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주택 50만가구 공급… 보급률 90%로/남·북동·서 연결 일자형 고속철도망 추진/혼잡통행료 확대·도심 주차장 건설 억제
건설교통부가 22일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가격 안정=지가 급등지역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 등 투기단속을 실시한다.50만∼60만가구의 주택을 보급,주택보급률을 90%까지 높이고 11조원의 서민주택자금을 지원한다.
공공임대주택은 작년보다 1만가구 늘어난 9만가구를 공급한다.지방의 소형아파트까지 분양가 자율화를 실시한다.공공택지는 수도권 4백80만평 등 1천1백40만평을 공급한다.
◇생산기반시설확충=경부고속전철은 상반기까지 공기·사업비 등 사업계획을 보완한다.인천국제공항은 상반기중 전용 철도의 민자유치 기본계획을 수립,하반기에 인천공항∼김포공항 구간을 착공한다.필요인력 조달을 위해 하반기에 외국인력을 도입한다.
24개의 고속도로가 신설 및 확장된다.주요공단 배후 수송도로의 국도확장사업을 2001년까지 중점 추진한다. 철도는 남북 2개축,동서 3개축의「일」자형 고속철도망을 건설하는 한편 복선화,전철화사업을 추진한다.수도권에 경인·분당선 2단계,경원·경의·중앙·수인선 전철망을,부산권에 동해남부선 전철망을 각각 건설하는 등 2001년까지 광역전철망을 건설한다.청주공항은 4월중 개항,수도권의 보조공항으로 활용한다.장기 미분양 공장용지의 분양가를 대폭 인하,「산업입지 정보망」을 구축,하반기 시범서비스를 한다. 수자원 개발을 위해 2011년까지 34개 댐을 추가로 건설하고 47개의 광역상수도와 공업용수도를 건설,광역용수 공급비율을 35%에서 65%로 높인다.
◇지역균형발전=가덕항,천안역세권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개발촉진지구는 작년 11개에 이어 10개 지구를 추가지정한다.
◇국민생활환경 개선=지방자치단체 시행 광역교통시설은 국가가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을 확대하며 도심지역의 주차장 설치를 억제한다.
2003년까지 6대 도시의 교통체계를 도시철도 중심으로 정착시킨다.하남과 김해에 경량전철을 건설한다.개발제한구역안 주택증축 허용범위를 60평에서 원거주민에 한해 3층 이하 90평까지로 확대한다.
◇건설산업 체질강화=대규모 복합공사의 기획·설계·감리·시공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건설사업 관리제도(CM)를 활성화하고 발주자 우위의 계약규정이나 불명확한 규정 및 시방서를 정비해 건설관련 주체간의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한다.도급한도액제도를 시공능력 공시제로 전환한다.<박희준 기자>
◎내무부/불법대선운동 6월부터 본격 단속/지역개발공고 설립… 지자체에 저리 융자/220개 낙후지역 선정 소득증진사업 지원
김우석 내무부장관은 22일 새해 업무계획을 통해 공명정대한 제 15대 대통령선거 관리와 건전한 지방자치의 정착,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지역의 균형개발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주요 업무계획을 요약했다.
◇공명정대한 제15대 대통령선거 관리=헌정사상 가장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로 선진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고 선거기를 틈탄 사회질서 문란행위에 단호히 대처키로 했다.이를 위해 주민등록 일제 정비,선거관리 편람 제작,법정기일내 선거인 명부 작성 등 선거관리의 완벽한 준비를 하기로 했다.공명선거 실천을 위해 자치단체장 등 공직자의 엄정한 선거중립과 통반장·국민운동단체의 선거개입을 차단키로 했다.선거분위기에 편승한 불법·무질서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불법적 노동쟁의·폭력 시위 등에 엄정 대처키로 했다.선거사범 예방 및 척결을 위해 6월부터 전국 행정관서와 경찰서에 각각 사전선거운동 신고센터와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설치,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 및 단속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건전한 지방자치의 정착=국정의 통합성 확보를 위해 「행정협의회」를 실질적 조정기구로 활용하고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신설,중앙과 지방간의 갈등을 조정키로 했다.지방자치제도의 개선을 위해 국가위임사무와 자치사무를 명확히 구분,중앙과 시·도,시·군·구간의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지방재정 확충과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추진 ▲지역개발기금 확대 ▲전국 자치복권 발행 확대 ▲지방채 인수 재특별자금 확대 ▲자치단체에 장기저리 자금 지원을 위한 「지역개발공고」 설립을추진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개발=2조7천6백여억원을 들여 전국도로 2천500㎞를 개량하거나 정비하고 자전거도로 500여㎞를 개설한다.교통사고 다발지역 3천168곳을 보수하고 낙후된 220개 면단위에 1천7백여억원을 투자,환경개선 및 소득증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박영효 기자>
◎총무처/공무원 수시 인사교류 실시/파트타임제 도입… 정부 생산성 제고/19시 행정기관 통합,대민편익 증대
총무처가 22일 확정한 올해 업무계획은 정부의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개선하여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인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올해 업무계획을 소개한다.
