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신용공황이다.금융기관들의 기업에 대한 믿음이 깨지고 있다.제2,제3의 기아사태가 불을 보듯 뻔한데도 정부당국이나 현실을 알지못하는 이코노미스트들은 ‘기업의 경영실패가 원인이다.시장경제원리에 맡겨야 하므로 정부는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등 교과서같은 이야기만 하고 있다.

기업을 안락사시키지 마라.6개월이면 아무런 후유증없이 치료가능한 초기 암환자인 기업들을 말기 암환자로 착각하여 안락사시키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

○부실징후 기업 차별화를

부실징후 기업의 접근방법에 차별화가 이뤄져야 한다.진로 대농 기아는 경영의 실패라기보다는 80∼90%가 한보사태이후 금융기관들의 대출금 회수에 기인한 것이다.금융기관의 대출금회수가 없었다면 거액의 자구노력이 가능했던 진로,대농,기아그룹사들은 향후 2∼3년간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지금은 이미 문제가 된 대농 진로 기아그룹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책 모색이 시급하며 제2,제3의 기아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일이 중요하다.이러한 노력이 없으면 신용상태가 극히양호한 일부그룹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이 최악의 상황을 피할수 없을 것이며 협력업체는 물론 금융기관 상당수가 도산에 이르러 경제전반이 파국을 면치 못할 것이다.따라서 정부 기업 금융기관 모두가 손실을 줄이며 서로 사는,WIN­WIN 전략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첫째 정부는 금융기관이 기업의 자금조달에 대한 규제를 신속하게 풀어야 한다.96년 하반기의 유상증가 요건 강화로 상장사의 50% 이상이 증시를 통한 자금조달이 봉쇄되고 있다.유상증자 금액의 40%이상이 삼성 LG 대우 등 4∼5개 그룹과 금융기관에 집중되고 있어 증시가 이들 그룹의 자금조달창구로 전락하고 있다.50% 이상의 상장기업들은 영업활동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서도 간접금융시장의 신용경색으로 인한 자금압박이 있을 경우 탈피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유상증가요건을 완전 폐지하고 1개사당 최고 1천억원으로 제한되어 있는 발행한도를 5백억원으로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이렇게 하면 증시의 물량압박을 해소하고 상장기업들의 자금조달도 도울수 있다.

또 기업의 회사채발행기간에 대한 규제를 풀고 증권사의 회사채 보증업무금지 시행시기도 한시적으로 2년 정도 연장해야 한다.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해 1년정도의 한시적인 기간동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보증잔액의 50%정도를 증액시켜 주는 것도 필요하다.이는 신용보증기관의 대지급금을 축소시키는데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둘째 기아그룹에서 보듯 금융기관 등 채권자도 기업이 죽으면 금융기관도 죽는다는 사실을 직시하여 여신회수를 중단하고 기업의 자구노력을 도와주는 컨설팅기관으로 전환해야 한다.특히 기존 여신에 대해서도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고 자구노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금리의 하향부과,출자전환 등을 시행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해야 한다.

○금융권 여신회수 중단을

셋째 금융기관 입장에서 법정관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바람직한 부도방지협약 역시 서둘러 보완해야 한다.부도방지협약 가입대상을 진성어음 거래처를 제외하고는 모두 포함시키고 기업실질내용에 대한 실사 역시 신용평가기관에 맡길 것이 아니라 기업을 어느정도 파악하고 있는 채권자대표(10개 정도)의 심사역을 투입하여 15일 내에 마쳐야 한다.

마지막으로 거래기업의 부실화에 대해서도 지점장 등 개인에 대한 문책이 아닌 금융기관 경영자 임기와 금융기관의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금융기관 창구의 경색도 해소할 수 있다.<향영 21C 리스크 컨설팅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