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뜬 「코리안 드림」 잠재우기 선결 과제/국제법 등 무시한 감상적 접근은 부작용만 불러/입국제한 강화… 자치구 경제활성화 방안마련을
많은 중국 조선족 동포들이 취업사기로 고통을 겪고 있다.조선족 사이에 반한 감정도 일고 있다.「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 등 시민단체들은 1만여 피해가구가 모두 3백30억원에 이르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이에 정부는 종합대책을 마련,조선족을 대상으로 한 취업사기를 뿌리뽑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고 시민단체들은 피해 조선족을 돕기 위한 모금운동을 펴고 있다.지난 6일부터 6회에 걸쳐 연재한 「조선족문제 어떻게 풀까」 시리즈를 마치면서 김광억 서울대 인류학과 교수,유병랑 법무무 출입국관리국장,이용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등 관계 전문가 3명을 초청,조선족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찾아봤다.
▲김교수=조선족 사기 피해사건이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중국동포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그러나 외교경로와 국제법을 무시한 감성적인 접근법은 오히려 우리 정부와 중국에 있는 동포들의 입지를 좁게 할 우려가 높습니다.너도 나도 목소리를 높여 중국동포 문제를 민족의 문제로 확대 해석하다 보면 이번에는 또 다른 문제에 부딪칠 수 있습니다.
▲이총장=전적으로 동감입니다.중국에 있는 조선족은 우리와 같은 민족임에는 분명하지만 엄연한 중국 공민,즉 중국인입니다.일부에서 「중국교포」등으로 잘못 표현하고 있는데 「중국동포」「조선족 동포」가 적절합니다.
▲유국장=현재까지 모두 17만명의 중국동포가 국내에 입국했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이 가운데 4만5천여명이 지금도 국내에 체류하고 있으며 또 이들 중 대부분이 비자의 방문기한이 지난 사람들입니다.상당수가 불법체류자라는 뜻입니다.
▲김교수=지금가지 3차례 중국 용정(용정)등의 농촌지역을 방문했습니다.그때마다 확인한 것은 중국동포들이 한국에 대해 지나치게 환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심지어 식당 종업원에게 「한국에 한번 오라」는 흔한 인사말을 건네면 이 말을 믿고 빚을 얻어 초청을 기다립니다.이에 중국의 조선족 자치구 고위 간부들도 한국 방문을 주선하겠다며 우리 돈으로 1인당 2백만∼3백만원을 받는 취업사기를 저지르고 있습니다.물론 일을 추진하지도 않고 피해자들이 항의하면 한국측에 잘못을 전가합니다.그럼에도 중국동포들은 높은 지위에 있는 그들의 말을 믿습니다.
○입국 희망자 60만 넘어
▲이총장=「한국에 가면 팔자가 핀다」는 「코리안 드림」이 만연해 있습니다.사기를 당한 사람도 많지만 큰 돈을 번 사람들도 많기 때문입니다.그런 탓에 지금도 기회가 있으면 한국에 오겠다는 사람들이 60만 명도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무작정 입국 문호를 개방할 경우 국내 노동 인력시장에 엄청난 파장이 예상됩니다.
▲김교수=동감입니다.현재 정부에서 입국제한 완화조치를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오히려 입국을 강화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즉 입국은 강화하되 중국동포들이 중국 현지에서 자생력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조선족 자치구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유국장=최근 중국 조선족 자치주를 방문했을때 자치주의 고위 당국자로부터 자유시장경제의우수성을 배울수 있도록 입국 제한을 완화하고 산업연수생의 수도 늘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현재 정부도 이같은 방향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물론 얼마나 늘릴 것인가는 관계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산업연수생 소협의회」에서 정할 문제입니다.그러나 장기적으로 중국동포도 우리와 같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궁극적인 대안을 찾아야 하지 현재처럼 일부의 「졸부」를 양산하는 정책을 펴서는 곤란합니다.
▲김교수=조선족 문제를 풀기에 앞서 근본적인 발생 원인부터 조명해야 합니다.같은 조선족이라도 경제력과 상황의 지역차가 큽니다.즉 연변은 주로 함경도 지방에서 건너간 사람들이고 흑룡강성 주변은 일제 때 남한에서 건너간 이주민,요령성은 평안도 사람들이 많습니다.88년 서울올림픽을 전후로 국내에 온 모국 방문단은 주로 흑룡강성 사람들이었습니다.이들은 요령성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생활수준이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그러나 연변은 사정이 다릅니다.상대적으로 경제가 낙후했고 살기도 어렵습니다.결국 이들이 「코리안 드림」의 막차를 탄 셈입니다.이 결과 이들의 약점을 노리는 사기가 극성이고 피해의 충격도 매우 큽니다.
○연변일대 경제 좀먹어
▲이총장=연변에 가면 노래방,가라오케 등이 성행인데 대부분 초기에 한국에 와서 떼돈을 벌어간 조선족이 운영하는 곳입니다.큰 돈을 벌었으나 돈을 쓸줄을 몰라 손쉽게 돈을 벌려고 합니다.이 점이 연변 일대의 경제를 좀먹고 해체위기까지 몰아가고 있습니다.
