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중순이후 우리는 매우 견디기 힘든 무더위를 겪었다.그러나 폭염보다 더 답답했던 것은 이 더위속에 너무 자주 발령된 오존주의보였다.일반시민의 감각으로도 최소한 서울지역에서는 오존오염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터이다.그뒤 엊그제 폭우가 쏟아졌다.그래서 또 오존은 잠시 잊었다.그러나 곧 주의보는 계속될 것이다.왜냐하면 오존주의보의 집중적 발령시기가 바로 8월이기 때문이다.

다행히 서울시가 두가지의 서울 대기오염대책을 마련했다.하나는 7월31일 발표한 일부 오존상습지역의 특별대책이다.오존주의보 발령빈도가 높은 도봉구 쌍문동·광진구 구의동·성동구 성수동 등 지역에 상설단속반을 가동,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을 강화키로 하고 같은 지역 대기오염물 배출업소 281곳에 월2회 방제시설 점검을 한다는 것이다.또 하나는 4일 알려진 서울시 대기환경기준 대폭 강화안이다.아황산가스·이산화질소·미세먼지 기준을 국가환경기준보다 더 강화하여 선진국을 능가하는 독자안을 마련하고 이달중 환경부 승인을 얻겠다고한다.

○당국 대책 실효성 의문

여하간 어떤 대책이라도 세웠다는 것이 다행이고 또 다소간 위안을 받는다.96년 5차례에 불과했던 서울 오존주의보는 지난 6∼7월중 17회로 급증했다.시민 누구나가 두려움을 느꼈을뿐 아니라 실은 신체적으로도 이런저런 증상을 감지하고 있다.목이 부어 오르기도 하고 눈이 아프기도 하다.이 증상은 우리보다 먼저 오존오염악화상황을 겪은 여러나라 도시들­멕시코시티,로스앤젤레스,아테네,파리,산티아고의 경험과 동일하다.그러므로 이 도시들이 현재 오존발생시 최소한 도심 차량통행은 전면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도 비교하게 된다.

이점에서 이번 대책들은 오히려 부족해 보인다.특히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현재 서울 대기오염은 일정 도로구간에서 제한된 자동차단속으로 해결될 수준이 아니다.지난달에는 흐린날에도 오존주의보가 여러번 발령됐다.질소산화물,탄화수소 등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오존 생성 기초요건인 일사량이 없어도 오존주의보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이 아닐까 하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기상청 스스로가‘한계오염’상태라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그렇다면 몇군데 지점만 단속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더욱이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은 현재도 행정상으로는 상시 실시중인 제도다.그러니 실제로는 무엇을 강화한다는 것인지가 애매한 것이다.이 계기에 새로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간 정해놓은 규칙대로의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더 바른 정책일 것이다.그렇지 않으면 운전자들은 그저 간단하게 단속구역만 피해 다닐 것이다.

배출업소 방제시설 점검이라는 대책도 실제로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우리의 방제시설 문제는 대기만이 아니라 수질에서도 대부분 시설은 하되 가동은 하지않는데 있다.따라서 오염축소는 오염업소의 일정시간 작업정지만이 효과적이다.물론 자동차 통행정지만큼이나 결정하기 어렵고 실천하기 거북한 방법이다.하지만 현재 오염수준은 이만한 강경책을 조만간 선택하지 않을수 없는 선에 이르렀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강경·비상조치 세울때

구체적으로 시민 건강에 위해를 주고 있다는 증거들도나와 있다.94년 대한호흡기학회는 14세 이하 청소년 1만3천여명의 병력을 조사했다.어린이 18%가 알레르기성 비염을,22%가 천식을,21%가 아토피성 피부염을 경험하고 있었다.이후 서울대 연구팀 조사에서는 가슴 답답함을 절감하는 시민이 49.2%,두통 32.7%라는 결과가 나왔다.더 조사하면 더 높은 비율을 확인할 것이다.수도권 대기오염은 이제 국가적으로 그 의료부담액이 얼마인가를 판단할 때가 된 것이다.오염방제비 대 의료경비의 비율을 비교해 보아야 한다.건강에 위협을 주는 사태가 되었음을 인정해야 하고 이에 따른 비상조치를 강구할 때가 된 것이다.

오존오염도시라는 것이 불행은 하지만 감출 일은 아니다.어디서나 자동차도시는 같은 입장이다.따라서 어떻게 대처했느냐가 오히려 문제해결능력을 보여주는 도전의 과제다.보다 빨리 적극적 대책으로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