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에 시장경제원리 도입을

전경련 부설 자유기업센터는 9일 전경련회관 3층에서 ‘소비자만족 교육을’이란 주제의 제2회 자유주의 워크숍을 가졌다.윤봉준(뉴욕주립대 경제학과) 교수의 주제발표(교육위기 타개는 공교육의 민영화로) 내용을 요약한다.

규제완화와 민간자율,세계화를 외치는 나라의 교육분야에서 전체주의 국가식의 국영주의가 약해지기는 커녕 더욱 강화되고 있다.‘GNP 5% 수준으로 공교육 투자증대’‘유치원까지 의무교육 확대’ 등의 주장이 그것이다.교육내용이 뚜렷이 드러나는 투명경영,저질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기관은 문을 닫는 책임경영 시대를 마련해야 한다.

교육시장에서 고객위주,책임경영을 회복하려면 교육에도 이제 시장경제논리가 도입돼야 한다.공교육을 과감히 민영화하여 가격경쟁,품질경쟁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소비자반란이 일어나야 한다.한국에서 공립학교의 평준화된 교육서비스가 모범적인 시민양성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대학교육의 수익률이 8%에서 14%에 이르는 고수익이라는 학자들의 주장이 무비판적으로 수용되어 교육투자에 대한 정부지출 증대논리로 악용되고 있다.

○가격·품질경쟁 전환 필요

동일한 능력,훈련을 가진 두사람 중에서 한사람은 의무교육 12년을 받고 또 한사람은 전혀 학교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하자,그러면 반드시 학교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의 생산성이 낮을까.그렇지 않다.죠지 스티글러(미국 경제학자)에 따르면 소득증대를 야기하는 교육의 3분의 2는 인적 경험과 직장에서의 훈련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그러므로 나머지 3분의 1중 타고난 능력과 환경에 따른 효과를 제외하고 얻어지는 순수학교교육의 소득기여분은 아주 적다고 할 수 있다.

○공교육이 교육위기 근원

현재의 교육개혁은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을 위해 공교육 강화와 과외비 부담경감이라는 두가지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그러나 교육위기의 근원은 공교육에 있다.교육투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외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현재의 교육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공급과 수요,그리고 재정면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첫째 공교육 민영화로 공급을 민간자율에 맡겨야 한다.공교육의 서비스 질은 조악한다.그것은 경쟁의 결여때문이다.교육부문에서도 경쟁이 있어야 교육서비스의 질이 개선된다는 당연한 이야기는 최근 미국의 교육개혁사례가 입증해 준다.우리교육의 민영화방법은 우선 현존하는 각급 학교들을 뜻있는 민간인에게 공매하거나 학교별로 주식을 발행하여 증권시장에 상장시키거나 또는 현재의 교원들에게 상당부분 주식을 분배하는 종업원지주회사 등의 형식을 고려해볼수 있다.

둘째 교육시장에도 철저한 시장경제원리가 도입돼야 한다.교육도 상품과 다를 바가 없다.따라서 교육에 시장경제원리가 도입된다는 것은 소비 공급 거래 등에서 정부개입이 종식되어야 함을 뜻한다.학교선택은 소비자의 결정에 맡겨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선택에 걸림이 되는 학군제를 폐지해야 한다.그리고 학생선발과 정원에 대한 정부관여 대신 생산주체로서의 학교의 경영권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가정 즉 학부모와 아동이 교육에 관한 의사결정의 주체가 돼야한다.가정은 불완전하지만 이보다 더 나은 아동교육을 위한 의사결정조직은 없다.정부가 의무교육제도로 아동의 교육을 강제하는 행위는 개선돼야 한다.

○의무교육 강제 개선돼야

세째 교육서비스의 재정은 시장원리에 맡겨야 한다.교육의 공공재론 때문에 공교육의 투자를 증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조세부담에 의한 정부의 교육지원은 안된다.교육서비스의 비용부담은 소비자로서의 학부모 학생이 전적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직접 지불방식이어야 한다.조세부담에 의한 간접지불방식은 소비자에 대한 생산자의 책임의식을 희박하게 만들어 교육의 질저하를 가져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