▲유국장=최근 조선족의 자치경제가 해체되고 있습니다.조선족의 농지는 방문 자금을 마련하느라 팔리고 있고 한족에게 대리경작도 시키고 있습니다.조선족 자치주에 한족이 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합니다.이에 중국 정부는 이탈자가 많은 조선족 연수생 보다 묵묵히 일만 하는 한족 연수생의 비율을 늘려 달라고 요구합니다.
▲김교수=중국 정부의 조선족에 대한 입장은 한마디로 방조입니다.우리 국민인데 너희(한국)가 왜 간섭이냐는 식입니다.
▲유국장=「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에서 접수한 피해사례 660건에 대해 전국 검찰에서 철저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혐의가 드러난 50명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조치를 했습니다.엄정한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 변제를 권유하고 있습니다.중국 공안당국에서도 2천명에 달하는 밀항자들을 적발했습니다.
▲김교수=중국 동포들은 자본주의를 처음으로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어떻게 하면 쉽게 일하고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까 궁리합니다.때문에 국내에 취업할 경우 여자는 식당,남자는 건설현장의 단순 노무자로 일합니다.이들이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면 할 일도 없고 직장도 없습니다.돈은 벌었으나 삶의 터전이 없어졌으니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방황합니다.
○피해 변제방안 찾아야
▲이총장=중국 조선족 자치구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수익성 보장이 어려워 민간기업은 나서지 않습니다.중국동포 취업사기와 관련,단순한 사기범들을 검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 변제방안을 찾는데 힘을 모아야 합니다.피해도 구제하고 재판의 편의성을 위해 피해자들만이라도 입국시키는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유국장=정부는당면과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검찰수사를 할 방침입니다.언론이나 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에 대한 입국 특례방안을 검토해 봤으나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사기피해를 입은 중국인은 중국에 남아 있는 사람들에 비해 일면 상대적으로 영리한 사람들입니다.이들에게 헤택을 주는 것은 형평의 원리에도 어긋납니다.
▲김교수=무엇보다 한국은 불법이 통하지 않는 사회라는 것을 중국의 모든 동포들에게 인식시켜야 합니다.허황된 「코리안드림」을 잠재우는 것이 시급합니다.중국은 우리의 생각과 달리 우리 동포문제에 대해 2중적인 잣대를 갖고 있습니다.사기피해는 한국에서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면서도 중국동포는 엄연히 중국국민이라는 관점을 견지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보다 냉정히 중국동포에게는 자립의 기반을 마련해 주고,우리도 실익을 거둘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정리=강동형·김경운 기자>
많은 중국 조선족 동포들이 취업사기로 고통을 겪고 있다.조선족 사이에 반한 감정도 일고 있다.「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 등 시민단체들은 1만여 피해가구가 모두 3백30억원에 이르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이에 정부는 종합대책을 마련,조선족을 대상으로 한 취업사기를 뿌리뽑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고 시민단체들은 피해 조선족을 돕기 위한 모금운동을 펴고 있다.지난 6일부터 6회에 걸쳐 연재한 「조선족문제 어떻게 풀까」 시리즈를 마치면서 김광억 서울대 인류학과 교수,유병랑 법무무 출입국관리국장,이용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등 관계 전문가 3명을 초청,조선족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찾아봤다.
▲김교수=조선족 사기 피해사건이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중국동포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그러나 외교경로와 국제법을 무시한 감성적인 접근법은 오히려 우리 정부와 중국에 있는 동포들의 입지를 좁게 할 우려가 높습니다.너도 나도 목소리를 높여 중국동포 문제를 민족의 문제로 확대 해석하다 보면 이번에는 또 다른 문제에 부딪칠 수 있습니다.
▲이총장=전적으로 동감입니다.중국에 있는 조선족은 우리와 같은 민족임에는 분명하지만 엄연한 중국 공민,즉 중국인입니다.일부에서 「중국교포」등으로 잘못 표현하고 있는데 「중국동포」「조선족 동포」가 적절합니다.
▲유국장=현재까지 모두 17만명의 중국동포가 국내에 입국했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이 가운데 4만5천여명이 지금도 국내에 체류하고 있으며 또 이들 중 대부분이 비자의 방문기한이 지난 사람들입니다.상당수가 불법체류자라는 뜻입니다.
▲김교수=지금가지 3차례 중국 용정(용정)등의 농촌지역을 방문했습니다.그때마다 확인한 것은 중국동포들이 한국에 대해 지나치게 환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심지어 식당 종업원에게 「한국에 한번 오라」는 흔한 인사말을 건네면 이 말을 믿고 빚을 얻어 초청을 기다립니다.이에 중국의 조선족 자치구 고위 간부들도 한국 방문을 주선하겠다며 우리 돈으로 1인당 2백만∼3백만원을 받는 취업사기를 저지르고 있습니다.물론 일을 추진하지도 않고 피해자들이 항의하면 한국측에 잘못을 전가합니다.그럼에도 중국동포들은 높은 지위에 있는 그들의 말을 믿습니다.
