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택민체제 안정위해 외교노력 강화/올 경제 안정에 역점… 대외개방 확대

1일 발표된 이붕 총리의 정보업무보고(정부공작보고)는 등소평이 확립한 이론 및 노선과 개혁개방정책이 강택민을 중심으로한 공산당 주도로 변함없이 진행됨을 공식 확인했다는데 의미가 있다.외교,내정등이 총망라 돼 있는 업무보고는 ▲96년사업 총평 ▲외교 ▲사회정치 안정조치 ▲홍콩반환 ▲사회 ▲국유기업개혁등 7개부문으로 구성,중국정부의 올 한햇동안의 정책목표와 방향을 밝혔다.

외교부문에서 한반도안정 중시 및 노력을 밝힌것은 중국도 남북한의 긴장완화를 바라고 있으며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의사표시로 해석된다.지난해처럼 북한과의 전통적 우의,한국과의 교류확대표현은 올해는 들어있지 않다.서방과의 관계개선·발전을 강조하고 특히 미국·일본과의 관계발전 의사를 밝힌 것도 기존 외교정책을 유지하고 경제건설및 강택민체제의 안정을 위한 외교환경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이다.이총리는 지난해 러시아와의 21세기 전략적 동반자관계 정립은 주요한외교성과라고 의미부여를 했다.

경제부문에서도 정부의 긴축적 재정화폐정책 실시등 기존 거시조절정책 유지를 밝혔으며 대외개방적인 경제조치 확대를 강조했다.경제성장률은 8%내로 잡았으며 성장보다 인플레억제등 안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국유기업의 개혁과 관련,파산절차를 규범·제도화하고 부실국유기업의 합병 촉진을 밝힌 것도 보다 본격적인 국유기업 개혁의사를 밝힌 것이다.이를 위해 올해내 110개 지역을 합병·파산 등의 실험지역으로 확대하고 현대적인 기업제도의 도입을 가속한다는 입장이다.

정치개혁과 관련,사회주의 민주제도의 발전과 사회주의 범률제도등의 정착도 강조됐다.농촌 및 성·시지역의 정치참여를 통한 풀뿌리 민주제및 참여제 확대도 언급됐다.각급 인민대표대회의 정부에 대한 감독을 각급 정부기관이 수용해야함을 강조했으며 노동조합(공회),공산주의청년연합(공청단),부녀연맹(부연) 등 사회단체들의 역할 확대도 지적했다.이같은 시도는 약화돼가는 공산당의 지지기반과 하부조직을 참여확대를 통해 대처하겠다는 대응책으로 해석했다.

반환을 앞둔 홍콩에 대해선 고도자치유지를 다시한번 보증했고 대만에 대한 「3통」 등 직접 교류를 촉구했다.또 대만의 분열행위를 경고하고 국제적 승인을 얻으려는 대만정부의 노력 중지를 요구했다.사회안정을 위해 부패척결운동의 심화와 정신문명 건설운동을 유지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번 보고를 통해 이붕 총리는 정부업무중 부족한 부분도 많고 경제발전중에 문제점도 많다고 지적했다.관료주의,형식주의와 일부지역의 치안불안,실업자의 증대,국유기업의 손실증가 등도 이같은 문제점으로 지적했다.<북경=이석우·김규환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