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과 한반도문제 긴밀 논의/OECD가입 무역적자 해소에 도움/일 하시모토 총리와 월드컵 협력 협의/북,군인조차 굶주리며 적화통일 망상/북한 도발재발 방지 약속해야 경협 재개/금융기관 경쟁 촉진… 금리 하향안정 유도
김영삼 대통령은 서울신문 창간 51주년 기념 특별회견을 옛 조선총독부건물 철거에 따른 소회를 밝히는 것으로 시작했다.『해방후 50여년동안 그 건물이 그대로 있어 무언지 국민의 정신을 짓눌러왔다』면서 『금년에 다 철거된 것은 문민정부 개혁중 특별히 기억될 일』이라고 강조했다.김대통령은 조선총독부건물 철거와 관련해 서울신문에 대한 따뜻한 격려도 아끼지 않았다.『서울신문도 해방직후 창간됐다』며 『새 역사와 서울신문은 같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김대통령은 이어 20일 시작되는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과 베트남·말레이시아 순방,미국·일본·중국 등 주요국가 정상과 만나 대북문제를 조율하는 일정,경쟁력 10%이상 올리기운동 등에 대한 물음에 진지하게 답변했다.특히 공직부정을 언급할 때의 단호한 톤은 부정부패척결의지가 얼마나 강한지를 그대로 보여줬다.회견장소는 청와대 본관 접견실이었으며 서울신문 우홍제 편집국장과 이경형 정치부장이 질문에 나섰다.
필리핀 APEC 정상회의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 정상들과 어떤 문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실 계획인지요.한국은 어느 정도 수준의 자유화계획을 제출하게 됩니까.
▲작년 오사카 정상회의에서 APEC 무역투자자유화를 위한 기본골격인 행동지침(Action Agenda)을 마련했습니다.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오사카회의의 행동지침에 따라 역내 무역투자자유화 실천을 위한 실행계획(Action Plan)과 APEC 회원국간 경제협력방안에 대해 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나는 이번 회의에서 APEC을 통한 무역투자자유화의 혜택이 역내 회원국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생각입니다.특히 APEC 국가가 공동체의식을 갖고,공동의 목표를 향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공존공영할 수 있다는 점을 역설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그 역할에 상응하는 수준에서자유화실행계획을 마련했습니다.이번 실행계획은 WTO협정을 비롯한 기존의 무역투자자유화계획을 중심으로 작성한 것입니다.이는 앞으로 우리가 선진경제로 진입하는데 초석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북의 점진적 개방 유도
APEC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미,한·중 정상회담도 열릴 예정입니다.재선된 클린턴 대통령과 어떤 형태의 대북공조방안을 이끌어내실 생각인지요.중국정상과 만나 북한이 잠수함사건을 사과하고 4자회담에 나오도록 영향력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한·미 양국은 그동안 대북정책추진에 있어서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왔습니다.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서는 잠수함을 통한 무장공비침투사건과 관련,북한의 잇따른 보복위협에 대해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거듭 확인하고 저들의 무력도발가능성에 단호히 대처할 것을 다짐했습니다.양국은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궁극적인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북한의 점진적인 개혁·개방을 통해 남·북간 화해·협력을 증진시켜 나가야 한다는 데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이번 클린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는 이와 같은 양국간의 공동인식과 공조체제를 재확인할 것입니다.또한 북한에 대해 먼저 무장공비침투에 대한 사과 및 재발방지약속 등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할 것과 4자회담에 조속히 응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북한엔 미래가 없다”
우리는 그동안 한반도문제와 관련하여 중국과도 긴밀히 협의해왔습니다.강택민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의 무장공비침투사건과 4자회담을 비롯하여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기여방안 등 상호관심사를 폭넓게 논의할 것입니다.
다른 나라 정상도 남북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개인적으로 만나면 으레 그것을 물어봅니다.외국정상들도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북한 미래에 대해 그 사람들 나름대로 전망을 합니다.대부분 북한의 미래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국민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남북통일에 대한 생각에 있어 우리와 북한이 다르다는 것입니다.우리는 민주방식인데 비해 북한은 적화통일에서 한치의 변화도 없습니다.북한은 군인조차 배가 고픈 실정입니다.굶는 군인이 있으며 자주 후송되고 있습니다.그런 상황에서 1백6만의 군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도저히 상상이 안되는 일입니다.
