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46명 결근·성범죄 등 탈선/감독·운영방식 제각각… 일원화 시급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병역대체복무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지휘감독기관이 다른데다 운영방식도 제 각각이기 때문이다.이러다보니 근무지 이탈,무단결근 등 탈선행위가 잇따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병역대체복무자는 공익근무요원 2만여명,산업기능요원 5만여명,전문연구요원 1만여명 등 모두 9만여명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시청 구청 우체국 법원(등기소) 등의 경비 감시 보호 업무와 행정업무 지원에 투입된다.전문연구요원은 석사나 박사(자연계) 학위를 가졌거나 이수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특정연구기관에서 채용한다.산업기능요원은 각종 기술자격증 소지자나 국제기능대회 입상자 가운데 선발된다.

근무기간은 신체기준에 따라 28개월에서 5년까지로 다양하다.

공익근무요원은 4개월,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등은 4주간의 군사훈련만 받으며 관리는 소속 기관이나 회사에서 맡는다.의무복무기간이 끝날때까지 훈련은 받지 않는다.

따라서유사시 이들을 체계적으로 활용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18일 국방부에 따르면 공익근무요원 가운데 95년에는 107명이,지난해에는 401명이 근무지를 이탈,징역형이나 집행유예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았다.올들어서도 지난 5월말까지 146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산림감시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밤에는 유흥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김모씨(22·서울 노원구 월계동)는 상습적으로 출근하지 않다가 지난 달 경찰에 고발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부녀자를 성폭행한 사실까지 밝혀져 구속됐다.

대구의 모 구청에서 공원녹지감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는 박모씨(21)도 지난 4월 8일동안 무단 결근한데다 상급자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혐의로 고발됐다.<주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