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 재판… 공비 소탕전… 노동계 파업…/세 전직대통령 법의 심판대에 세워/“성공한 쿠데타 단죄” 세계이목 집중/이양호 전 장관 구속 「사정 불감증」 쇼크/「백배천배 보복」 「빠떼루」 「공주병」 유행어/한총련사태 잠수함 계기 안보 경각심/북 핵심계층·일가족 17명 탈북드라마
다사다난했던 병자년도 어느덧 저물고 있다. 올해는 역사의 물줄기를 거꾸로 돌려놓았던 12·12 및 5·18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이 내려진 역사적인 해였다.북한의 잠수함 침투에 따른 2개월여에 걸친 대대적인 무장공비 소탕작전,김경호씨 일가족 등 17명의 북한 탈출 등 굵직한 사건들도 많았다.연말에는 노동법 개정안의 기습처리에 반발,노동계가 총파업에 나서는 등 긴장국면이 계속됐다. 일선 취재기자들의 입을 통해 올해의 주요 사건·사고를 되돌아본다.〈편집자주〉
12·12 및 5·18 사건에 대한 역사적 재판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김영삼 대통령이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11월24일 5·18특별법 제정을 선언한 것이도화선이 된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이 재판은 전두환·노태우·최규하 세명의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섰다는 사실만으로도 의미가 컸습니다.세계적으로 전례가 거의 없는 성공한 쿠데타에 대한 단죄라는 측면에서 비상한 관심을 끌었습니다.그러나 진실 규명의 열쇠를 쥐고 있는 최규하 전 대통령이 끝내 증언을 거부함으로써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항장불상 판결문 화제
무려 28차례나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전피고인은 사형,노피고인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2심 재판부는 전피고인에게는 무기징역,노피고인에게는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2심 재판장인 서울고법 권성 부장판사는 『강장부살』 『권력의 상실이 죽음을 의미하는 정치문화로부터 탈피해야 한다』고 사형 배제이유를 밝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내란죄 시효 기산점을 87년 6·29선언으로 규정함으로써 비상계엄이 해제된 81년 1월24일을 기산점으로 판단한 1심 재판부와 전피고인이 대통령에 취임한 80년 9월1일 이전이라는 변호인측의 주장을 모두 뒤집었습니다.80년 5월27일 광주 재진입작전에 참여한 정호용·황영시 피고인에 대한 내란목적 살인죄도 새로 인정했습니다.광주교도소 경비병력의 발포를 자위권으로 본 것도 2심 재판부의 새로운 해석입니다.
검찰의 논리대로 12·12를 군사반란,5·17을 정권 찬탈을 위한 쿠데타,5·18을 내란으로 규정한 것도 새롭습니다.
부정부패 척결작업도 숨가쁘게 이어졌습니다.검찰은 지난 5월부터 중·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 부패사범 2천여명을 적발,960여명을 구속했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선비리,하수관 개량공사관련 비리,부산 광안대로공사 비리 등 공직자와 관련된 각종 비리가 속속 드러났습니다.특히 이양호 전 국방부장관이 비리와 관련 구속되고 이성호 전 복지부장관이 부인의 수뢰와 관련,중도하차했지요.장학로 전청와대 1부속실장의 수뢰사건도 큰 충격을 줬습니다.백원구 전 증권감독원장과 손홍균 전 서울은행장의 구속도 우리사회에서 뇌물수수의 관행이 여전함을 보여줬습니다.
하위직은 물론이고,고위 공무원까지들이 줄줄이잡혀가는 것을 보고 모두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김기수 검찰총장이 공직자 비리에 대해 『칼을 대는 곳마다 고름이 줄줄 흐른다』고 한탄했을 정도였습니다.검찰은 부정부패 척결작업을 문민정부 말기,나아가 새로운 정부에서도 계속할 것이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공직관련 비리의 특징은 금품거래가 은밀하고,액수가 커지고,지능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그만큼 비리 적발도 어려워졌다는 것이 수사관들의 하소연입니다.
