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통신사업자 내년부터 무제한 허가/미 실리콘밸리 등에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설치/외국업체와 합작 활성화로 기술 등 취약성 극복

다음은 ‘21세기를 대비한 21개 국가과제’중 미래 사회발전의 핵심인 정보화와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인프라 구축과 소프트웨어산업 발전방안’의 세부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정보인프라 구축방안◁

▲정보통신망 고도화=당초 2015년 완공할 예정이던 초고속정보통신망은 5년 앞당겨 2010년까지 구축한다.2002년 PC통신 예상가입자 1천만명의 67%인 6백70만명에게 광케이블망과 무선가입자망(WLL)과 같은 초소고정보통신망으로 멀티미디어서비스를 한다.2010년에는 PC통신 예상가입자 3천3백만명의 90%선인 2천9백65만명이 초고속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초고속정보통신망은 원래 광케이블로만 연결하려던 계획을 수정,기존의 전화선을 고속·디지털화하고 무선가입자망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으로 건설한다.이와 함께 한전·철도청의 남아도는 자가통신설비를 통신사업용으로 제공할수 있도록 한다.따라서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은 당초 계획했던 45조원보다 3조3천억원 남짓 줄어든 31조7천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통신 시장기능 활성화=‘선국내경쟁 후국제경쟁’원칙 아래 98년부터 통신사업자의 수를 제한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새 통신사업자를 허가한다.한전이나 도로공사 등 공기업의 통신사업 진출을 확대,99년부터는 공기업이 1대주주가 되는 것도 허용한다.기간통신사업자끼리의 인수·합병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보화 촉진을 위한 법·제도 정비=‘가상대학법(사이버대학법)’을 제정해 고등교육의 법적 기반을 확립하고 원격의료 처방전에도 법적 효력을 부여한다.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자상거래기본법(가칭)’과 ‘전자자금이체법(가칭)’의 제정을 추진한다.

▷소프트웨어산업 발전방안◁

▲소프트웨어 수요기반 확충=소프트웨어 분야를 국가 기간산업으로 집중 육성,2001년에는 25억달러 어치를 수출한다.소프트웨어 개발자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집중관리제’를 도입한다.인터넷·PC통신·신문·잡지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 정품 사용을 홍보하고 프로그램 저작권보호를 강화한다.정부와 공공기관의 98년 PC구입비중 20%를 소프트웨어 구입 예산으로 책정한다.유망 소프트웨어업체의 국내외 시장진출 기회를 늘리기 위해 매년 ‘소프트웨어 엑스포’를 국내에서 개최한다.

▲벤처기업 육성 및 인력양성=소프트웨어분야의 기술수준을 평가해 주는 기술평가제를 도입한다.선진국의 우수 기술 습득과 벤처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미국 실리콘밸리 등에 해외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벤처기업 및 중소 소프트웨어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올해 1천7백억원에서 2001년 3천억원으로 늘린다.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소프트웨어제품을 조기에 생산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투자율을 96년 5%에서 2001년 12% 수준으로 늘린다.중소 소프트웨어업체의 자금조달을 쉽게 하기 위해 97년 1백억원 수준의 공제사업기금을 2001년 1천억원 규모로 늘린다.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위한 법·규제 정비=수출보험공사 약관을 개정,단기수출보험제도·수출신용보증·중장기수출보험 대상에 소프트웨어산업이 포함되도록 한다.국내 게임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게임 소프트웨어의 부처별 중복 심의위원회를 일원화한다.

▲소프트웨어 수출산업화 촉진=현재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로 꼽히는 기술·인력·시장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해외 우수업체와 전략적인 합작투자를 활성화한다.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소프트웨어 수출을 지원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집중 관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수출진흥 전담기관의 설립을 추진한다.인터넷을 유통망으로 이용함으로써 패키지소프트웨어·게임소프트웨어 등의 해외 진출을 쉽게 하고 유통망을 절감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사이버마켓’을 구축한다.<박건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