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처럼 한숨돌린 물가/그러나 당국은 “정중동”/올 상승률 2.3%… 관리목표 낙관/유통개혁 등 구조적 안정대책 부심
물가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재정경제원 국민생활국이 모처럼 한가하다.물가가 낮은 상승률을 보임에따라 생활국 관리들이 구조적인 물가「정책」연구에도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됐다.배추값이나 목욕탕료가 움직일 조짐만 보여도 시도관계관회의를 소집하는등 부산하던 예전의 분위기와는 많이 다르다.
올들어 지난달까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3%에 그쳤다.지난해 같은 기간의 3.5%,91∼95년 1∼5월 평균 3.9%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이다.이런 추세라면 올 물가관리목표(4.5%) 달성은 무난해 보인다.연구기관들도 올 물가가 4.4∼4.5% 선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한다.
올해의 물가안정에는 원유등 국제원자재 가격이 하향안정세를 보이고,불황에 따른 소비절약으로 음식료.서비스료등이 거의 오르지 않은 것이 큰 힘이 됐다.할인점의 대거등장에서 보듯 유통구조 개선에 따른 물가인하 효과도 무시하기 어렵다.특히 올해는 연초 대학 납입금이 한자리수 인상(평균 6.4%)에 그치면서 좋은 출발을 보였다.이런 분위기를 타고 외식비 상승률(1∼5월 1.3%)은 86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물가가 일시적으로 안정됐다해서 물가당국이 편안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이런 때일수록 구조적인 물가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물류비 절감을 위한 농산물 유통개혁,도서정가제와 의약품 가격제도 개선 등 경쟁제한 요소제거 등을 통한 물가안정책 등이 현재 물가당국이 연구하고 있는 정책현안들이다.<김영만 경제부장>
◎피부물가는 항상 높다?
우리는 일상생할속에서 물가가 오르고 내리는 것을 느끼며 살고 있다. 주부는 장을 볼때에,직장인은 점심값과 교통비에서,학생들은 책과 학용품을 살때물가의 움직임을 피부로 느끼게 된다.그런데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피부물가보다 물가지수작성기관에서 발표하는 지수물가가 낮다는 느낌을 자주 갖게 된다.
○주관적 느낌에 좌우
그리고 이러한 느낌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소비자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고 한다.그러면 지수물가와 피부물가는 왜 차이가 나는 것일까? 그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을수 있는데 첫째로 가계별 소비지출의 행태를 들 수 있다.지수물가가 여러 가지 상품가격을 이론적 바탕하에 일정 기준에 따라 종합한평균적 가격수준인데 반해 피부물가는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주관적으로 느끼는 물가이므로 구입상품대상에 따라 각각 느끼는 정도가 달라지게 된다.예를 들면 수업료가 많이 오른 대신 냉장고,TV 등 가전제품의 가격이 하락하고 두 변동효과가 비슷하다면 지수물가는 변동하지 않을 것이다.그러나 피부물가의 경우 학생이 있는 가정에서는 교육비 부담의 증가로 물가가 상당히 올랐다고 느끼게 되는 반면 학생이 없거나 가전제품을 교체하는 가정에서는 물가가 안정됐다고 느끼게 될 것이다.
둘째는 생활수준의 향상이나 가구구성원의 변동에 따른 소비지출의 증가를 물가가 올랐다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소득의 증가로 TV나 냉장고를 대형으로 바꾼다든지 에어컨과 자동차를 구입함으로써 전기료,유류대,보험료등이 늘어난 것을 물가가 올랐다고 생각하거나 자녀의 수가 늘어 났거나 자녀의 성장에 따라 식비,의류비 등 생할비가 늘어난 것을 물가가 오른 것으로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셋째로 소비자의 심리적 요인을 들 수 있다. 소비자는 가격이 떨어지거나 적게 오른 상품보다는 가격이 많이 오른 상품을 중심으로 물가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가격의 비교시점도 기준년도의 개념없이 개인의 과거 기억에의존하여 가장 저렴했던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물가를 비교하기 때문에 지수물가와 차이가 나곤 한다.그리고 물가가 안정되어 있더라도 증권이나 아파트,토지 등 자산가격이 급격히 오르면 심리적으로 상당한 물가상승을 느끼게 된다.