○“칼대는 곳마다 고름” 한탄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올해만큼 복잡하고 힘들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시내버스·하수관 비리 등으로 민선 시정이 크게 훼손됐습니다.「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라는 비아냥이 절로 나왔습니다.여기에다 저밀도 아파트 완화발표 과정에서의 정책부재·정무 부시장의 구청장 임명제 발언 파문 등 민선시장의 시정 장악력을 의심케하는 일들도 적지 않았습니다.조순 시장이 최근 부시장 3명을 모두 교체하면서 직접 적임자를 물색하고 선정한 것은 이같은 여론의 비난에 대한 나름대로의 자구책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자치 시정의 장점도 많았습니다.밀어붙이기식 관행이 없어졌다는 점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신청사 부지선정 과정에서 드러난 정책결정의 신중함이 그 예입니다.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 부지선정을 연기했습니다.혼잡통행료 징수를 전격 실시한 것이나 당산철교 철거를 결정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론수렴” 자치시정 장점
민선 자치시대 1주년을 넘겼으나 아직 시와 의회·25개 자치구와의 관계정립 등 지자제 정착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의회때문에 시정운영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의회에선 「시가 의회를 무시한다」고 불만을 터뜨리는 형국입니다.자치구도 마찬가지입니다.자치제 본뜻에 맞게 인사권 독립 등을 요구하는 반면,시에서는 광역행정의 불가피성을 내세우며 협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을 손질하지 않는 한 이같은 문제는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때문에 당사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더욱 절실한 상황입니다.
올해 탈북자수는 70년대이후 가장 많은 60명에 이르렀습니다.
탈북사태는 44일 간의 대탈출 끝에 지난 12월9일 서울에 도착한 김경호씨(61)일가족 17명의 귀순에서 절정을 이뤘습니다.이에 앞서 외교관 현성일씨 부부,미그 19기를 몰고온 이철수대위 등 핵심계층의 귀순이 두드러져 북한 체제가 심상치 않음을 보여줬습니다.
이들의 탈북 이유는 심각한 식량난에서 찾아집니다.또한 북한의 체제에 염증을 느낀 나머지 개방화의 영향으로 남한사회의 우월성을 직·간접으로 알고 있는 북한주민들이 자유를 찾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탈북자에 대한 법적 보호 규정을 현실에 맞게 마련했습니다.지난 9월 탈북자들을 3년간 보호하고 직업훈련을 시키는 내용의 「북한 탈출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그것입니다.또 5년 동안 모두 1백20억원을 들여 수도권에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보호시설도 마련하고 북한에서의 학력과 자격을 검증과정을 거쳐 모두 인정하기로 했습니다.단순히 위로금,정착금만을 주었던 과거에 비해 발전된 모습입니다.
지난 9월18일 북한이 잠수함을 통해 강릉으로 무장공비를 침투시킨 사건은 우리 국민의 안보의식을 고취시키고 앞으로 북한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남겼습니다.또 군 조직을 정비하고 작전체제에 대해 반성하는 계기도 됐습니다.
무장공비 출현 이후 강원도 일대에는 전시상황을 방불케 하는 숨막히는 소탕작전이 50여일 동안 전개돼 공비 26명 가운데 1명을 생포하고 13명 사살하는 전과를 올렸습니다.11명은 집단 자살 시체로 발견됐지요.우리측도 군인 11명,경찰·예비군 각 1명,민간인 4명 등 모두 17명이 숨지고 40여명이 부상하는 피해를 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군의 허점도 적지 않게 노출됐습니다.북한 잠수함이 동해안을 제집 드나들 듯한 점이나 대대적인 소탕작전에도 불구,공비들이 포위망에서 상당히 멀리 벗어난 곳에서 발견된 점 등입니다.오인사격과 오발사고로 희생자가 생기고 부대간 작전협력이나 통합지휘의 문제점도 노출됐습니다.
○우리군 경계태세에 허점
강원도는 이 때문에 관광객 감소,예비군 동원에 따른 인력손실,송이버섯 채취와 오징어잡이 출어제한 등으로 인해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늦게나마 이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사과한 점은 무척 다행스럽습니다.
지난 8월의 「한총련」 사태도 좌경세력에 대한 경각심과 시민들의 건전한 비판정신을 되살려준 계기가 됐습니다.
