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 “강압적 정권찬탈 추방 계기로”/국민회의선 전씨 등 감형에 유감 표명

사법부가 16일 전두환·노태우 피고인 등 12·12 및 5·18사건 관련자에 대한 항소심에서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할 수 있다고 확인한데 대해 여야는 한 목소리로 『사필귀정』이라며 환영했다.다만 국민회의와 민주당은 전피고인 등 일부 피고인의 감형에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신한국당 김철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어두웠던 역사에 대한 심판은 단순히 심판대상자에 대한 처벌로써 그 의미가 다하는 것은 아니다』며 『우리 모두는 이번 심판을 통해 무력에 의한 정권찬탈과 직위를 이용한 축재는 영원히 추방해야 한다는 결의를 다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회의 정동영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국민의 법감정과는 거리가 있다』고 감형판결에 유감을 나타내고 『이제 두 전직대통령은 자신들이 역사와 국민 앞에 저지른 과오와 죄악을 참회하고 진심으로 사과,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위헌시비를 제기하며 「5·18특별법」제정에 반대했던 자민련은 감형조치를 『사회정의의 구현과 소급입법불가라는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재판부가 겪은 사법적 고민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긍정평가했다.안택수 대변인은 『이로써 5공정권 창출과정의 불법성 및 부패정권에 대한 사법적 단죄가 일단 마무리됐다』고 논평했다.

민주당은 장광근 부대변인은 『쿠데타에 대한 심판뿐 아니라 부정부패에 대한 단죄에도 주목해야 한다』며 『현정권 역시 진정으로 역사를 두려워하는 개혁을 해나가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고 논평했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일부 피고인의 감형 등 2심 형량과 관련,『사법부에서 하는 일이므로 논평할 일이 못된다』고 공식반응을 자제.

그러나 판결문이 강한 것에 대해서는 『쿠데타는 이제 끝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

고위관계자는 또 사면·복권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사면·복권할 수 있는 분은 한분뿐이며 그 분이 아무 말씀을 않고 있는데 누가 알아서 말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진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