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당에 돈 흐르게 제도보완”/야­“반드시 폐지… 자금독식 차단”

여야가 고비용 정치구조 개선을 위한 정치개혁특위 여야동수 구성에 합의함으로써 정치개혁입법이 본격적인 협상국면에 돌입했다.여야3당 총무들은 이를 의식,31일 제 각각 개혁입법의 방향과 향후 절충 범위,쟁점에 대해 일제히 포문을 열었다.

▷신한국당◁

정치개혁특위의 최대 과제는 선거법을 어떻게 고치느냐에 있다고 보고 있다.박희태 총무도 “최소의 비용으로 깨끗한 선거를 치르는 것이 최고의 목표”라면서 “공명정대한 선거절차를 보장하는데 주안점을 두겠다”고 말한다.

여권이 선거법 개정에 초점을 맞춘 것은 고비용의 최대 원인이 기존 선거운동 방식에 있다는 인식에서다.또 개정 방향에 여야간 큰 차이에 없다는 점도 고려에 넣은 것 같다.

신한국당은 우선 특위에서 다룰 4개법 가운데 선거법을 분리 처리한다는 전략이다.박총무도 “우리 당은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정당법 중앙선관위법 등 다른 법안과 분리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한다.즉 합의 가능한 것 부터 처리하자는 자세다.

그러나 야권이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개정이 역시 최대 난관이 될 것으로 보고있다.특히 쟁점인 지정기탁금제도가 최대 쟁점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다.

박총무는 선진국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제도로써 유지는 하되 야당에도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야권◁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정치개혁 목표는 ‘공평한 대선 게임룰’ 마련에 있다.관권·금권선거 등 ‘여당 프리미엄’을 없애 정권교체를 위한 주요무기로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야권은 크게 ▲사조직 근절 ▲돈안드는 선거 ▲정치자금의 공평분배 등 세가지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역대 대선에서 야당이 고전한 주요 이유라는 판단 때문이다.

이 중 사조직 근절에 보다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이는 사조직이 각종 탈법선거의 온상이라는 판단이다.국민회의 박상천 총무는 31일 “대신 불법자금의 주요 수요처인 사조직의 활동을 근본적으로 막아 탈법·불법 선거를 원척적으로 봉쇄하겠다”고 강조했다.사조직을 앞세운 선거운동의 처벌을 강화하고 직능단체로 위장한 사조직 적발에 주안점을 두고있다.

돈안드는 선거는 선거공영제의 전면실시로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야권 단일안을 보면 신문·방송광고나 TV연설,홍보물,현수막 등도 눈에 보이는 비용은 국가보전 원칙으로 정했다.

방송매체를 통한 선거운동의 확대를 추진하지만 반론권 등 공정방송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정치자금의 공평분배는 지정기탁금 폐지여부에 승부를 걸고 있다.국민회의 박상천 자민련 이정무 총무는 31일 “여당이 독식해온 지정기탁금제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권은 대신 ‘정치발전자금 기탁제’를 제시하고 있다.“개인및 기업이 정치자금을 선관위에 기탁하고 이를 국고보조금 비율로 배분”하는 방안이다.<양승현·오일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