이 사태는 한총련이 「범청학련 통일대축전」을 빌미로 8월12일부터 20일까지 9일동안 연세대 종합관 등을 점거,농성한 데서 비롯됐습니다.시위진압 과정에서 서울경찰청 제1기동대 김종희 상경(20)이 시위대가 던진 돌에 맞아 순직하는 불상사가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8천여명의 대학생들이 참가하고 화염병 5천개가 난무한 한총련사태는 단일 시위사건으로 사상 최대규모인 5천715명이 연행됐고 이 가운데 444명이 구속기소돼 절반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학생 2천명과 경찰 682명이 부상을 입었고 연세대는 수십억원의 유·무형 재산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태로 대학 운동권에서 「한총련」의 입지는 크게 약화돼 총학생회장 선거에서 한총련의 주축인 NL계(민족해방계)가 대거 탈락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노동법 개정안의 국회 기습통과는 노동계의 엄청난 반발을 일으켜 세밑을 우울하게 만들었습니다.내용보다는 절차에 더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대체적인 지적입니다.경제 회생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노동계에선 근로조건의 악화와 대량 실업을 우려해 총파업에 나섰지요.
○“노동법 철회” 대규모 집회
신정연휴를 앞두고 파업은 일시 중지됐지만 내년에도 이 문제로 무척 시끄러울 것으로 보입니다.노·사·정이 한발씩 양보해 좋은 타협안을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각종 사건사고와 세태를 반영,유행어가 양산되기도 했습니다.
무장공비 침투사건과 관련한 「백배,천배 보복하겠다」는 북한의 위협발언은 장난기가 곁들여져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엄포성 농담으로 사용됐습니다.애틀랜타 올림픽을 계기로 「빠떼루」열풍이 몰아쳐 「정치인들 빠떼루 줘야함다」라는 말이 우리 사회의 모순과 불합리에 대한 통렬한 풍자어로 자리잡았습니다.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명예퇴직을 빗댄 「조기」 「명태」 「생태」가 등장,공포의 대명사로 통했으며 「공주병」은 코미디 소재로 등장한 이후 「미나공」(미안해,나 공주야) 등 수많은 아류를 양산해 냈습니다.
□참석자 명단
박선화·노주석·문호영·강동형·박홍기·주병철·박현갑·김경운·박상렬·김태균·박은호·김상연·강충식·이지운·박준석 기자
다사다난했던 병자년도 어느덧 저물고 있다. 올해는 역사의 물줄기를 거꾸로 돌려놓았던 12·12 및 5·18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이 내려진 역사적인 해였다.북한의 잠수함 침투에 따른 2개월여에 걸친 대대적인 무장공비 소탕작전,김경호씨 일가족 등 17명의 북한 탈출 등 굵직한 사건들도 많았다.연말에는 노동법 개정안의 기습처리에 반발,노동계가 총파업에 나서는 등 긴장국면이 계속됐다. 일선 취재기자들의 입을 통해 올해의 주요 사건·사고를 되돌아본다.〈편집자주〉
12·12 및 5·18 사건에 대한 역사적 재판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김영삼 대통령이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11월24일 5·18특별법 제정을 선언한 것이도화선이 된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이 재판은 전두환·노태우·최규하 세명의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섰다는 사실만으로도 의미가 컸습니다.세계적으로 전례가 거의 없는 성공한 쿠데타에 대한 단죄라는 측면에서 비상한 관심을 끌었습니다.그러나 진실 규명의 열쇠를 쥐고 있는 최규하 전 대통령이 끝내 증언을 거부함으로써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항장불상 판결문 화제
무려 28차례나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전피고인은 사형,노피고인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2심 재판부는 전피고인에게는 무기징역,노피고인에게는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2심 재판장인 서울고법 권성 부장판사는 『강장부살』 『권력의 상실이 죽음을 의미하는 정치문화로부터 탈피해야 한다』고 사형 배제이유를 밝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내란죄 시효 기산점을 87년 6·29선언으로 규정함으로써 비상계엄이 해제된 81년 1월24일을 기산점으로 판단한 1심 재판부와 전피고인이 대통령에 취임한 80년 9월1일 이전이라는 변호인측의 주장을 모두 뒤집었습니다.80년 5월27일 광주 재진입작전에 참여한 정호용·황영시 피고인에 대한 내란목적 살인죄도 새로 인정했습니다.광주교도소 경비병력의 발포를 자위권으로 본 것도 2심 재판부의 새로운 해석입니다.