일본 총선에서 자민당 승리이후 일본국민과 정계가 보수화·민족주의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그러나 우리와 일본은 대북정책공조와 2002년 월드컵 공동개최 등 함께 노력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필리핀에서 하시모토 총리를 만나면 과거사 정리문제와 함께 양국간 협조방안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내실 생각이신지요.
○베트남 한국공단 협의
▲나는 이번에 새로 출범한 일본의 자민당정권이 하시모토 총리의 지도력 아래 종래의 대외정책기조,특히 한국을 중시하는 대한반도정책을 변함없이 견지해나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나와 하시모토 총리는 21세기 미래지향적인 한·일 협력관계는 올바른 역사인식의 토대 위에서 구축되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이번 마닐라 정상회담에서도 이러한 인식에 입각하여 한반도에서의 안정과 평화유지,2002년 월드컵의 성공적인 공동개최 등에 대한 양국간 협력방안을 심도 있게 협의하고자 합니다.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전후해 베트남과 말레이시아를 방문하시게 되는데 동남아 2개국 순방에서 역점을 두고 논의하실 내용은 무엇입니까.
▲나의 이번 베트남 방문은 수교후 우리나라 국가원수로서는 최초의 방문입니다.베트남의 풍부한 자원과 성장잠재력에 비추어 양국간 실질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은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베트남은 인도차이나의 주요국가로서 우리와 수교한지 4년에 불과하지만,교역·투자 등 여러 분야에서 우리와의 실질협력관계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이번 방문기간중에 한국전용공단설립,원자력협력협정체결,메콩강유역개발 등을 비롯하여 경제협력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중점논의될 것입니다.말레이시아는 동남아에서 가장 모범적인 경제성장을 지속해오고 있는 우리의 주요실질협력상대국입니다.나의 이번 방문에서 투자확대,자원협력을 비롯하여 범아시아 철도망건설,방위산업협력 등 새로운 분야에서의 협력확대방안도논의하고자 합니다.또한 이번 순방중에는 이 두 나라가 회원국으로 있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의 협력증진방안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논의할 계획입니다.이것은 동아시아의 일원으로서 한국과 ASEAN이 21세기 아·태시대를 함께 준비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무장공비침투사건과 관련해 북한이 아직 공식사과는 않고 있습니다.내부적으로는 북한으로부터 어떤 반응이 왔는지요.
▲북한은 지금까지 우리의 요구에 대해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오히려 우리에 대한 비방·중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북한의 이와 같은 적반하장의 행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면서 북한주민의 어려움을 지원해온 우리의 대북정책기조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것입니다.무엇보다 먼저 북한당국은 무장공비침투와 무고한 우리 주민을 살상한데 대해 명시적으로 시인·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합니다.북한이 우리의 이러한 요구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때,남북간에는 대화와 협력의 분위기가 다시 조성될 것이며 남북경협도 재개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력 국제적 인정 의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으로 우리 경제는 또 한번의 도약기회를 맞고 있으나 그에 따른 부담도 적지 않습니다.OECD 가입이후 한국경제의 진로를 어떻게 구상하고 있으신지요.
▲정치적 민주주의,시장경제창달,인권존중을 3대이념으로 하고 있는 OECD에 우리나라가 초청받았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그것은 우리가 OECD의 이와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특히 아시아지역에서 일본 다음으로 두번째 가입초청을 받은 것은 더욱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OECD에 가입함으로써 대외적으로는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핵심국가와 함께 세계경제질서형성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대내적으로는 열린 세계와의 경쟁을 통해 능률과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또한 OECD 회원국의 경험을 활용하여 경제·사회 각 분야의 제도개선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한차원 높이는 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회원국의 경제정보와 기술을전수받는 것은 우리의 무역적자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밖으로 나가보면 OECD 회원국끼리 모여 소곤소곤 얘기합니다.무서운 세계입니다.당분간 OECD는 문을 닫아걸 것으로 예상됩니다.앞으로는 가입이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입니다.회원국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가입이 안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OECD 가입을 계기로 각종 제도와 관행 및 의식의 선진화를 통해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총체적인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개방과 자유화의 물결에도 흔들리지 않는 경제체제를 구축하는데 힘쓸 것입니다.
