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담합·진입장벽 제거통해 고용창출 유도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노동법 개정의 효과와 상품시장의 경쟁확대」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개정 노동법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상품시장경쟁의 촉진을 통해 고용창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KDI는 보고서에서 『개정 노동법은 정리해고,변형근로제의 도입 등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임금도 시장원리에 의해 결정돼 임금안정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규제완화가 노동시장에 국한될 경우 그 효과가 제한되고 실업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품시장의 경쟁을 확대하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시장경쟁이 확대되면 결과적으로 고용창출을 촉진,실업을 감소시키고 나아가 노사 양측에 경쟁의 극복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부여,생산적인 노사관계의 정립에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보고서는 상품시장의 경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단체의 담합 또는 산업용원자재 수입권 독점 등에서 비롯되는 진입장벽 등을 제거해야 하며 수입 자율화를 가속화,국내 시장에서 국내외 기업간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KDI는 또 이 과정에서 통화긴축기조를 확립,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등 보다 신뢰성있는 물가안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임태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