◇정부 조직·기능의 혁신 및 규제개혁=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통계·번역 등 계절적·시간대별 행정수요가 있는 분야에는 여성·장애인·학생 등 유휴인력을 「파트 타임」으로 활용한다.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활력제고=공무원에 대해 격년제 인사교류 외에 수시인사교류제를 도입하고,평직원에 대한 「대외직명 제도」를 활성화한다.
◇지방청사의 합동화 및 정부청사의 효율적 수급=한곳에서 여러 행정기관의 서비스를 한꺼번에 받을수 있도록 지방에 산재한 국가기관 청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을 추진한다.후보지역은 대구 광주 대전 수원 춘천 청주 전주 창원 등 내륙 8개 지역과 부산 인천 제주 통영 광양 군산 목포 포항 여수 마산 울산 등 11개 항만지역이다.<서동철 기자>
◎보훈처/기본연금 월45만원으로 인상/유공자 자녀 교육비 255억원 지원/300병상 대전보훈병원 하반기 개원
오정소 국가보훈처장은 보훈가족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보훈시책의 중점을 두고 기본연금을 12.5% 올리고 국가유공자 자녀 3만5천여명에 교육비 2백55억원을 지원키로 했다.다음은 올해 주요업무계획 요약.
◇고엽제 휴유의증 환자 지원법 개정=95년부터 실시한 고엽제 질병피해자 역학조사 결과가 2월말 나오면 이에따라 고엽제법 시행기간의 연장등을 검토하고 내년부터 2세 유전여부 규명을 위한 2차역학조사를 실시한다.
◇보상금지급 및 취업지원=12만163명에게 8천3백98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기본연금을 올려 월 45만원,부가연금은 평균 6% 인상해 최고 1백52만원까지 지급한다.
◇주택·생업자금 지원 및 복지시설 확충=주택·농토·사업 대부액을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50% 올리고 주택자금도 3천500가구에 3백13억원을 지원한다.
◇의료시설 확충 및 진료서비스 향상=하반기에 대전보훈병원을 개원한다.이 병원은 18개 진료과목에 300병상을 갖추고 있다.<황성기 기자>
◎정무2/여성정보 종합유통체제 구축/분야별 성차별개선지침 마련
김윤덕 정무제2장관은 『올해 주요업무계획은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여성이 국가·사회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키우고,문민정부 출범이후 변화와 개혁을 위한 여성관련 시책들이 국민생활속에 확산돼 결실을 볼 수 있도록 하며,OECD가입에 따라 여성의 삶의 질이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에 역점을 두고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기본방향아래 정무제2장관실이 올해 추진할 10대역점시책은 다음과 같다.
▲제1차 여성발전기본계획수립 ▲여성정보종합유통시스템의 구축 ▲여성발전기금의 관리·운용 ▲차별적 제도개선을 위한 분야별 성차별 개선지침 마련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및 성윤리교육 강화▲공공부문에서의 여성고용 및 참여확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합리적 생활문화운동」지원 ▲여성사회교육원 설립추진 ▲모성존중과 도덕성 회복을 위한 「인성교사제」 도입 등 여성사회교육 내실화 ▲아·태지역 교류협력정보센터 설립.<손정숙 기자>
◎법제처/입법예고 통신망 등 활용 홍보/영문법령 보급… 외자유치 지원
법제처는 올해 업무계획을 세우며 대국민 서비스를 확충하는데 어느 때보다 역점을 두었다.주요업무계획을 소개한다.
◇정부입법의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총괄·조정=입법예고에 관보는 물론 컴퓨터통신망과 신문광고를 활용한다.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법제활동=법령의 해외홍보를 통한 외국자본의 국내투자 기반 조성작업을 벌인다.대한민국영문법령집을 전면 개편,20권에 800건의 법령을 실어 주한외국공관과 재외공관에 무상으로 보급한다.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의 내실화=현재는 한달에 한차례 열리는 위원회를 앞으로는 전문분야별로 세차례로 나누어 연다.
