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수출 주체는 카길사북한… 미 정부 개입 못해/북 4자회담 참가 경제난 해결·긴장 완화 도움될 것/잠수함 침투는 북 호전성 반증… 인내와 단호함 필요
제임스 레이니 주한미국대사(69)는 지난달 31일 미국공보원에서 가진 이임 기자회견에서 『미국 카길사가 북한에 식량을 수출하는 것은 개인기업의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북한과 카길사가 해결해야한다』고 말했다.그는 또 『북한은 핵폐기물 반입문제를 협상카드로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만약 그렇게 하려 한다면 미국정부는 불쾌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레이니 대사는 3년반 동안의 대사직을 마치고 오는 5일 귀국하며,에모리대학 명예총장으로 일할 예정이다.다음은 기자회견 내용.
북한이 4자회담 설명회와 식량제공을 연계시키면서 그 전망이 불투명해지고 있다.이에 대한 미국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4자회담 연계 납득못해
▲미국정부의 입장은 분명하다.카길사는 개인기업이며 미국정부는 개인기업에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식량거래문제는 카길사와 북한이 다루어야 할 과제다.미국정부는 미국의 카길사로 하여금 북한에 50만t의 식량을 수출하고 그 대금을 광석이나 다른 상품으로 받는 바터무역을 허용한바 있다.그러나 카길사는 그러한 허락을 받고도 아직까지 거래를 성사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북한은 미국정부가 카길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잘못알고 있는 듯 하지만 미국정부가 개인기업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4자회담의 전망은 어떤가.
○북 지도층서 유·불리 판단
▲4자회담의 성사는 전적으로 북한에 달렸다.지난해 4월 제주정상회담에서 김영삼 대통령과 빌 클린턴 대통령이 공동으로 제안한 4자회담은 무조건적으로 북한과 마주앉아 대화를 하자는 것이었다.그것은 진솔한 제안이었다.북한은 잠수함침투사건에 대한 사과이후에 4자회담을 위한 설명회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그러나 3자간의 설명회는 북한측의 요구에 의해 1주일 연기됐다.북한은 더욱이 카길사로부터 식량 50만t을 제공받지 못하면 설명회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이러한 태도 변화를 볼때 4자회담 성사가능성에 대한 일말의 의혹과 우려를 갖게 된다.하지만 북한은 지금 매우 심각한 경제난에 직면해 있다.특히 심각한 식량난과 함께 전기가 부족하고 교통도 엉망이며 공장도 거의 가동되지 않고 있다.북한이 이러한 상황을 계속 버텨나가기는 어려울 것이다.중요한 것은 북한의 지도층이 남북한과 미국·중국이 마주앉아 대화를 하는 4자회담이 북한의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며 더나아가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한반도의 평화체제로 나아가기 위한 협상의 장으로 보느냐 하는 점이다.북한지도층이 과연 4자회담을 문제해결의 장으로 평가할지는 두고 보아야 할 일이다.북한이 4자회담을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는지 아니면 어려운 상황이지만 대화없이 현재 그대로 밀고 나갈지에 대한 결단은 북한 지도층만이 내릴수 있다.하지만 우리측이 제안한 4자회담의 진솔한 의도는 여전히 유효하며,북한이 4자회담에 참여하면 유익할 것으로 보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이 대만으로부터의 핵폐기물 반입문제를 대화의 협상카드로 활용할 우려는 없다고 보는지.
북한이 이 문제를 협상카드로 사용할지 아닐지를 추측하고 싶지 않다.그러나 북한이 만약 핵페기물 반입문제를 협상카드로 활용한다면 미국정부는 매우 불쾌하게 생각할 것이다.
북한의 핵폐기물 반입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무엇이며 실제적인 조치를 생각하고 있는가.
○이웃 국가들과 협의해야
▲미국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한국인들과 한국정부가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다.이와관련 미국 국무부가 대만이 어떤 행동을 실질적으로 취하기 전에 주변 이웃국가들과 잘 협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미국 국무부가 밝힌 이웃 국가에는 중국 일본 러시아와 함께 당연히 한국도 포함된다.
도이치 전 CIA국장은 3년내에 북한은 붕괴되거나 전쟁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남북통일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도이치 국장의 평가에 대한 견해는 어떤가.
▲도이치 전 CIA국장은 CIA의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전망하는 것이기때문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그러나우리가 주의해야할 일은 북한상황은 매우 불투명하며 북한은 내부를 들여다볼 수 없는 나라라는 사실이다.북한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추측은 불확실성을 담보로 할 수밖에 없다.이때문에 북한이 언제 어떻게 될 것이라는 추측은 하지 않으려 한다.