○입국 희망자 60만 넘어
▲이총장=「한국에 가면 팔자가 핀다」는 「코리안 드림」이 만연해 있습니다.사기를 당한 사람도 많지만 큰 돈을 번 사람들도 많기 때문입니다.그런 탓에 지금도 기회가 있으면 한국에 오겠다는 사람들이 60만 명도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무작정 입국 문호를 개방할 경우 국내 노동 인력시장에 엄청난 파장이 예상됩니다.
▲김교수=동감입니다.현재 정부에서 입국제한 완화조치를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오히려 입국을 강화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즉 입국은 강화하되 중국동포들이 중국 현지에서 자생력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조선족 자치구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유국장=최근 중국 조선족 자치주를 방문했을때 자치주의 고위 당국자로부터 자유시장경제의우수성을 배울수 있도록 입국 제한을 완화하고 산업연수생의 수도 늘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현재 정부도 이같은 방향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물론 얼마나 늘릴 것인가는 관계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산업연수생 소협의회」에서 정할 문제입니다.그러나 장기적으로 중국동포도 우리와 같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궁극적인 대안을 찾아야 하지 현재처럼 일부의 「졸부」를 양산하는 정책을 펴서는 곤란합니다.
▲김교수=조선족 문제를 풀기에 앞서 근본적인 발생 원인부터 조명해야 합니다.같은 조선족이라도 경제력과 상황의 지역차가 큽니다.즉 연변은 주로 함경도 지방에서 건너간 사람들이고 흑룡강성 주변은 일제 때 남한에서 건너간 이주민,요령성은 평안도 사람들이 많습니다.88년 서울올림픽을 전후로 국내에 온 모국 방문단은 주로 흑룡강성 사람들이었습니다.이들은 요령성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생활수준이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그러나 연변은 사정이 다릅니다.상대적으로 경제가 낙후했고 살기도 어렵습니다.결국 이들이 「코리안 드림」의 막차를 탄 셈입니다.이 결과 이들의 약점을 노리는 사기가 극성이고 피해의 충격도 매우 큽니다.
○연변일대 경제 좀먹어
▲이총장=연변에 가면 노래방,가라오케 등이 성행인데 대부분 초기에 한국에 와서 떼돈을 벌어간 조선족이 운영하는 곳입니다.큰 돈을 벌었으나 돈을 쓸줄을 몰라 손쉽게 돈을 벌려고 합니다.이 점이 연변 일대의 경제를 좀먹고 해체위기까지 몰아가고 있습니다.
▲유국장=최근 조선족의 자치경제가 해체되고 있습니다.조선족의 농지는 방문 자금을 마련하느라 팔리고 있고 한족에게 대리경작도 시키고 있습니다.조선족 자치주에 한족이 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합니다.이에 중국 정부는 이탈자가 많은 조선족 연수생 보다 묵묵히 일만 하는 한족 연수생의 비율을 늘려 달라고 요구합니다.
▲김교수=중국 정부의 조선족에 대한 입장은 한마디로 방조입니다.우리 국민인데 너희(한국)가 왜 간섭이냐는 식입니다.
▲유국장=「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에서 접수한 피해사례 660건에 대해 전국 검찰에서 철저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혐의가 드러난 50명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조치를 했습니다.엄정한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 변제를 권유하고 있습니다.중국 공안당국에서도 2천명에 달하는 밀항자들을 적발했습니다.
▲김교수=중국 동포들은 자본주의를 처음으로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어떻게 하면 쉽게 일하고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까 궁리합니다.때문에 국내에 취업할 경우 여자는 식당,남자는 건설현장의 단순 노무자로 일합니다.이들이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면 할 일도 없고 직장도 없습니다.돈은 벌었으나 삶의 터전이 없어졌으니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방황합니다.
○피해 변제방안 찾아야
▲이총장=중국 조선족 자치구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수익성 보장이 어려워 민간기업은 나서지 않습니다.중국동포 취업사기와 관련,단순한 사기범들을 검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 변제방안을 찾는데 힘을 모아야 합니다.피해도 구제하고 재판의 편의성을 위해 피해자들만이라도 입국시키는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유국장=정부는당면과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검찰수사를 할 방침입니다.언론이나 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에 대한 입국 특례방안을 검토해 봤으나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사기피해를 입은 중국인은 중국에 남아 있는 사람들에 비해 일면 상대적으로 영리한 사람들입니다.이들에게 헤택을 주는 것은 형평의 원리에도 어긋납니다.
▲김교수=무엇보다 한국은 불법이 통하지 않는 사회라는 것을 중국의 모든 동포들에게 인식시켜야 합니다.허황된 「코리안드림」을 잠재우는 것이 시급합니다.중국은 우리의 생각과 달리 우리 동포문제에 대해 2중적인 잣대를 갖고 있습니다.사기피해는 한국에서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면서도 중국동포는 엄연히 중국국민이라는 관점을 견지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보다 냉정히 중국동포에게는 자립의 기반을 마련해 주고,우리도 실익을 거둘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정리=강동형·김경운 기자>
1996-12-12 2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