○5년마다 자수 조정
마지막으로 물가지수가 갖고 있는 구조적 한계성을 들 수 있다.물가지수는 편제기술상 5년마다 한번씩 조사대상 품목과 가중치를 조정하고 있다.그러나 실제 소비지출구조는 매년 변하기 때문에 3∼4년후에는 지수에 반영된 소비지출구조와 차이가 나게 되어 지수물가와 피부물가의 괴리가 발생한다.<윤승일 한은 조사2부 부부장>
◎물가에울고웃는 사람들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제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인플레이션은 부나 소득의 분배구조는 물론 생산,고용,국제수지 등 경제전반에 걸쳐 좋지않은 영향을 미친다.
물가가 오르면 일정한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어들게 되므로 봉급생활자 등 수입이 고정되어 있는 사람들은 살림이 어려워진다.반면에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은 물가상승과 함께 부동산가격도 상승하므로 상대적으로 이익을 보게 된다.돈을 빌린 사람도 돈의 가치하락으로 갚는 부담이 덜해지는 반면 예금자나돈을 빌려준 사람은 물가상승분 만큼 손해를 보게 된다. 결국 물가불안이 계속되면 연금생활자나 봉급생활자,예금 등 금융자산을 갖고 있는 서민들과 토지,건물 등 실물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고소득자간의 소득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게 되어 계층간 위화감이 조성되고 건전한 사회기반이 무너지게 된다.
○봉급·연금생활자 치명타
물가가 상승할때 사람들은 돈으로 갖고 있으면 손해를 본다는 물가오름세심리로 부동산을 사거나 당장은필요 없더라도 앞으로 가격이 오를 것으로 생각되는 물건을 미리 사두기 때문에 과소비풍조와 함께 금융저축이 감소한다.
금융기관들은 저축감소로 부족하게 된 대출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리를 인상하게 되는데 금리가 오르면 예금자의 실질소득 손실은 보전이 되나 기업은 투자를 위한 차입비용이 늘어나 투자분위기가 위축된다. 자금여유가 있는기업도 건전한 생산활동에 투자하기 보다는 당장 재산증식이 기대되는 부동산등에 투자하게 되어 생산은 감소하고 일자리도 줄어들며 실업자가 늘게 된다.이렇게 물가상승은 기업의 자금이 비생산적인 곳으로 흐르게 하여 경제를 불안하게 만든다.
○국제수지도 주름살
물가의 상승은 국제수지에도 영향을 준다. 물가가 오르면 해외시장에서 우리나라 상품가격이 외국 상품가격보다 비싸지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수출이 감소하게 되는 반면 국내시장에서는 수입상품 가격이 국산품에 비해 싸지게 되므로 수입이 증가하여 국제수지가 악화되고 경제전체에 큰 주름살을 가져오게 된다.
◎정부가 물가와 싸우는 법
물가가 오르는데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다.상품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여 물가가 상승하기도 하며,원자재. 임금등 생산원가가 올라 상승하기도 한다. 그리고 물건을 만드는 회사가 하나이거나 그 수가 적은 독과점 산업인 경우 기업끼리 담합하여 상품가격을 인위적으로 정함으로써 물가가 적정수준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
물가안정을 위하여는 물가를 오르게 하는 요인에 따라 적절히 대처해야 하는데 정부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통하여 물가를 잡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정부 총수요 감소정책
먼저 국민 전체의 수요가 공급이상으로 크게 늘어나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수요를 진정시키는 정책이 필요한데 정부는 재정정책을, 한국은행은 금융정책을 통하여 수요를 조절하고 있다.
