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민간차원 경제교류 확대나설듯/김정일 총비서체제 대남정책 전망

북,민간차원 경제교류 확대나설듯/김정일 총비서체제 대남정책 전망

서정아 기자
입력 1997-10-10 00:00
업데이트 1997-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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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개방노선 위해 측근 요직 배치/한국기업 투자 유치·식량 요청 예상

김정일의 노동당총비서직 승계이후에도 북한의 대남정책은 당장 크게 변화할 것 같지 않다.김정일체제의 변화여부는 조만간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부 체제 구축작업에서 감지될 수 있을 것으로 북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김용순 대남비서·장성택 조직지도부제1부부장 등을 요직에 배치하는 등 측근들을 당·정·군에 전면배치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렇게 될 경우 강온대립을 거듭해온 대남정책이 실용·개방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길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일단 북한의 정책변화 추이를 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정부는 북한이 김정일의 당총비서직 승계로 대내외 정책에서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큰 만큼 남북관계개선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하지만 북한의 엘리트 진용은 개방전략을 세웠다 하더라도 직접 남북한간 화해와 긴장완화보다는 미국을 경유한 우회전술을 구사할 것으로 정부 당국자들은 분석하고 있다.즉 우보를 거듭하는 4자회담 예비회담을 움직여 대외관계 개선을시도하려 들 것이라는 얘기다.

따라서 정부는 북한이 4자회담 예비회담을 먼저 제의해 오지 않을 경우 회담에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고수하기로 했다.이같은 강경방침은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고,식량난 타개만을 위해 4자회담을 이용하는 북한의 전술에 말리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동시에 정치·군사적으로는 적대정책을 전개하고 경제적으로는 비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교류를 펴는 실리전술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경제면에서는 대남개별접촉과 투자유도의 문을 확대개방할 가능성이 크다.즉 식량지원을 위한 협상을 비롯,한국내 기업인들과 접촉을 통해 대북투자를 유도하거나 수익사업으로 제3국에서 이산가족상봉을 추진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당국회담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통일원 당국자는 “남한에 차기정권이 들어서면 김정일이 남북관계를 주도한다는 인상을 주기위해 당국자 회담을 제안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북한은 그러나 대미·대일 관계개선을 위한 여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분위기 조성에 국한할 것으로 당국자는분석했다.

정부는 ‘조문파동’ 이후 중단된 상태에 있는 남북회담 재개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남북 당국간 회담의 고리는 북한 식량난 타개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노동당 총비서직은 사회주의 국가간에는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정부 일각에서는 정상회담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하지만 ‘조문파동’의 후유증 등의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 성사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게 일반적인 관측이다.<서정아 기자>
1997-10-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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