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치 펼 지도력 함양을
신한국당이 이회창 상임고문을 대선후보로 선출함으로 치열했던 당내경선의 막을 내렸다.여당 사상 최초의 실질적인 자유경선이라는 정치실험이 부족한대로 성과를 거두었다.열띤 2위 경쟁과 4인 연대형성,2차 결선투표를 통한 후보선출,36년만에 이룬 여당의 비영남권 후보 등장,여당총재인 대통령의 중립자세 유지,투표결과에 대한 경선참여자들의 깨끗한 승복 등은 경선드라마의 긴장감과 극적인 성격을 더하는 요소였다.이번 경선이 한국민주주의를 한단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도 지나친 것은 아니다.
○지역주의 구도 무너져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이번 경선이 남긴 부정적인 요소도 많다.‘김심’과 관련한 공정성 시비,대의원을 상대로 한 ‘줄세우기’,후보자간 정책대결 실종,금품살포설과 ‘돈선거’시비,괴문서와 ‘흑색선전’문제,의도적인 지역주의 선동,선거운동의 과열 혼탁과 후보자간의 지나친 감정대립 등은 잘못된 과거정치의 유산들이다.
신한국당이 후보를 냄으로써 3당의 대선후보가 모두결정되었다.이제 15대 대선정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신한국당 이회창 후보,국민회의 김대중 후보,그리고 자민련 김종필 후보가 바로 대선드라마의 주연 ‘배우’들이다.이외에 다른 배우들이 가세할 수도 있으나 대세를 바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국민들은 이들이 펼칠 멋진 대선드라마에 그 어느 때 보다 관심이 높다.여야당을 통틀어 40여년간 한국정치권력의 축을 이룬 영남권 후보가 없다는 사실도 새로운 관심사이다.역대 선거와 달리 지역주의의 위력이 약화될 좋은 징조다.
그럼에도 국민들의 마음이 가벼운 것만은 아니다.이번 15대 대선이 지니는 역사적 의미와 무게에 비해 대선후보자들이 제시하는 국가경영의 새로운 비전과 정책이라는 상품이 크게 부각되지 않고,국민의 흥미를 끌고 있지 못하다.대선의 게임규칙도 아직 새롭게 마련되지 않고 있다.이대로 선거국면이 본격화되면,과거의 불행을 반복할 위험이 크다.
앞으로 이회창 후보와 신한국당이 할 일은 많다.첫째,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21세기 국가경영의 비전과 집권청사진을 상세히 제시하고,국민을 설득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그동안 준비한 대강의 밑그림을 후보수락연설을 통해 밝혔으나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그 내용을 그려내야 한다.소수 측근참모나 당내 전문인력만이 아니라 두루 국가적인 인재들을 전문분야별로 망라하여 그 준비를 해야 한다.그것을 가지고 국민을 상대로 한 새로운 정치를 펼쳐야 한다.
둘째,‘저비용 고효율 정치’와 정치개혁의 기본틀을 선거제도,운동방식,정치자금,정당 등의 제도개선으로 대선 이전에 정착시켜야 한다.여야당과 시민단체가 국회에 제출한 정치관련법의 전향적인 개정에 앞장서야 한다.선거공영제의 전면실시,TV토론회정치 확대,대중집회 금지,정치자금 규모의 대폭 축소와 정치인별 계좌공개를 통한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지정기탁금 폐지를 통한 여야간 정치자금 형평성 보장,노조나 사회단체의 정치참여 허용 등은 대선 이전에 해야할 일들이다.
셋째,경선 이후 당내 갈등과 후유증 치유에도 정치력을 보여야 한다.먼저 경선과정의 앙금을 떨치고,경쟁진영의 인사들을 중용하는 ‘대탕평책’과 가시적인 대통합의 모습을 조속히 국민에게 보여야 한다.여기에는 당내 경선후보들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대통령과의 관계도 포함된다.후보로서 대통령과의 협조적인 관계속에 먼저 국정운영의 경륜은 닦아야 한다.입법,행정,사법 3부의 경험위에 ‘대통령부’의 운영에도 참여하여 경험을 쌓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대통령직은 대통령 개인의 자질이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기관으로서의 ‘대통령부’라는 제도와 기관으로 이해해야 한다.대통령이 바뀌더라도 바뀔 것과 바뀌지 않아야 할 일이 있음은 대통령직이 대통령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바로 국가기관이기 때문이다.
○화합의 정치력 보여야
이제 이후보의 책임은 무겁다.한보사건과 경선으로 인한 국정표류를 종식시켜 국정의 정상화에 진력해야 한다.대기업들의 연이은 부도나 급박한 남북관계에 정부와 신한국당이 적절히 대처하여 국가를 정상궤도에 올리도록 해야 한다.여야당이 협력하여 국회도 정상화시켜야 한다.이와 더불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어 역사에 기록되도록 집권당 후보로서 당락을 떠나 당당하게 국민의 심판을 받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겸허하게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새로운 21세기의 시대정신을 꿰뚫는 국가경영자로서의 통찰력과 지도력을 보여야 한다.국민과 역사를 존중하고 야당후보와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대선이 국민적 에너지를 결집하여 새로운 역사를 여는 축제가 되도록 집권당 후보로서 모든 책무를 다할 것을 당부한다.<정치행정학>
신한국당이 이회창 상임고문을 대선후보로 선출함으로 치열했던 당내경선의 막을 내렸다.여당 사상 최초의 실질적인 자유경선이라는 정치실험이 부족한대로 성과를 거두었다.열띤 2위 경쟁과 4인 연대형성,2차 결선투표를 통한 후보선출,36년만에 이룬 여당의 비영남권 후보 등장,여당총재인 대통령의 중립자세 유지,투표결과에 대한 경선참여자들의 깨끗한 승복 등은 경선드라마의 긴장감과 극적인 성격을 더하는 요소였다.이번 경선이 한국민주주의를 한단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도 지나친 것은 아니다.