정부는 소득세.법인세 등 각종 세금의 세율을 인상하여 국민들의 소비수요와 기업의 투자지출을 억제하는 동시에 정부가 벌이고 있는 각종 사업의 규모를 축소함으로써 총수요를 감소시켜 물가안정을 도모한다.
○한은 통화량 조절정책
그러나 나라 전체의 수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시중에 유통되고있는 화폐의 양이다.통화량의 조절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맡아서 하고 있다. 한국은행에서는 국공채를 금융시장에서 사고파는 공개시장조작정책,은행에 빌려주는 돈의 양과 이자율을 조절하는 재할인정책,은행이 한국은행에 예치하는 지급준비금의 비율을 조절하는 지급준비율정책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통화량을 경제상황에 맞게 조절함으로써 총수요를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원자재나 임금 등 생산원가가 상승하여 물가가 오르는 경우에는 이러한 총수요관리정책만으로는 미흡하다.이런 경우에는 금융이나 세제상의 지원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향상을 돕는 동시에 필요한 경우 적정임금 상한선을정하여 기업과 노동조합에 권고하는 등 적극적인 소득정책을 실시하기도 한다.
이밖에도 농수산품과 같이 계절적 요인으로 공급량이 크게 변하는 생필품은 정부가 미리 수매하여 비축하였다가 공급량이 부족할때 방출하여 물가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독과점업체와 동종 사업자간의 부당한 가격담합행위나 매점매석 등 유통과정상의 불공정행위를 감시, 단속하고 있으며 도로망의 확충, 유통센터의 설립 및 지원을 통해 유통과정에서의 가격인상요인을 축소하는데도 노력하고 있다.
○건전한 소비생활도 긴요
물가안정을 도모하는 것은 정부와 중앙은행의 중요한 책무이다. 그러나 소비자들도 씀씀이를 줄이고 건전한 소비생활 자세를 견지할때 진정한 물가안정이 이루어질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하겠다.
물가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재정경제원 국민생활국이 모처럼 한가하다.물가가 낮은 상승률을 보임에따라 생활국 관리들이 구조적인 물가「정책」연구에도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됐다.배추값이나 목욕탕료가 움직일 조짐만 보여도 시도관계관회의를 소집하는등 부산하던 예전의 분위기와는 많이 다르다.
올들어 지난달까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3%에 그쳤다.지난해 같은 기간의 3.5%,91∼95년 1∼5월 평균 3.9%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이다.이런 추세라면 올 물가관리목표(4.5%) 달성은 무난해 보인다.연구기관들도 올 물가가 4.4∼4.5% 선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한다.
올해의 물가안정에는 원유등 국제원자재 가격이 하향안정세를 보이고,불황에 따른 소비절약으로 음식료.서비스료등이 거의 오르지 않은 것이 큰 힘이 됐다.할인점의 대거등장에서 보듯 유통구조 개선에 따른 물가인하 효과도 무시하기 어렵다.특히 올해는 연초 대학 납입금이 한자리수 인상(평균 6.4%)에 그치면서 좋은 출발을 보였다.이런 분위기를 타고 외식비 상승률(1∼5월 1.3%)은 86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물가가 일시적으로 안정됐다해서 물가당국이 편안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이런 때일수록 구조적인 물가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물류비 절감을 위한 농산물 유통개혁,도서정가제와 의약품 가격제도 개선 등 경쟁제한 요소제거 등을 통한 물가안정책 등이 현재 물가당국이 연구하고 있는 정책현안들이다.<김영만 경제부장>
◎피부물가는 항상 높다?
우리는 일상생할속에서 물가가 오르고 내리는 것을 느끼며 살고 있다. 주부는 장을 볼때에,직장인은 점심값과 교통비에서,학생들은 책과 학용품을 살때물가의 움직임을 피부로 느끼게 된다.그런데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피부물가보다 물가지수작성기관에서 발표하는 지수물가가 낮다는 느낌을 자주 갖게 된다.