과소비를 치유하고 고비용저효율구조를 깨기 위해 경쟁력 10% 높이기운동을 제안하셨는데 앞으로 추진방향과 특히 금리와 땅값을 낮출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계획입지」규제 완화
▲최근 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반도체가격 하락,일본 엔화절하 등 외부적 요인도 있겠지만,근본적으로는 고비용저효율구조와 분별 없는 소비급증 등 내부적 요인에 의한 우리의 대외경쟁력 약화에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의 에너지수입이 세계 5위이고 그 소비증가율은 세계최고로 에너지수입 증가에 의한 금년도 국제수지 추가적자요인이 50억달러에 달할 정도입니다.정부는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9·3종합대책」에 이어 「경쟁력 10%이상 높이기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기업활동여건을 개혁적 차원에서 개선하고 있으며 각종 제도와 규제를 OECD국가수준에 맞게 고쳐나갈 것입니다.이와 함께 금리·땅값·임금을 안정시키고,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향상노력을 뒷받침하겠습니다.금융기관의 경쟁을 촉진하여 스스로 경영혁신을 하도록 함으로써 금리가 하향안정되도록 할 것입니다.기업이 꼭 필요로 하는 자금은 해외에서 직접 들여올 수 있도록 기회를 넓히는 것도 금리안정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부동산실명제 등으로 부동산투기가 없어짐으로써 땅값이 많이 안정되었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공장용지값을 하락시키게 될 것입니다.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공장용지와 관련한 각종 부담금을 줄이는 한편 계획입지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하고자 합니다.계획입지가 기업이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것보다 더 싸게 공급되도록 할 것입니다.공단용지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공급을 계속 늘려나갈 계획입니다.정부는 내년도 경제운영에 있어서도 「경쟁력 10%이상 높이기」시행을 최우선과제로 삼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내년도에는 경상수지적자를 금년의 절반수준으로 낮출 수 있는 대책을 우선 추진코자 합니다.이러한 일은 정부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우리 국민 모두가 「경쟁력 10%이상 높이기」에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합니다.
외국정상이나 외국연구기관에서는 한국의 미래를 무서울 정도의 나라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전체적으로 세계경제가 안 좋고 이웃 일본경제도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영향을 줍니다.그러나 경제는 굴곡,사이클이 있으니 영원히 나빠질 이유는 없습니다.국민이 새 결심을 하고 정부·기업인·근로자 모두가 경쟁력 10% 올리기에 나선다면 우리의 미래는 밝습니다.
쓰레기문제가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버려지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한해 8조원의 음식쓰레기가 버려진다는데 실제로 10조원이상일 겁니다.10조원이상을 버린다는 것은 낭비중 낭비이며 국가경쟁력 강화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노동관계법 개정을 포함,노사관계개혁에 있어 국정통치권자로서 복안이 있으시면 밝혀 주십시오.
○노사 의식개혁 중요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노사관계개혁은 대립과 갈등의 낡은 틀을 깨뜨리고,참여와 협력의 새로운 노사관계질서를 만드는 일입니다.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입니다.지난 6개월여동안 「노사관계개혁위원회(노개위)」가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노개위의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논의과정을 통하여 개혁의 당위성과 기본방향에 대해 노사당사자가 인식을 공유하게 되었고 노동법 개정방향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었다고 봅니다.이에 따라 정부는 이러한 노개위 논의결과를 참고하여 국가발전과 국민전체의 이익이 도모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할 것입니다.노사개혁은 제도만 고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노사의 의식을 바꾸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앞으로도 노개위가 계속해서 노사제도,의식·관행에 관한 2차개혁과제도 대타협의 정신을 바탕으로 적극 추진하여줄 것을 기대합니다.
정부 전체적인 측면에서 각 부처에서 발생되고 있는 연구개발수요에 대한 종합조정능력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국가연구개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과학기술행정체제,정부출연연구소 기능개혁조치를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전문연구기관 일류화
▲정부는 과학기술정책의 조정능력과 정부출연연구소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먼저 국가연구개발의 경쟁력과 우리의 과학기술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과학기술혁신특별법」을 이번 국회에서 제정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이 법이 통과되면 관련 법규정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과학기술혁신5개년계획(97∼2001)」을 수립·시행할 예정입니다.과학기술정책과 연구개발투자계획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경제부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과학기술장관회의를 금년 3월부터 운영해오고 있습니다.앞으로 수립될 「과학기술혁신5개년계획」도 이 회의를 통해 실효성을 확보해나갈 것입니다.아울러 정부출연연구소와 관련,무엇보다도 연구개발의 효율성과 능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세계일류의 전문연구기관으로 육성해나갈 계획입니다.
