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일적 계획경제 체제가 경제파탄 초래/‘죽도록 일해봐야 소용없다’ 인식 일반화/김정일 “개혁·개방하면 망한다” 맹신

▷북한 경제분야◁

○경제난 원인

북한경제가 파탄상태에 직면하게 된 원인은 기본적으로 물질적으로 자극을 무시하고 정치적 자극을 우선시함에 따라 노동자들이 일한 만큼 평가받지 못하고 있어 “죽도록 일해도 소용없다”는 인식이 일반화 되었으며 생산물 가격을 수요와 공급,그리고 가치법칙을 무시한채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획일적인 계획경제 체제에 연유함.

그러나 보다 현실적인 요인으로는 67년이래 경제·국방 병진정책의 지속적 추진으로 군수공업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 민수부문과의 불균형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김부자 개인 독재정치의 후과로 비경제적인 대기념비 창조물건설 등에 너무 많은 재원을 낭비함으로써 자원을 탕진한데다 소·동구권 붕괴로 이들로부터의 원조중단과 경화결제 요구에 따른 수입 원자재 획득이 곤란한 점 등을 들수 있음.

○경제난 실상

북한의 현 경제는 일제시대 보다도 더악화된 ‘마비상태’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함.

완충기(’94∼’96)는 기만에 불과하고 차기 경제개발계획 수립은 아예 생각할 수 없는 상태로,우선은 지속되고는 마이너스 성장을 정지시키는 것이 급선무임.

○경제통계 과장 실태

공산주의의 제일 나쁜 점은 진실성이 없다는 점으로 당의 이익과 선전,주민 사기양양을 위해 진실을 은폐하고 대외발표를 기만적으로 하는 것이 하나의 습관임.

예산계획 수립시 각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많아 예상 획득량을 기준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계획자체가 과장되고 있음.

최고인민회의에서 대외에 공표하는 예산은 규모가 크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 연말에 재정부가 당비서회의에 보고하는 것보다 항상 2배이상 과장되며 매년 그 과장 정도가 점점 커지고 있음.

○아편생산 및 판매 실태

북한에서는 80년대부터 양귀비를 ‘백도라지’라고 명명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재배를 권장하고 있으며 마약제조·밀매는 비밀을 보장할 수 있는 군·보위부·안전부 등에서 주로 관여하고 있음.

아편정제는 청진 나남제약 공장에서하고 있고 기술부족으로 제품의 질이 아주 낮으며 무역상사 등을 통해 밀매하고 있음.

94.6 정무원 마약담당 책임일꾼은 “동남아 사람들로부터 좋은 종자와 재배방법을 입수하고 판로를 개척할 것”을 지시한바 있으며 96년에는 러시아에서 북한인이 아편을 판매하다 적발되어 국제적 물의를 일으킨 적도 있음.

○최근 식량난 실태

평양지역은 96년에 1일 300g 정도의 식량을 배급하였으나 지방은 배급을 중단한지 오래이며 부족식량은 신주의 등 국경지역을 통해 중국에서 들어오는 곡물을 구해 충당하고 강냉이죽에 풀을 섞어서 연명하고 있음.

96.12 중앙당은 곡물생산량 부족에 따라 “3개월은 국가에서,3개월은 수입 양곡으로,3개월은 직장자체 해결,나머지 3개월은 개인이 자체 조달”하도록 방침을 수립한 바 있음.

95년 홍수피해 이전까지만 해도 김정일은 자존심을 앞세우면서 “항일 빨치산때 풀뿌리를 캐먹었는데 어디가서 구걸을 할것인가”라고 말한 바 있음.

그러나 식량난 해결을 위한 아무런 대책이 없게 되자 외부에 홍수피해를 구실로 대외원조를 요청하게 된 것으며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배급실태를 확인할 수 있으나 사전에 다 조작해놓아 정확한 분배감독이 불가능함.

○개혁·개방 문제

김정일은 “개혁·개방하면 사회주의가 망한다”고 매일 말하고 있으며 중국의 개혁·개방에 대해 비난을 많이 함.

김용순·김가남·김국태·한성룡 등 당비서들은 개혁·개방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나 이를 이야기하면 반동으로 취급 당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지 못함.

중국식 농협개혁은 비판받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중국 견학후에도 나쁜 점만 보고하고 있음.

작년에 실시한 분조관리제 개선안은 농민들이 자주 제기하던 문제로서 일정량만을 국가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농민들이 나누어 갖는 제도로서 새로운 개혁조치가 아니라 과거부터 있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 것에 불과하며 과거 10년간의 평균 생산량을 기준으로 하여 목표량을 산정하였으나 비료를 주지않아 생산목표를 달성한 농장은 10개 미만임.

○북한·중국간 경제협력 관계

김정일은 중국이 잘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부하들의 중국 모방을 사대주의로 매도하는 등 중국과의 경제협력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음.