검찰의 논리대로 12·12를 군사반란,5·17을 정권 찬탈을 위한 쿠데타,5·18을 내란으로 규정한 것도 새롭습니다.
부정부패 척결작업도 숨가쁘게 이어졌습니다.검찰은 지난 5월부터 중·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 부패사범 2천여명을 적발,960여명을 구속했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선비리,하수관 개량공사관련 비리,부산 광안대로공사 비리 등 공직자와 관련된 각종 비리가 속속 드러났습니다.특히 이양호 전 국방부장관이 비리와 관련 구속되고 이성호 전 복지부장관이 부인의 수뢰와 관련,중도하차했지요.장학로 전청와대 1부속실장의 수뢰사건도 큰 충격을 줬습니다.백원구 전 증권감독원장과 손홍균 전 서울은행장의 구속도 우리사회에서 뇌물수수의 관행이 여전함을 보여줬습니다.
하위직은 물론이고,고위 공무원까지들이 줄줄이잡혀가는 것을 보고 모두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김기수 검찰총장이 공직자 비리에 대해 『칼을 대는 곳마다 고름이 줄줄 흐른다』고 한탄했을 정도였습니다.검찰은 부정부패 척결작업을 문민정부 말기,나아가 새로운 정부에서도 계속할 것이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공직관련 비리의 특징은 금품거래가 은밀하고,액수가 커지고,지능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그만큼 비리 적발도 어려워졌다는 것이 수사관들의 하소연입니다.
○“칼대는 곳마다 고름” 한탄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올해만큼 복잡하고 힘들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시내버스·하수관 비리 등으로 민선 시정이 크게 훼손됐습니다.「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라는 비아냥이 절로 나왔습니다.여기에다 저밀도 아파트 완화발표 과정에서의 정책부재·정무 부시장의 구청장 임명제 발언 파문 등 민선시장의 시정 장악력을 의심케하는 일들도 적지 않았습니다.조순 시장이 최근 부시장 3명을 모두 교체하면서 직접 적임자를 물색하고 선정한 것은 이같은 여론의 비난에 대한 나름대로의 자구책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자치 시정의 장점도 많았습니다.밀어붙이기식 관행이 없어졌다는 점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신청사 부지선정 과정에서 드러난 정책결정의 신중함이 그 예입니다.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 부지선정을 연기했습니다.혼잡통행료 징수를 전격 실시한 것이나 당산철교 철거를 결정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론수렴” 자치시정 장점
민선 자치시대 1주년을 넘겼으나 아직 시와 의회·25개 자치구와의 관계정립 등 지자제 정착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의회때문에 시정운영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의회에선 「시가 의회를 무시한다」고 불만을 터뜨리는 형국입니다.자치구도 마찬가지입니다.자치제 본뜻에 맞게 인사권 독립 등을 요구하는 반면,시에서는 광역행정의 불가피성을 내세우며 협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을 손질하지 않는 한 이같은 문제는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때문에 당사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더욱 절실한 상황입니다.
올해 탈북자수는 70년대이후 가장 많은 60명에 이르렀습니다.
탈북사태는 44일 간의 대탈출 끝에 지난 12월9일 서울에 도착한 김경호씨(61)일가족 17명의 귀순에서 절정을 이뤘습니다.이에 앞서 외교관 현성일씨 부부,미그 19기를 몰고온 이철수대위 등 핵심계층의 귀순이 두드러져 북한 체제가 심상치 않음을 보여줬습니다.
이들의 탈북 이유는 심각한 식량난에서 찾아집니다.또한 북한의 체제에 염증을 느낀 나머지 개방화의 영향으로 남한사회의 우월성을 직·간접으로 알고 있는 북한주민들이 자유를 찾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탈북자에 대한 법적 보호 규정을 현실에 맞게 마련했습니다.지난 9월 탈북자들을 3년간 보호하고 직업훈련을 시키는 내용의 「북한 탈출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그것입니다.또 5년 동안 모두 1백20억원을 들여 수도권에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보호시설도 마련하고 북한에서의 학력과 자격을 검증과정을 거쳐 모두 인정하기로 했습니다.단순히 위로금,정착금만을 주었던 과거에 비해 발전된 모습입니다.