◇자치입법 지원강화=지방자치 관련법제의 문제점을 발굴·개선하기 위해서 「자치법제개선연구반」으로 하여금 내무부 및 자치단체들과 협조하여 지방자치법과 맞지 않는 법령이나 국가사무·지방사무의 구분이 애매한 법령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서동철 기자>
건설교통부가 22일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가격 안정=지가 급등지역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 등 투기단속을 실시한다.50만∼60만가구의 주택을 보급,주택보급률을 90%까지 높이고 11조원의 서민주택자금을 지원한다.
공공임대주택은 작년보다 1만가구 늘어난 9만가구를 공급한다.지방의 소형아파트까지 분양가 자율화를 실시한다.공공택지는 수도권 4백80만평 등 1천1백40만평을 공급한다.
◇생산기반시설확충=경부고속전철은 상반기까지 공기·사업비 등 사업계획을 보완한다.인천국제공항은 상반기중 전용 철도의 민자유치 기본계획을 수립,하반기에 인천공항∼김포공항 구간을 착공한다.필요인력 조달을 위해 하반기에 외국인력을 도입한다.
24개의 고속도로가 신설 및 확장된다.주요공단 배후 수송도로의 국도확장사업을 2001년까지 중점 추진한다. 철도는 남북 2개축,동서 3개축의「일」자형 고속철도망을 건설하는 한편 복선화,전철화사업을 추진한다.수도권에 경인·분당선 2단계,경원·경의·중앙·수인선 전철망을,부산권에 동해남부선 전철망을 각각 건설하는 등 2001년까지 광역전철망을 건설한다.청주공항은 4월중 개항,수도권의 보조공항으로 활용한다.장기 미분양 공장용지의 분양가를 대폭 인하,「산업입지 정보망」을 구축,하반기 시범서비스를 한다. 수자원 개발을 위해 2011년까지 34개 댐을 추가로 건설하고 47개의 광역상수도와 공업용수도를 건설,광역용수 공급비율을 35%에서 65%로 높인다.
◇지역균형발전=가덕항,천안역세권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개발촉진지구는 작년 11개에 이어 10개 지구를 추가지정한다.
◇국민생활환경 개선=지방자치단체 시행 광역교통시설은 국가가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을 확대하며 도심지역의 주차장 설치를 억제한다.
2003년까지 6대 도시의 교통체계를 도시철도 중심으로 정착시킨다.하남과 김해에 경량전철을 건설한다.개발제한구역안 주택증축 허용범위를 60평에서 원거주민에 한해 3층 이하 90평까지로 확대한다.
◇건설산업 체질강화=대규모 복합공사의 기획·설계·감리·시공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건설사업 관리제도(CM)를 활성화하고 발주자 우위의 계약규정이나 불명확한 규정 및 시방서를 정비해 건설관련 주체간의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한다.도급한도액제도를 시공능력 공시제로 전환한다.<박희준 기자>
◎내무부/불법대선운동 6월부터 본격 단속/지역개발공고 설립… 지자체에 저리 융자/220개 낙후지역 선정 소득증진사업 지원
김우석 내무부장관은 22일 새해 업무계획을 통해 공명정대한 제 15대 대통령선거 관리와 건전한 지방자치의 정착,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지역의 균형개발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주요 업무계획을 요약했다.
◇공명정대한 제15대 대통령선거 관리=헌정사상 가장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로 선진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고 선거기를 틈탄 사회질서 문란행위에 단호히 대처키로 했다.이를 위해 주민등록 일제 정비,선거관리 편람 제작,법정기일내 선거인 명부 작성 등 선거관리의 완벽한 준비를 하기로 했다.공명선거 실천을 위해 자치단체장 등 공직자의 엄정한 선거중립과 통반장·국민운동단체의 선거개입을 차단키로 했다.선거분위기에 편승한 불법·무질서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불법적 노동쟁의·폭력 시위 등에 엄정 대처키로 했다.선거사범 예방 및 척결을 위해 6월부터 전국 행정관서와 경찰서에 각각 사전선거운동 신고센터와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설치,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 및 단속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건전한 지방자치의 정착=국정의 통합성 확보를 위해 「행정협의회」를 실질적 조정기구로 활용하고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신설,중앙과 지방간의 갈등을 조정키로 했다.지방자치제도의 개선을 위해 국가위임사무와 자치사무를 명확히 구분,중앙과 시·도,시·군·구간의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지방재정 확충과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추진 ▲지역개발기금 확대 ▲전국 자치복권 발행 확대 ▲지방채 인수 재특별자금 확대 ▲자치단체에 장기저리 자금 지원을 위한 「지역개발공고」 설립을추진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개발=2조7천6백여억원을 들여 전국도로 2천500㎞를 개량하거나 정비하고 자전거도로 500여㎞를 개설한다.교통사고 다발지역 3천168곳을 보수하고 낙후된 220개 면단위에 1천7백여억원을 투자,환경개선 및 소득증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박영효 기자>
◎총무처/공무원 수시 인사교류 실시/파트타임제 도입… 정부 생산성 제고/19시 행정기관 통합,대민편익 증대
총무처가 22일 확정한 올해 업무계획은 정부의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개선하여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인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올해 업무계획을 소개한다.
