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육성통해 고비용구조 타파”/우수인력 중기 배정위해 병역법시행령 개정 추진

『이제 보호중심의 지원시책은 없습니다.경쟁력 강화가 정부정책의 골자입니다』.

통상산업부의 중소기업정책을 총괄하는 홍기두 중소기업정책총괄담당관(42).그는 통산부가 추진하는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다.정부의 정책은 이제 보호차원에서 탈피,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육성하는데 촛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정부는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가진 현재의 중소기업으로는 경쟁에서 살아남을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고비용 구조를 깨는 방안으로 기술·지식집약적 기업인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쪽으로 정책의 큰 틀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요즘 벤처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우수인력 확보방안을 집중 추진중이다.홍담당관이 염두에 두고 있는 우수인력은 병역특례요원중 이공계 등 전문분야의 석사학위이상 자격을 소지한 전문연구요원.중소기업이 이들을 보다 많이 배정받으면 그만큼기술개발의 여력이 많아져 기술집약적 기업 즉 벤처기업으로의 「탈바꿈」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를 위해 전문 연구요원 배정기준을 완화하는 방안과 배정방식의 변경,그리고 전문연구요원에 대한 각종 제약의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중에 있다.

『우선 현재 석사급 연구인력 3명이상을 확보한 기업에 한해서만 전문연구요원을 배정하는 기준을 학사급 인력 5명이상의 기업으로 완화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홍담당관은 이 경우 석사급 이상은 아니라 하더라도 학사급중 중소기업에 배치돼 연구개발에 종사할 수 있는 병역요원의 숫자가 많아져 결국 중소기업의 고급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산업체에 배정된 전문연구요원은 지난해 병역특례자 4만650명중 5%가 안되는 2천659명에 불과했다.

둘째는 지금까지 병무청이 전문요원 규모결정과 업체배정을 전담했으나 앞으로는 병무청은 전문요원 총규모만 결정하고 통산부나 과학기술처 등 산업체 관련 부처가 업체선정과 배정을 담당하는 쪽으로 방향을잡았다.이와함께 현재 18개월로 제한된 전문 연구요원의 해외출장·파견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국방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홍담당관은 『파견 및 출장기간(합산) 연장은 중소업계가 충분한 기술습득을 위해서 연장을 줄곧 건의해온 사안』이라면서 『그러나 전문요원의 장기체류나 소속 기업의 경영자가 친인척을 전문요원으로 가장,해외에 보냄으로써 병역기피의 새로운 수단이 될 소지도 있는 만큼 보완장치 마련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산.경기고,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79년 동력자원부 사무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행정관리담당관,원자력발전과장 등을 거쳤다.<박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