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적 「경쟁력 확보」 장기적 「전략산업화」에 초점

한보철강 부도사태를 계기로 금융빅뱅(금융대개혁)작업이 대폭 앞당겨질 전망이다.

금융개혁위원회(금개위)가 발족한지 1주일도 채 되기 이전에 금융개혁작업의 구체적인 윤곽이 제시됐으며 청와대 등 성층권의 금융개혁에 대한 강성기류도 감지되고 있다.정부당국의 금융개혁작업에 대한 의지도 한보철강 부도사태를 계기로 더욱 확고해지고 있다.한보사태가 촉매제역할을 한 셈이다.

이석채 청와대경제수석이 지난 24일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현 금융제도를 고쳐야 한보철강 부도사태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며 『이번 사태야말로 왜 금융개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산 증거』라고 강조한 대목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읽혀진다.

정부가 제시한 금융개혁의 큰 틀은 단기적으로는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금융산업을 경제의 중심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점이다.이는 금개위가 밝힌 금융개혁방향과 괘를 같이 하는 것이다.

단기과제의 핵으로는 은행의 융통어음 할인취급 등과 금융기관간 칸막이제거 및 은행·증권·보험사의 신규진입허용이 꼽힌다.선별금융제도 개선차원에서 10대 재벌그룹의 부동산투자승인제도 폐지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도 혁신적이다.

정부가 중·장기과제로 제시한 은행 소유구조 및 금융권간 직접적인 겸업(유니버셜 뱅킹)허용문제 등을 금개위에서 어떻게 다룰지 여부가 주목된다.보수적인 이미지때문에 금개위 구상 및 발족과정에서 소외된 「열받은」 재경원이 금융개혁에 관해 선명성 기치를 내세울 조짐을 보이고 있는 대목도 주목되는 부분이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