○지역주의 구도 무너져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이번 경선이 남긴 부정적인 요소도 많다.‘김심’과 관련한 공정성 시비,대의원을 상대로 한 ‘줄세우기’,후보자간 정책대결 실종,금품살포설과 ‘돈선거’시비,괴문서와 ‘흑색선전’문제,의도적인 지역주의 선동,선거운동의 과열 혼탁과 후보자간의 지나친 감정대립 등은 잘못된 과거정치의 유산들이다.
신한국당이 후보를 냄으로써 3당의 대선후보가 모두결정되었다.이제 15대 대선정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신한국당 이회창 후보,국민회의 김대중 후보,그리고 자민련 김종필 후보가 바로 대선드라마의 주연 ‘배우’들이다.이외에 다른 배우들이 가세할 수도 있으나 대세를 바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국민들은 이들이 펼칠 멋진 대선드라마에 그 어느 때 보다 관심이 높다.여야당을 통틀어 40여년간 한국정치권력의 축을 이룬 영남권 후보가 없다는 사실도 새로운 관심사이다.역대 선거와 달리 지역주의의 위력이 약화될 좋은 징조다.
그럼에도 국민들의 마음이 가벼운 것만은 아니다.이번 15대 대선이 지니는 역사적 의미와 무게에 비해 대선후보자들이 제시하는 국가경영의 새로운 비전과 정책이라는 상품이 크게 부각되지 않고,국민의 흥미를 끌고 있지 못하다.대선의 게임규칙도 아직 새롭게 마련되지 않고 있다.이대로 선거국면이 본격화되면,과거의 불행을 반복할 위험이 크다.
앞으로 이회창 후보와 신한국당이 할 일은 많다.첫째,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21세기 국가경영의 비전과 집권청사진을 상세히 제시하고,국민을 설득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그동안 준비한 대강의 밑그림을 후보수락연설을 통해 밝혔으나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그 내용을 그려내야 한다.소수 측근참모나 당내 전문인력만이 아니라 두루 국가적인 인재들을 전문분야별로 망라하여 그 준비를 해야 한다.그것을 가지고 국민을 상대로 한 새로운 정치를 펼쳐야 한다.
둘째,‘저비용 고효율 정치’와 정치개혁의 기본틀을 선거제도,운동방식,정치자금,정당 등의 제도개선으로 대선 이전에 정착시켜야 한다.여야당과 시민단체가 국회에 제출한 정치관련법의 전향적인 개정에 앞장서야 한다.선거공영제의 전면실시,TV토론회정치 확대,대중집회 금지,정치자금 규모의 대폭 축소와 정치인별 계좌공개를 통한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지정기탁금 폐지를 통한 여야간 정치자금 형평성 보장,노조나 사회단체의 정치참여 허용 등은 대선 이전에 해야할 일들이다.
셋째,경선 이후 당내 갈등과 후유증 치유에도 정치력을 보여야 한다.먼저 경선과정의 앙금을 떨치고,경쟁진영의 인사들을 중용하는 ‘대탕평책’과 가시적인 대통합의 모습을 조속히 국민에게 보여야 한다.여기에는 당내 경선후보들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대통령과의 관계도 포함된다.후보로서 대통령과의 협조적인 관계속에 먼저 국정운영의 경륜은 닦아야 한다.입법,행정,사법 3부의 경험위에 ‘대통령부’의 운영에도 참여하여 경험을 쌓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대통령직은 대통령 개인의 자질이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기관으로서의 ‘대통령부’라는 제도와 기관으로 이해해야 한다.대통령이 바뀌더라도 바뀔 것과 바뀌지 않아야 할 일이 있음은 대통령직이 대통령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바로 국가기관이기 때문이다.
○화합의 정치력 보여야
이제 이후보의 책임은 무겁다.한보사건과 경선으로 인한 국정표류를 종식시켜 국정의 정상화에 진력해야 한다.대기업들의 연이은 부도나 급박한 남북관계에 정부와 신한국당이 적절히 대처하여 국가를 정상궤도에 올리도록 해야 한다.여야당이 협력하여 국회도 정상화시켜야 한다.이와 더불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어 역사에 기록되도록 집권당 후보로서 당락을 떠나 당당하게 국민의 심판을 받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겸허하게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새로운 21세기의 시대정신을 꿰뚫는 국가경영자로서의 통찰력과 지도력을 보여야 한다.국민과 역사를 존중하고 야당후보와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대선이 국민적 에너지를 결집하여 새로운 역사를 여는 축제가 되도록 집권당 후보로서 모든 책무를 다할 것을 당부한다.<정치행정학>
1997-07-23 7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