◇정부 조직·기능의 혁신 및 규제개혁=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통계·번역 등 계절적·시간대별 행정수요가 있는 분야에는 여성·장애인·학생 등 유휴인력을 「파트 타임」으로 활용한다.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활력제고=공무원에 대해 격년제 인사교류 외에 수시인사교류제를 도입하고,평직원에 대한 「대외직명 제도」를 활성화한다.
◇지방청사의 합동화 및 정부청사의 효율적 수급=한곳에서 여러 행정기관의 서비스를 한꺼번에 받을수 있도록 지방에 산재한 국가기관 청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을 추진한다.후보지역은 대구 광주 대전 수원 춘천 청주 전주 창원 등 내륙 8개 지역과 부산 인천 제주 통영 광양 군산 목포 포항 여수 마산 울산 등 11개 항만지역이다.<서동철 기자>
◎보훈처/기본연금 월45만원으로 인상/유공자 자녀 교육비 255억원 지원/300병상 대전보훈병원 하반기 개원
오정소 국가보훈처장은 보훈가족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보훈시책의 중점을 두고 기본연금을 12.5% 올리고 국가유공자 자녀 3만5천여명에 교육비 2백55억원을 지원키로 했다.다음은 올해 주요업무계획 요약.
◇고엽제 휴유의증 환자 지원법 개정=95년부터 실시한 고엽제 질병피해자 역학조사 결과가 2월말 나오면 이에따라 고엽제법 시행기간의 연장등을 검토하고 내년부터 2세 유전여부 규명을 위한 2차역학조사를 실시한다.
◇보상금지급 및 취업지원=12만163명에게 8천3백98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기본연금을 올려 월 45만원,부가연금은 평균 6% 인상해 최고 1백52만원까지 지급한다.
◇주택·생업자금 지원 및 복지시설 확충=주택·농토·사업 대부액을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50% 올리고 주택자금도 3천500가구에 3백13억원을 지원한다.
◇의료시설 확충 및 진료서비스 향상=하반기에 대전보훈병원을 개원한다.이 병원은 18개 진료과목에 300병상을 갖추고 있다.<황성기 기자>
◎정무2/여성정보 종합유통체제 구축/분야별 성차별개선지침 마련
김윤덕 정무제2장관은 『올해 주요업무계획은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여성이 국가·사회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키우고,문민정부 출범이후 변화와 개혁을 위한 여성관련 시책들이 국민생활속에 확산돼 결실을 볼 수 있도록 하며,OECD가입에 따라 여성의 삶의 질이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에 역점을 두고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기본방향아래 정무제2장관실이 올해 추진할 10대역점시책은 다음과 같다.
▲제1차 여성발전기본계획수립 ▲여성정보종합유통시스템의 구축 ▲여성발전기금의 관리·운용 ▲차별적 제도개선을 위한 분야별 성차별 개선지침 마련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및 성윤리교육 강화▲공공부문에서의 여성고용 및 참여확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합리적 생활문화운동」지원 ▲여성사회교육원 설립추진 ▲모성존중과 도덕성 회복을 위한 「인성교사제」 도입 등 여성사회교육 내실화 ▲아·태지역 교류협력정보센터 설립.<손정숙 기자>
◎법제처/입법예고 통신망 등 활용 홍보/영문법령 보급… 외자유치 지원
법제처는 올해 업무계획을 세우며 대국민 서비스를 확충하는데 어느 때보다 역점을 두었다.주요업무계획을 소개한다.
◇정부입법의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총괄·조정=입법예고에 관보는 물론 컴퓨터통신망과 신문광고를 활용한다.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법제활동=법령의 해외홍보를 통한 외국자본의 국내투자 기반 조성작업을 벌인다.대한민국영문법령집을 전면 개편,20권에 800건의 법령을 실어 주한외국공관과 재외공관에 무상으로 보급한다.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의 내실화=현재는 한달에 한차례 열리는 위원회를 앞으로는 전문분야별로 세차례로 나누어 연다.
◇자치입법 지원강화=지방자치 관련법제의 문제점을 발굴·개선하기 위해서 「자치법제개선연구반」으로 하여금 내무부 및 자치단체들과 협조하여 지방자치법과 맞지 않는 법령이나 국가사무·지방사무의 구분이 애매한 법령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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