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리는 시어머니 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말이 있다.말리는 척 하면서 톡톡 내쏘는 시누이의 가시돋친 언사가 며느리에겐 시어머니의 매 보다 더 울화를 치밀게 한다는 이야기다.한보사태나 김현철씨 문제가 소용돌이 칠 때마다 여당인 신한국당을 바라보는 김영삼 대통령의 심경이 그렇지 않을까 싶다.차기집권을 노리는 야당과 선정주의 언론이 임기말 대통령을 흔드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집권 여당에서 터져나오는 하극상과 배신극에 대해선 대통령도 섭섭하기 이를데 없을 것이다.
집권당이라면 마땅히 권력누수의 차단에 앞장서야 하건만 그런 소임은 외면한채 대통령 폄하와 대통령 흔들기를 주저않는 얄팍한 세속을 가리켜 염량세태라고 하던가.세력이 있을 때는 아첨하여 붙좇고 권세가 없어지면 푸대접하는 행태가 권력의 맛을 아는 정치권에서 더 심하다는 것은 우리가 일찍이 경험한 일이긴 하다.
○집권당마저 대통령흔들기
최근 여당에서 염량세태 제1호로 꼽을만한 사건은 아마 L고문의 당론과 상치된 내각제 거론일 것이다.그는 기대했던당대표 지명에서 탈락하자 느닷없이 『내각제를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며 여야정치회의를 제의하고 나서 주위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평소 내각제에 관해 긍정적 언급이 전혀 없었던 L고문이었기에 그의 갑작스런 권력구조개편 제기는 당대표 지명권자인 대통령을 겨눈 「골 지르기」로 밖에 비쳐지지 않았다.대통령의 영이 추상같던 시절엔 상상하기 힘들었던 반발이다.
염량사태 제2호는 지난달 27·28일 이틀간 열렸던 신한국당소속 국회의원들의 연찬회일 것이다.집권당 의원이라면 오늘의 난국에 대해 책임을 통감해야 마땅하다.그러나 연찬회의 일부 참석자들은 「위」만 탓하기에 급급했다고 한다.그 절정은 아마 K고문이 주장한 「대통령 탈당·거국내각 구성론」일 것이다.
K고문은 『헌정중단과 같은 최악의 사태를 막기위해서는 그런 해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했지만 그가 「히트 앤 런」의 명수라는 것은 정치권에선 잘 알려진 이야기다.대통령 탈당론은 그 진의가 무엇이든 국가위기를 수습하는 온당한 처방이 될 수 없다.오히려 총체적 위기를 몰고 올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그는 김대통령 밑에서 당대표를 역임한바 있지만 스스로는 「킹 메이커」로서의 보상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따라서 이 발언 역시 대통령이 힘빠진 때를 틈탄 보복성 공격의 성격이 짙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신한국당 부설 정책연구소의 초대소장을 지낸 L교수가 신간 저서에서 『YS개혁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개혁의 배반』이라고 비판하고 나선 것도 염량세태와 묘한 연상작용을 일으킨다.김대통령의 위세가 하늘을 찌를때 그런 비판을 했다면 용기있는 진언으로 평가받았을 것이다.또 퇴임후에 했더라도 L교수의 비판은 아무런 선입견 없이 받아들여졌을 것이다.그러나 권력누수가 한창일때 그런 얘기를 꺼낸 것은 세태에 영합하는 인상을 주기가 십상이다.
여당의 한 대권주자가 김현철씨 문제를 언급하면서 개탄한 세태는 곱씹을만 하다.『김씨를 부추겨 국정에 개입하게 만들어서 단물은 다 빨아먹고 지금은 사라져버린 사람들이 누구인지 한번 짚어보자』는 그의일갈에 숨죽인 인사들이 많았다는 후일담이다.지금 대통령 부자가 겪고 있는 고초 가운데 상당부분은 우리 사회의 염량세태와 무관치 않다.
여권의 경우 어려운 때일수록 책임과 단합이라는 여당성을 발휘해 대통령을 중심으로 단결해야 한다.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정권의 무력화를 막을수 있고,그래야 정치 안정이 확보되고 여권의 입지확대도 가능한 것이다.여당은 대통령과 더불어 위기극복의 주체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민심을 돌릴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지금 우리는 경제회생을 비롯한 난국타개의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이 중차대한 시기에 힘의 공백을 방치할 경우 국가적 위기만 증폭시킨다.김대통령이 10개월여의 남은 임기를 마칠 때까지 국정운영의 중심에 서도록 해야 한다.그것이 대통령중심제의 요체요,책임정치의 진수다.