○주관적 느낌에 좌우
그리고 이러한 느낌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소비자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고 한다.그러면 지수물가와 피부물가는 왜 차이가 나는 것일까? 그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을수 있는데 첫째로 가계별 소비지출의 행태를 들 수 있다.지수물가가 여러 가지 상품가격을 이론적 바탕하에 일정 기준에 따라 종합한평균적 가격수준인데 반해 피부물가는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주관적으로 느끼는 물가이므로 구입상품대상에 따라 각각 느끼는 정도가 달라지게 된다.예를 들면 수업료가 많이 오른 대신 냉장고,TV 등 가전제품의 가격이 하락하고 두 변동효과가 비슷하다면 지수물가는 변동하지 않을 것이다.그러나 피부물가의 경우 학생이 있는 가정에서는 교육비 부담의 증가로 물가가 상당히 올랐다고 느끼게 되는 반면 학생이 없거나 가전제품을 교체하는 가정에서는 물가가 안정됐다고 느끼게 될 것이다.
둘째는 생활수준의 향상이나 가구구성원의 변동에 따른 소비지출의 증가를 물가가 올랐다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소득의 증가로 TV나 냉장고를 대형으로 바꾼다든지 에어컨과 자동차를 구입함으로써 전기료,유류대,보험료등이 늘어난 것을 물가가 올랐다고 생각하거나 자녀의 수가 늘어 났거나 자녀의 성장에 따라 식비,의류비 등 생할비가 늘어난 것을 물가가 오른 것으로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셋째로 소비자의 심리적 요인을 들 수 있다. 소비자는 가격이 떨어지거나 적게 오른 상품보다는 가격이 많이 오른 상품을 중심으로 물가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가격의 비교시점도 기준년도의 개념없이 개인의 과거 기억에의존하여 가장 저렴했던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물가를 비교하기 때문에 지수물가와 차이가 나곤 한다.그리고 물가가 안정되어 있더라도 증권이나 아파트,토지 등 자산가격이 급격히 오르면 심리적으로 상당한 물가상승을 느끼게 된다.
○5년마다 자수 조정
마지막으로 물가지수가 갖고 있는 구조적 한계성을 들 수 있다.물가지수는 편제기술상 5년마다 한번씩 조사대상 품목과 가중치를 조정하고 있다.그러나 실제 소비지출구조는 매년 변하기 때문에 3∼4년후에는 지수에 반영된 소비지출구조와 차이가 나게 되어 지수물가와 피부물가의 괴리가 발생한다.<윤승일 한은 조사2부 부부장>
◎물가에울고웃는 사람들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제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인플레이션은 부나 소득의 분배구조는 물론 생산,고용,국제수지 등 경제전반에 걸쳐 좋지않은 영향을 미친다.
물가가 오르면 일정한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어들게 되므로 봉급생활자 등 수입이 고정되어 있는 사람들은 살림이 어려워진다.반면에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은 물가상승과 함께 부동산가격도 상승하므로 상대적으로 이익을 보게 된다.돈을 빌린 사람도 돈의 가치하락으로 갚는 부담이 덜해지는 반면 예금자나돈을 빌려준 사람은 물가상승분 만큼 손해를 보게 된다. 결국 물가불안이 계속되면 연금생활자나 봉급생활자,예금 등 금융자산을 갖고 있는 서민들과 토지,건물 등 실물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고소득자간의 소득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게 되어 계층간 위화감이 조성되고 건전한 사회기반이 무너지게 된다.
○봉급·연금생활자 치명타
물가가 상승할때 사람들은 돈으로 갖고 있으면 손해를 본다는 물가오름세심리로 부동산을 사거나 당장은필요 없더라도 앞으로 가격이 오를 것으로 생각되는 물건을 미리 사두기 때문에 과소비풍조와 함께 금융저축이 감소한다.
