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이 기댈곳은 한국뿐”/미,남북대화­핵동결 입장에 이완 없어야/식량문제 계속땐 미래세대 정신적 불구/자본소유 허용 등 평양내부 개혁 움직임

「한반도 식량과 안보」 심포지엄이 18일 미 워싱턴 인근 메릴랜드대학에서 열렸다.주요 발언자들의 발언 요지를 소개한다.

▲찰스 카트만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대행=북한의 기아 상황은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지만 식량위기가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북한은 쇠약해가는 나라다.북한 군부집단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선 항상 조심해야 한다.한미 두 대통령이 제안한 4자회담에 대해 북한은 말을 빙빙 돌리고 있는데 중요한 사실은 이를 거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식량과 관련해 북한은 홍수재해 이전부터 지난 몇년간 중국으로부터 연 70만t 가량을 싸게 들여왔고 지금도 계속 그렇다고 보여진다.유엔이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한 물량은 필요량의 아주 조그만 일부에 불과하며 북한은 나름대로 상업구매를 시도하고 있지만 결국 북한이 바라볼 곳은 한국이다.북한의 식량지원 호소에 관한 실질적인 대답은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아니라 한국에 달려있음을 알아야 한다.한국은 북한을 도울 의사가 있지만 북한의 태도에 따라 지원에 대한 한국의 여론이 결정되고 있다.

▲제임스 릴리 전 주한대사.현 메릴랜드대 홍보학 교수=북한이 미국등 국제사회로부터 지원받은 돈을 개인숭배 동상이나 세우는데 쓰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다.경제개혁을 행하지 않는 북한에 대한 지원은 「밑바진 독에 물붓기」(블랙홀)식이다.북한 농업개혁에 대해 이를 실행한 중국의 협조를 기대할 수 있다.미국은 미북 기본합의 속의 남북대화,핵동결에 대해선 조금도 이완된 자세를 보여서는 안된다.망명한 황장엽이 서울에 올 경우 북한내 정세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해 향후 북한관련 사태전개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높혀줄 것이다.

▲스티브 린튼 북한전문가겸 유진벨 재단회장=북한은 경제난에 대해 자신들의 체제가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경제제재가 문제라고 여긴다.북한 어린들이 식량위기의 가장 큰 충격을 받을 것이며 이는 통일여부와 상관없이 그들의 외형이나 사고에 영향을 끼쳐 영영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다.한반도에 부족한 것은 식량이 아니라 상호신뢰이다.

▲존 메릴 국무부 분석관=아주 제한적이지만 북한에 경제개혁이나 농업구조 개선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현상들이 보이고 있다.생산자에 의한 일부 소유허용과 탈중앙화,암시장이지만 도시내 시장의 자발적 발생 등을 꼽을수 있다.북한의 식량지원 요청에 반응하지 않은 것은 북한을 더욱 강경하게 만들 소지가 크다.

▲존 다이크 농무부 아시아팀장=북한의 식량 자급자족은 자연조건 등으로 해서 역사적으로 아주 어려운 과제였다.또 아무리 강인한 주체사상을 지닌 농부라 할지라도 연료,기계,비료 등이 부족하고 이에 대한 투입이 없는 한 자급자족 노력은 실패하기 마련이다.북한주민 1인당 1년 옥수수,쌀,밀 등 곡물 필요량을 188㎏으로 보고 여기에 91년부터 95년까지의 평균 생산량 360만t을 참고하면 현 시세로 북한은 98년엔 2억8천만달러,99년엔 1억5천달러,그리고 통일이 안될 경우 2010년엔 2억4천만달러 어치의 식량을 한해도 빠짐없이 수입해야 한다.<워싱턴=김재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