○정치안정위해 힘 모아야
물러나는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일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당장은 국민에게 고통을 안기지만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바람직한 일들이 있다.80년대초 일본경제가 제2 오일파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때 스즈키(영목선행)총리가 퇴임하면서 단행한 공무원봉급 동결조치 같은 것이 그런 유에 속한다.말하자면 국민지지를 의식해야 할 임기초에는 결행하기 힘든 일들이다.퇴임을 앞둔 대통령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이 나라의 장래를 살찌우는 길이다.〈논설위원실장〉
집권당이라면 마땅히 권력누수의 차단에 앞장서야 하건만 그런 소임은 외면한채 대통령 폄하와 대통령 흔들기를 주저않는 얄팍한 세속을 가리켜 염량세태라고 하던가.세력이 있을 때는 아첨하여 붙좇고 권세가 없어지면 푸대접하는 행태가 권력의 맛을 아는 정치권에서 더 심하다는 것은 우리가 일찍이 경험한 일이긴 하다.
○집권당마저 대통령흔들기
최근 여당에서 염량세태 제1호로 꼽을만한 사건은 아마 L고문의 당론과 상치된 내각제 거론일 것이다.그는 기대했던당대표 지명에서 탈락하자 느닷없이 『내각제를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며 여야정치회의를 제의하고 나서 주위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평소 내각제에 관해 긍정적 언급이 전혀 없었던 L고문이었기에 그의 갑작스런 권력구조개편 제기는 당대표 지명권자인 대통령을 겨눈 「골 지르기」로 밖에 비쳐지지 않았다.대통령의 영이 추상같던 시절엔 상상하기 힘들었던 반발이다.
염량사태 제2호는 지난달 27·28일 이틀간 열렸던 신한국당소속 국회의원들의 연찬회일 것이다.집권당 의원이라면 오늘의 난국에 대해 책임을 통감해야 마땅하다.그러나 연찬회의 일부 참석자들은 「위」만 탓하기에 급급했다고 한다.그 절정은 아마 K고문이 주장한 「대통령 탈당·거국내각 구성론」일 것이다.
K고문은 『헌정중단과 같은 최악의 사태를 막기위해서는 그런 해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했지만 그가 「히트 앤 런」의 명수라는 것은 정치권에선 잘 알려진 이야기다.대통령 탈당론은 그 진의가 무엇이든 국가위기를 수습하는 온당한 처방이 될 수 없다.오히려 총체적 위기를 몰고 올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그는 김대통령 밑에서 당대표를 역임한바 있지만 스스로는 「킹 메이커」로서의 보상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따라서 이 발언 역시 대통령이 힘빠진 때를 틈탄 보복성 공격의 성격이 짙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신한국당 부설 정책연구소의 초대소장을 지낸 L교수가 신간 저서에서 『YS개혁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개혁의 배반』이라고 비판하고 나선 것도 염량세태와 묘한 연상작용을 일으킨다.김대통령의 위세가 하늘을 찌를때 그런 비판을 했다면 용기있는 진언으로 평가받았을 것이다.또 퇴임후에 했더라도 L교수의 비판은 아무런 선입견 없이 받아들여졌을 것이다.그러나 권력누수가 한창일때 그런 얘기를 꺼낸 것은 세태에 영합하는 인상을 주기가 십상이다.
여당의 한 대권주자가 김현철씨 문제를 언급하면서 개탄한 세태는 곱씹을만 하다.『김씨를 부추겨 국정에 개입하게 만들어서 단물은 다 빨아먹고 지금은 사라져버린 사람들이 누구인지 한번 짚어보자』는 그의일갈에 숨죽인 인사들이 많았다는 후일담이다.지금 대통령 부자가 겪고 있는 고초 가운데 상당부분은 우리 사회의 염량세태와 무관치 않다.
여권의 경우 어려운 때일수록 책임과 단합이라는 여당성을 발휘해 대통령을 중심으로 단결해야 한다.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정권의 무력화를 막을수 있고,그래야 정치 안정이 확보되고 여권의 입지확대도 가능한 것이다.여당은 대통령과 더불어 위기극복의 주체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민심을 돌릴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지금 우리는 경제회생을 비롯한 난국타개의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이 중차대한 시기에 힘의 공백을 방치할 경우 국가적 위기만 증폭시킨다.김대통령이 10개월여의 남은 임기를 마칠 때까지 국정운영의 중심에 서도록 해야 한다.그것이 대통령중심제의 요체요,책임정치의 진수다.
○정치안정위해 힘 모아야
물러나는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일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당장은 국민에게 고통을 안기지만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바람직한 일들이 있다.80년대초 일본경제가 제2 오일파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때 스즈키(영목선행)총리가 퇴임하면서 단행한 공무원봉급 동결조치 같은 것이 그런 유에 속한다.말하자면 국민지지를 의식해야 할 임기초에는 결행하기 힘든 일들이다.퇴임을 앞둔 대통령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이 나라의 장래를 살찌우는 길이다.〈논설위원실장〉
1997-04-04 1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