○북한 미래 추측은 불확실
그러나 한가지 확실한 것은 북한이 변화하지 않고 지금과 같이 상황이 계속 악화된다면 견뎌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이다.북한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든지 현재의 북한과 같이 고립되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면 그 체제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특히 북한은 당장 먹을 식량과 연료가 부족한 상황이며 그 결과는 뻔한 것 아니겠는가.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언제 자신들의 상황을 직시하고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4자회담을 제안한 것도 북한을 친구로 생각해서도 아니고 신뢰해서도 아니며 북한의 문제가 계속 악화되면 그것이 우리들의 문제로 확대되기 때문이다.4자회담 제안은 우리가 마주앉아 북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를하자는 것이다.만약 북한이 이러한 제안을 거부하고 북한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게임을 하려한다면 북한지도층은 위험을 담보로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김정일의 개인숭배에 대한 견해는.
○김부자 숭배는 종교 수준
▲김일성과 김정일은 지난 수십년간 대단한 권위를 누렸다.그 권위의 특징이 개인숭배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김일성 부자와 그 체제에 대한 존경과 숭배는 대단하다.그들이 누린 개인숭배는 그들의 권력과 직함에 잘 나타나 있다.더이상 추측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북한에서는 직함과 개인을 단일화하고 있다.어떤 사람들은 종교적 신앙이라고까지 말한다.그들에 대한 개인숭배는 모택동 절정시대의 「마오이즘」과 유사하다고 생각한다.북한에는 지도자 개인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돼 있다.
남북통일에 대한 중국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미국은 남북통일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통일 방향은 한국에 달려
▲한반도의 통일과 관련 남북한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그러나 한반도 통일에 영향력을 미칠수 있는 주변국가들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그 주변 국가중에는 우선 중국이 있다.중국은 공개적으로 북한의 붕괴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물론 재건을 지원할 의향은 없지만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식량과 연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그러나 한반도 통일에 대한 그 이상의 중국 영향력을 추측하지 않겠다.
한반도통일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역대 대통령들이 반복했듯이 한반도 통일은 한국인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미국은 한반도 통일이 어떤 방향으로 돼야한다고 강요하지 않을 것이며 통일을 일방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지도 않을 것이다.통일은 한국인들의 의사와 자유선거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기본 입장이다.자유로운 선거에 의한 의사결정이 어떤식이냐는 두고 보아야 하며 여기서 추측할 문제가 아니다.그러나 최근 한국에서는 통일이 먼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한국과 미국간에도 어려운 현안들이 너무 많아 통일에 대한 언급이 적어졌다.또 독일통일과정의 어려움을 보고 한반도 통일에도 그러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으며 특히 잠수함침투 사건은 통일에 대한 여망에 찬물을 끼얹었다.북한의 호전성에 대한 우려도 증폭됐다.그러나 중요한 것은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인내와 단호함이 필요하며 북한에 대한 판단이 감정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연락사무소 개설문제는.
○경수로위해 「사무소」 필요
▲미국과 북한간의 연락사무소 개설을 위한 기본합의가 지난 94년11월에 이루어졌다.그러나 아직 워싱턴과 평양에는 연락사무소가 개설되지 않았다.연락사무소 개설과 관련한 많은 추측과 보도가 있었으나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개설을 위한 협상에도 별 진전이 없다.그러나 경수로 건설을 위해 한국과 미국기술자들이 많이 북한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들의 안전과 인적관리를 위해서도 연락사무소는 개설되어야 한다.
다음 주한 미국대사는 어떤 인물이 적합한가.
○차기대사 지한파 되어야
▲미국정부나 백악관은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반도라는 지역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다음 대사가 되더라도 큰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다.주한 미국대사는 백악관의 절대적인 신임과 한국인들의 신뢰를 받을수 있는 2가지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그러한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한국체험이 있거나 한국에 대해 잘알고 있어 부임하자마자 일처리를 잘할수 있어야 한다.그중의 하나라도 부족하면 너무나 많은 한미간의 현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어렵다.
한국에서의 가장 소중한 추억은.