한편 최근 중국측은 북한에 대해 신규거래에 앞서 기존거래에서 발생한 빚을 먼저 갚도록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중국측은 “북한 봉화화학 공장에 대한 원유공급 계약기간(20년)이 95년 종료되었으니 재계약을 하려면 빚을 다 갚고 하라”고 요구한바 있으나 실제 원유공급 중단 여부는 불분명함.

▷북한 사회분야◁

○주민의식 성향

북한주민들은 유치원 시절부터 김부자의 말·행동을 무조건 따르는 ‘환상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김정일을 옹호·보위하고 총폭탄이 되는 것”을 삶의 근본적인 요구로 받아들이고 있음.

북한은 김정일을 정점으로 한 수직적 관계만이 존재하고 개인간 횡적관계는 철저히 차단된 봉건사회 구조를 유지하고 있음.

그러나 경제난이 악화되면서 일반주민 뿐만 아니라 주민 통제를 담당하고 초급 당 간부·안전원마저도 일을 하지 않고 오직 먹고 살기 위한 식량구입에만 매달리고 있음.

최근 당간부 등 핵심계층과 대학생들 사이에서“폐쇄정치는 망국의 길,개혁·개방만이 살 길”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나 아직 김정일의 잘못을 직접 거론하면서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음.

○인권탄압 실상.

김정일은 “국제사회에서 핵문제·화학무기에 이어 다음에는 인권문제를 들고 나올 것”이라고 말한바 있으며 북한에는 인권관련 법률을 형식상으로 만들어 놓았을뿐 인권자체가 없다고 보아야 함.

‘통제구역’은 56.8 발생한 ‘8월 종파분자사건’(최장익·윤공흠 등의 반김일성 음모)에서 유래한 것으로.

김일성이 “종파분자들은 머리꼭대기까지 잘못돼 있어 가족들과 함께 산간벽지로 보내 격리시켜 살게해야 한다”고 언급한바 있음.최초로 통제구역이 설치된 지역은 58년말 평남 북창군 소재 득장 탄광 이었으나 그 이후에 평양 승호리 등 여러곳에 설치하였으며 처음에는 종파분자만을 통제구역에 보내다가 나중에는 김부자 비난 등 정치범들을 수용하였음.

60년대경 김일성이 “난쟁이들이 종자를 퍼뜨리면 안되기 때문에 한 곳에 모아두라”고 지시함에 따라 함남 정평군에 난쟁이수용소를 설치하여 집단 수용하고 있음.

최근에는 공개처형이 전국에서 집행되고 있는데 92년도에 주민들이 공무중인 안전원들을 구타하자 김정일이 “이제부터는 총소리를 내야겠다.안전원에 손을 대면 무조건 쏘아버려라”고 지시함에 따라 확대되었으며 95년에 외화벌이 명목으로 포르노영화를 만든 것이 문제가 되어 영화부문 간부와 배우등 7명이 평양형제산 구역에서 30만의 군중이 모인 가운데 공개총살된 바 있음.

○범죄만연 실태

80년대 후반부터 사회주의 도덕성이 무너져 각종 범죄가 급증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경제적 궁핍이 주원인이지만 젊은사람들이 군대에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겨야 한다”는 것만을 배워온데에도 원인이 있음.

범죄자 수용시설로는 각 도에 교화소가 한개씩 있고 시·군안전부에는 ‘구류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수용인들은 대규모 토목공사 또는 공장지역에 강제노동인력으로 동원되고 있음.

평양시의 경우 보통강구역에 수천명 수용규모의 제8교화소가 있으며 평북도 신의주 교화소는 여자죄수만수용하는데 미상시기에 남신의주로 이전하였음.

한편 북한당국은 범죄예방·처벌을 위해 각 단위마다 ‘법무생활 지도위원회’를 설치하였는데 군의 경우 군 당책임비서·행정경제위원장·보위부장·안전부장·검찰소장 등으로 구성되며,동위원회에서 모든 범죄자를 처리하고 있음.

○당간부 생활 및 동향 감시실태

김국태·김기남·조명록·김영춘·김용순·이하일·이창선 등 김정일 핵심측근들은 중앙당사 옆에 위치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이들의 아파트는 일반아파트 2채를 통합한 호화 주거지임.

정치국 후보위원·부총리급 이상은 차량을 지급해 주고 있는데 부총리급은 벤츠 280형·정치국 위원은 벤츠 380형임.

〈동향감시 실태〉

당 간부들에 대한 감시는 일반주민들보다 더 심하며 심지어 집에 도청장치까지 해놓고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음.

당 간부들의 조직생활은 군대보다 더욱 심한데 점심시간에 1분만 늦어도 생활총화시 자아비판을 하도록 하고 있음.

이같이 고위간부들에 대해 엄격한 감시·통제를 하는 것은 김정일이 반기를 들 가능성이 가장 많은 대상으로 의심하고 있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