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수로 부지조정 내년봄 착공 예상/4자회담땐 식량·농업 획기적 지원

정부는 북한의 잠수함 침투사건 공식사과로 대북 경제협력,경수로사업 등에 대한 후속조치 마련작업에 착수했다.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은 경수로사업 등 정부의 대북정책과는 별도로 대한적십자사 주도로 조만간 재개될 전망이다.

물론 북한이 공식 사과했다고 해서 무조건 정부가 대북지원사업을 재개하는 것은 아니다.현재로서는 단지 지난 9월 잠수함침투사건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간 정도다.

그러나 김영삼 대통령이 지난 8·15경축사에서 밝혔듯이 북한이 1월 중순쯤으로 예상되는 3자설명회 등에서 남북관계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변화가 있을 경우 획기적인 대북지원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간차원과는 별도로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대북지원 재개 방향은 크게 두가지이다.그 하나는 경수로지원사업의 재개다.지난 9월 잠수함사건으로 유보됐던 「부지인수 및 서비스의정서」에 대한 서명과 제7차 부지조사단 방북이 빠르면 1월초에 이루어져 내년봄 이전에 부지착공이 가능할것으로 보인다.내년 연초부터 세부절차를 위한 우리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실무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하나는 기업차원의 경협문제로 이는 3자설명회 결과에 따라 그 규모가 드러날 전망이다.현재 정부는 북한의 4자회담 참여 및 남북대화의 조건으로 나진·선봉지역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무역관 설치,전용공단 추진 등 기업들에 대한 투자승인도 준비하고 있다.이와 함께 남북합작기업인 민족산업총회사의 대우측 관계자들의 재입북 및 LG그룹 등에 대한 남북경협사업자추가승인도 뒤따를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내달에 이루어질 3자설명회에 북한이 참여하는데 이어 4자회담이 성사되는등 남북대화의 분위기가 무르익을 경우는 현재 중단하고 있는 식량지원과 농업기술지원 등 파격적인 경제지원책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김경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