○북한산 등정체험 인상적
▲다른 사람들이 웃을지 모르지만 북한산 정상에 올랐을 때의 기분이다.나이와 체구를 생각할 때 정상에 오른 것은 나에게 대단한 일이었다.그리고 한국정부 파트너들과의 좋은 협력관계와 한국친구들과의 교류도 잊을수 없다.<이창순 기자>
□약력
▲예일대학교 경제학과와 신학과 졸업
▲매킨토시 특별연구원으로 박사학위
▲1947∼48년 주한 미군 방첩대 근무
▲1959∼64년 연세대에서 강의
▲1978∼93년 에모리대학 총장
▲1993∼97년 주한 미국대사
제임스 레이니 주한미국대사(69)는 지난달 31일 미국공보원에서 가진 이임 기자회견에서 『미국 카길사가 북한에 식량을 수출하는 것은 개인기업의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북한과 카길사가 해결해야한다』고 말했다.그는 또 『북한은 핵폐기물 반입문제를 협상카드로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만약 그렇게 하려 한다면 미국정부는 불쾌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레이니 대사는 3년반 동안의 대사직을 마치고 오는 5일 귀국하며,에모리대학 명예총장으로 일할 예정이다.다음은 기자회견 내용.
북한이 4자회담 설명회와 식량제공을 연계시키면서 그 전망이 불투명해지고 있다.이에 대한 미국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4자회담 연계 납득못해
▲미국정부의 입장은 분명하다.카길사는 개인기업이며 미국정부는 개인기업에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식량거래문제는 카길사와 북한이 다루어야 할 과제다.미국정부는 미국의 카길사로 하여금 북한에 50만t의 식량을 수출하고 그 대금을 광석이나 다른 상품으로 받는 바터무역을 허용한바 있다.그러나 카길사는 그러한 허락을 받고도 아직까지 거래를 성사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북한은 미국정부가 카길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잘못알고 있는 듯 하지만 미국정부가 개인기업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4자회담의 전망은 어떤가.
○북 지도층서 유·불리 판단
▲4자회담의 성사는 전적으로 북한에 달렸다.지난해 4월 제주정상회담에서 김영삼 대통령과 빌 클린턴 대통령이 공동으로 제안한 4자회담은 무조건적으로 북한과 마주앉아 대화를 하자는 것이었다.그것은 진솔한 제안이었다.북한은 잠수함침투사건에 대한 사과이후에 4자회담을 위한 설명회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그러나 3자간의 설명회는 북한측의 요구에 의해 1주일 연기됐다.북한은 더욱이 카길사로부터 식량 50만t을 제공받지 못하면 설명회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이러한 태도 변화를 볼때 4자회담 성사가능성에 대한 일말의 의혹과 우려를 갖게 된다.하지만 북한은 지금 매우 심각한 경제난에 직면해 있다.특히 심각한 식량난과 함께 전기가 부족하고 교통도 엉망이며 공장도 거의 가동되지 않고 있다.북한이 이러한 상황을 계속 버텨나가기는 어려울 것이다.중요한 것은 북한의 지도층이 남북한과 미국·중국이 마주앉아 대화를 하는 4자회담이 북한의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며 더나아가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한반도의 평화체제로 나아가기 위한 협상의 장으로 보느냐 하는 점이다.북한지도층이 과연 4자회담을 문제해결의 장으로 평가할지는 두고 보아야 할 일이다.북한이 4자회담을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는지 아니면 어려운 상황이지만 대화없이 현재 그대로 밀고 나갈지에 대한 결단은 북한 지도층만이 내릴수 있다.하지만 우리측이 제안한 4자회담의 진솔한 의도는 여전히 유효하며,북한이 4자회담에 참여하면 유익할 것으로 보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이 대만으로부터의 핵폐기물 반입문제를 대화의 협상카드로 활용할 우려는 없다고 보는지.
북한이 이 문제를 협상카드로 사용할지 아닐지를 추측하고 싶지 않다.그러나 북한이 만약 핵페기물 반입문제를 협상카드로 활용한다면 미국정부는 매우 불쾌하게 생각할 것이다.
북한의 핵폐기물 반입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무엇이며 실제적인 조치를 생각하고 있는가.
○이웃 국가들과 협의해야
▲미국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한국인들과 한국정부가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다.이와관련 미국 국무부가 대만이 어떤 행동을 실질적으로 취하기 전에 주변 이웃국가들과 잘 협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미국 국무부가 밝힌 이웃 국가에는 중국 일본 러시아와 함께 당연히 한국도 포함된다.
도이치 전 CIA국장은 3년내에 북한은 붕괴되거나 전쟁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남북통일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도이치 국장의 평가에 대한 견해는 어떤가.
▲도이치 전 CIA국장은 CIA의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전망하는 것이기때문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그러나우리가 주의해야할 일은 북한상황은 매우 불투명하며 북한은 내부를 들여다볼 수 없는 나라라는 사실이다.북한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추측은 불확실성을 담보로 할 수밖에 없다.이때문에 북한이 언제 어떻게 될 것이라는 추측은 하지 않으려 한다.
