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담 포괄의제 타협 가능성/4자예비회담 전망

본회담 포괄의제 타협 가능성/4자예비회담 전망

김재영 기자
입력 1997-09-18 00:00
업데이트 1997-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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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식량지원 사전보장 요구땐 난항예상

18,19일 이틀간 뉴욕에서 열리는 4자회담 개최를 위한 제2차 예비회담은 지난 1차회담(8월 5∼7일)의 단선적 연장으로 파악할 수도 있지만,또 한편 장승길 북한 이집트대사의 미국망명이란 변수의 개입으로 의외의 길로 진입할 수도 있다.

북한이 변동없이 참가하기로 해 회담이 예정대로 열리기는 하지만 북한의 계속 참석은 미·북 북경접촉이란 특별한 과정을 거쳐야 했던 것으로 이 양자의 접촉은 회담속개 뿐만 아니라 회담의 방향에까지 영향을 주는 변수일 수도 있는 것이다.그러나 한국은 미국과의 공조체제및 북한과 대비되는 미국과의 관계 긴밀도는 1차회담 때와 변동이 없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의제와 관련,한국측이 한반도 평화체제와 긴장완화·신뢰구축 방안을 논의할 것을 제의한 반면 북한측은 ‘미·북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지위문제를 주장해 커다란 차이를 드러냈다.

북한이 미·북 평화협정과 주한미군지위 문제를 내세운 것은 회담 초반부터 합의도출이 어려운 난제를 제시해 회담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특유의 전술로 보여지고 있다.북한의 이 의제주장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한 한국은 이 문제들은 한국이 제의한 평화체제 수립과 긴장완화·신뢰구축의 문제로 수렴될 수 있다고 보면서 ‘포괄적 의제’ 형태로 타협점이 찾아질 것을 기대한다.

그러나 관측통들은 타협의 단서가 잡히더라도 한국이 반대입장을 견지하는 대규모 식량지원의 ‘사전’보장을 북한측이 요구해 다시 난항 국면으로 되돌아가 버릴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이때 지금까지 한국과 함께 북한 식량지원에서 인도적 추가원조로 선을 긋고있는 미국이 북한을 얼마나,또 어떻게 설득할지가 주목거리라 할 수 있다.

그동안 한국의 현 정권과는 대화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주장에 주목,북한측이 관계개선을 바라는 미국의 ‘청’에 응해 회담에 참석한다는 ‘호의’를 미국에 베풀되 실제 의제나 식량문제 등에선 하등의 입장변화를 보이지 않으리란 전망도 있다.북한의 내부사정이나 4자간의 관계에 은밀하고 중대한 변화가 생기지 않는 한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긴 어려운 상황이다.<워싱턴=김재영 특파원>
1997-09-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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