금융기관들은 저축감소로 부족하게 된 대출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리를 인상하게 되는데 금리가 오르면 예금자의 실질소득 손실은 보전이 되나 기업은 투자를 위한 차입비용이 늘어나 투자분위기가 위축된다. 자금여유가 있는기업도 건전한 생산활동에 투자하기 보다는 당장 재산증식이 기대되는 부동산등에 투자하게 되어 생산은 감소하고 일자리도 줄어들며 실업자가 늘게 된다.이렇게 물가상승은 기업의 자금이 비생산적인 곳으로 흐르게 하여 경제를 불안하게 만든다.
○국제수지도 주름살
물가의 상승은 국제수지에도 영향을 준다. 물가가 오르면 해외시장에서 우리나라 상품가격이 외국 상품가격보다 비싸지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수출이 감소하게 되는 반면 국내시장에서는 수입상품 가격이 국산품에 비해 싸지게 되므로 수입이 증가하여 국제수지가 악화되고 경제전체에 큰 주름살을 가져오게 된다.
◎정부가 물가와 싸우는 법
물가가 오르는데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다.상품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여 물가가 상승하기도 하며,원자재. 임금등 생산원가가 올라 상승하기도 한다. 그리고 물건을 만드는 회사가 하나이거나 그 수가 적은 독과점 산업인 경우 기업끼리 담합하여 상품가격을 인위적으로 정함으로써 물가가 적정수준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
물가안정을 위하여는 물가를 오르게 하는 요인에 따라 적절히 대처해야 하는데 정부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통하여 물가를 잡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정부 총수요 감소정책
먼저 국민 전체의 수요가 공급이상으로 크게 늘어나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수요를 진정시키는 정책이 필요한데 정부는 재정정책을, 한국은행은 금융정책을 통하여 수요를 조절하고 있다.
정부는 소득세.법인세 등 각종 세금의 세율을 인상하여 국민들의 소비수요와 기업의 투자지출을 억제하는 동시에 정부가 벌이고 있는 각종 사업의 규모를 축소함으로써 총수요를 감소시켜 물가안정을 도모한다.
○한은 통화량 조절정책
그러나 나라 전체의 수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시중에 유통되고있는 화폐의 양이다.통화량의 조절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맡아서 하고 있다. 한국은행에서는 국공채를 금융시장에서 사고파는 공개시장조작정책,은행에 빌려주는 돈의 양과 이자율을 조절하는 재할인정책,은행이 한국은행에 예치하는 지급준비금의 비율을 조절하는 지급준비율정책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통화량을 경제상황에 맞게 조절함으로써 총수요를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원자재나 임금 등 생산원가가 상승하여 물가가 오르는 경우에는 이러한 총수요관리정책만으로는 미흡하다.이런 경우에는 금융이나 세제상의 지원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향상을 돕는 동시에 필요한 경우 적정임금 상한선을정하여 기업과 노동조합에 권고하는 등 적극적인 소득정책을 실시하기도 한다.
이밖에도 농수산품과 같이 계절적 요인으로 공급량이 크게 변하는 생필품은 정부가 미리 수매하여 비축하였다가 공급량이 부족할때 방출하여 물가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독과점업체와 동종 사업자간의 부당한 가격담합행위나 매점매석 등 유통과정상의 불공정행위를 감시, 단속하고 있으며 도로망의 확충, 유통센터의 설립 및 지원을 통해 유통과정에서의 가격인상요인을 축소하는데도 노력하고 있다.
○건전한 소비생활도 긴요
물가안정을 도모하는 것은 정부와 중앙은행의 중요한 책무이다. 그러나 소비자들도 씀씀이를 줄이고 건전한 소비생활 자세를 견지할때 진정한 물가안정이 이루어질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하겠다.
1997-06-09 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