○북한 미래 추측은 불확실
그러나 한가지 확실한 것은 북한이 변화하지 않고 지금과 같이 상황이 계속 악화된다면 견뎌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이다.북한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든지 현재의 북한과 같이 고립되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면 그 체제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특히 북한은 당장 먹을 식량과 연료가 부족한 상황이며 그 결과는 뻔한 것 아니겠는가.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언제 자신들의 상황을 직시하고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4자회담을 제안한 것도 북한을 친구로 생각해서도 아니고 신뢰해서도 아니며 북한의 문제가 계속 악화되면 그것이 우리들의 문제로 확대되기 때문이다.4자회담 제안은 우리가 마주앉아 북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를하자는 것이다.만약 북한이 이러한 제안을 거부하고 북한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게임을 하려한다면 북한지도층은 위험을 담보로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김정일의 개인숭배에 대한 견해는.
○김부자 숭배는 종교 수준
▲김일성과 김정일은 지난 수십년간 대단한 권위를 누렸다.그 권위의 특징이 개인숭배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김일성 부자와 그 체제에 대한 존경과 숭배는 대단하다.그들이 누린 개인숭배는 그들의 권력과 직함에 잘 나타나 있다.더이상 추측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북한에서는 직함과 개인을 단일화하고 있다.어떤 사람들은 종교적 신앙이라고까지 말한다.그들에 대한 개인숭배는 모택동 절정시대의 「마오이즘」과 유사하다고 생각한다.북한에는 지도자 개인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돼 있다.
남북통일에 대한 중국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미국은 남북통일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통일 방향은 한국에 달려
▲한반도의 통일과 관련 남북한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그러나 한반도 통일에 영향력을 미칠수 있는 주변국가들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그 주변 국가중에는 우선 중국이 있다.중국은 공개적으로 북한의 붕괴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물론 재건을 지원할 의향은 없지만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식량과 연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그러나 한반도 통일에 대한 그 이상의 중국 영향력을 추측하지 않겠다.
한반도통일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역대 대통령들이 반복했듯이 한반도 통일은 한국인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미국은 한반도 통일이 어떤 방향으로 돼야한다고 강요하지 않을 것이며 통일을 일방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지도 않을 것이다.통일은 한국인들의 의사와 자유선거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기본 입장이다.자유로운 선거에 의한 의사결정이 어떤식이냐는 두고 보아야 하며 여기서 추측할 문제가 아니다.그러나 최근 한국에서는 통일이 먼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한국과 미국간에도 어려운 현안들이 너무 많아 통일에 대한 언급이 적어졌다.또 독일통일과정의 어려움을 보고 한반도 통일에도 그러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으며 특히 잠수함침투 사건은 통일에 대한 여망에 찬물을 끼얹었다.북한의 호전성에 대한 우려도 증폭됐다.그러나 중요한 것은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인내와 단호함이 필요하며 북한에 대한 판단이 감정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연락사무소 개설문제는.
○경수로위해 「사무소」 필요
▲미국과 북한간의 연락사무소 개설을 위한 기본합의가 지난 94년11월에 이루어졌다.그러나 아직 워싱턴과 평양에는 연락사무소가 개설되지 않았다.연락사무소 개설과 관련한 많은 추측과 보도가 있었으나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개설을 위한 협상에도 별 진전이 없다.그러나 경수로 건설을 위해 한국과 미국기술자들이 많이 북한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들의 안전과 인적관리를 위해서도 연락사무소는 개설되어야 한다.
다음 주한 미국대사는 어떤 인물이 적합한가.
○차기대사 지한파 되어야
▲미국정부나 백악관은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반도라는 지역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다음 대사가 되더라도 큰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다.주한 미국대사는 백악관의 절대적인 신임과 한국인들의 신뢰를 받을수 있는 2가지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그러한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한국체험이 있거나 한국에 대해 잘알고 있어 부임하자마자 일처리를 잘할수 있어야 한다.그중의 하나라도 부족하면 너무나 많은 한미간의 현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어렵다.
한국에서의 가장 소중한 추억은.
○북한산 등정체험 인상적
▲다른 사람들이 웃을지 모르지만 북한산 정상에 올랐을 때의 기분이다.나이와 체구를 생각할 때 정상에 오른 것은 나에게 대단한 일이었다.그리고 한국정부 파트너들과의 좋은 협력관계와 한국친구들과의 교류도 잊을수 없다.<이창순 기자>
□약력
▲예일대학교 경제학과와 신학과 졸업
▲매킨토시 특별연구원으로 박사학위
▲1947∼48년 주한 미군 방첩대 근무
▲1959∼64년 연세대에서 강의
▲1978∼93년 에모리대학 총장
▲1993∼97년 주한 미국대사
1997-02-01 7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