지난 9월18일 북한이 잠수함을 통해 강릉으로 무장공비를 침투시킨 사건은 우리 국민의 안보의식을 고취시키고 앞으로 북한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남겼습니다.또 군 조직을 정비하고 작전체제에 대해 반성하는 계기도 됐습니다.
무장공비 출현 이후 강원도 일대에는 전시상황을 방불케 하는 숨막히는 소탕작전이 50여일 동안 전개돼 공비 26명 가운데 1명을 생포하고 13명 사살하는 전과를 올렸습니다.11명은 집단 자살 시체로 발견됐지요.우리측도 군인 11명,경찰·예비군 각 1명,민간인 4명 등 모두 17명이 숨지고 40여명이 부상하는 피해를 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군의 허점도 적지 않게 노출됐습니다.북한 잠수함이 동해안을 제집 드나들 듯한 점이나 대대적인 소탕작전에도 불구,공비들이 포위망에서 상당히 멀리 벗어난 곳에서 발견된 점 등입니다.오인사격과 오발사고로 희생자가 생기고 부대간 작전협력이나 통합지휘의 문제점도 노출됐습니다.
○우리군 경계태세에 허점
강원도는 이 때문에 관광객 감소,예비군 동원에 따른 인력손실,송이버섯 채취와 오징어잡이 출어제한 등으로 인해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늦게나마 이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사과한 점은 무척 다행스럽습니다.
지난 8월의 「한총련」 사태도 좌경세력에 대한 경각심과 시민들의 건전한 비판정신을 되살려준 계기가 됐습니다.
이 사태는 한총련이 「범청학련 통일대축전」을 빌미로 8월12일부터 20일까지 9일동안 연세대 종합관 등을 점거,농성한 데서 비롯됐습니다.시위진압 과정에서 서울경찰청 제1기동대 김종희 상경(20)이 시위대가 던진 돌에 맞아 순직하는 불상사가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8천여명의 대학생들이 참가하고 화염병 5천개가 난무한 한총련사태는 단일 시위사건으로 사상 최대규모인 5천715명이 연행됐고 이 가운데 444명이 구속기소돼 절반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학생 2천명과 경찰 682명이 부상을 입었고 연세대는 수십억원의 유·무형 재산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태로 대학 운동권에서 「한총련」의 입지는 크게 약화돼 총학생회장 선거에서 한총련의 주축인 NL계(민족해방계)가 대거 탈락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노동법 개정안의 국회 기습통과는 노동계의 엄청난 반발을 일으켜 세밑을 우울하게 만들었습니다.내용보다는 절차에 더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대체적인 지적입니다.경제 회생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노동계에선 근로조건의 악화와 대량 실업을 우려해 총파업에 나섰지요.
○“노동법 철회” 대규모 집회
신정연휴를 앞두고 파업은 일시 중지됐지만 내년에도 이 문제로 무척 시끄러울 것으로 보입니다.노·사·정이 한발씩 양보해 좋은 타협안을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각종 사건사고와 세태를 반영,유행어가 양산되기도 했습니다.
무장공비 침투사건과 관련한 「백배,천배 보복하겠다」는 북한의 위협발언은 장난기가 곁들여져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엄포성 농담으로 사용됐습니다.애틀랜타 올림픽을 계기로 「빠떼루」열풍이 몰아쳐 「정치인들 빠떼루 줘야함다」라는 말이 우리 사회의 모순과 불합리에 대한 통렬한 풍자어로 자리잡았습니다.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명예퇴직을 빗댄 「조기」 「명태」 「생태」가 등장,공포의 대명사로 통했으며 「공주병」은 코미디 소재로 등장한 이후 「미나공」(미안해,나 공주야) 등 수많은 아류를 양산해 냈습니다.
□참석자 명단
박선화·노주석·문호영·강동형·박홍기·주병철·박현갑·김경운·박상렬·김태균·박은호·김상연·강충식·이지운·박준석 기자
1996-12-31 2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