 평이다.<오일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