지난달 14일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정보화선언은 시의적절하다고 봅니다.재임기간에 이 정보화선언을 좀더 구체화하고 또 차기정부까지 연속성을 갖게 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정보화는 국가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적 국가전략이며,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기업·정부 등 모든 주체가 합심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이를 위해 나는 이미 내각에 세부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지시했으며,정보화추진 확대보고회의를 계속 주재하면서 직접 챙겨나갈 것입니다.특히 물류·교육·행정·국방 등 국민생활은 물론 기업활동과 밀접한 분야에서 정보화를 집중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정보화의 효과가 국민의 피부에 닿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아울러 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법과 제도정비,정보화마인드확산 등 정보화기반조성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이제 정보화는 어느 한 정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21세기의 새로운 시대로 나가는 전환점에 서 있는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여는 시대적 과제입니다.<정리=이목희 기자>
김영삼 대통령은 서울신문 창간 51주년 기념 특별회견을 옛 조선총독부건물 철거에 따른 소회를 밝히는 것으로 시작했다.『해방후 50여년동안 그 건물이 그대로 있어 무언지 국민의 정신을 짓눌러왔다』면서 『금년에 다 철거된 것은 문민정부 개혁중 특별히 기억될 일』이라고 강조했다.김대통령은 조선총독부건물 철거와 관련해 서울신문에 대한 따뜻한 격려도 아끼지 않았다.『서울신문도 해방직후 창간됐다』며 『새 역사와 서울신문은 같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김대통령은 이어 20일 시작되는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과 베트남·말레이시아 순방,미국·일본·중국 등 주요국가 정상과 만나 대북문제를 조율하는 일정,경쟁력 10%이상 올리기운동 등에 대한 물음에 진지하게 답변했다.특히 공직부정을 언급할 때의 단호한 톤은 부정부패척결의지가 얼마나 강한지를 그대로 보여줬다.회견장소는 청와대 본관 접견실이었으며 서울신문 우홍제 편집국장과 이경형 정치부장이 질문에 나섰다.
필리핀 APEC 정상회의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 정상들과 어떤 문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실 계획인지요.한국은 어느 정도 수준의 자유화계획을 제출하게 됩니까.
▲작년 오사카 정상회의에서 APEC 무역투자자유화를 위한 기본골격인 행동지침(Action Agenda)을 마련했습니다.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오사카회의의 행동지침에 따라 역내 무역투자자유화 실천을 위한 실행계획(Action Plan)과 APEC 회원국간 경제협력방안에 대해 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나는 이번 회의에서 APEC을 통한 무역투자자유화의 혜택이 역내 회원국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생각입니다.특히 APEC 국가가 공동체의식을 갖고,공동의 목표를 향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공존공영할 수 있다는 점을 역설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그 역할에 상응하는 수준에서자유화실행계획을 마련했습니다.이번 실행계획은 WTO협정을 비롯한 기존의 무역투자자유화계획을 중심으로 작성한 것입니다.이는 앞으로 우리가 선진경제로 진입하는데 초석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북의 점진적 개방 유도
APEC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미,한·중 정상회담도 열릴 예정입니다.재선된 클린턴 대통령과 어떤 형태의 대북공조방안을 이끌어내실 생각인지요.중국정상과 만나 북한이 잠수함사건을 사과하고 4자회담에 나오도록 영향력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한·미 양국은 그동안 대북정책추진에 있어서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왔습니다.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서는 잠수함을 통한 무장공비침투사건과 관련,북한의 잇따른 보복위협에 대해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거듭 확인하고 저들의 무력도발가능성에 단호히 대처할 것을 다짐했습니다.양국은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궁극적인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북한의 점진적인 개혁·개방을 통해 남·북간 화해·협력을 증진시켜 나가야 한다는 데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이번 클린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는 이와 같은 양국간의 공동인식과 공조체제를 재확인할 것입니다.또한 북한에 대해 먼저 무장공비침투에 대한 사과 및 재발방지약속 등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할 것과 4자회담에 조속히 응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북한엔 미래가 없다”
우리는 그동안 한반도문제와 관련하여 중국과도 긴밀히 협의해왔습니다.강택민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의 무장공비침투사건과 4자회담을 비롯하여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기여방안 등 상호관심사를 폭넓게 논의할 것입니다.
다른 나라 정상도 남북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개인적으로 만나면 으레 그것을 물어봅니다.외국정상들도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북한 미래에 대해 그 사람들 나름대로 전망을 합니다.대부분 북한의 미래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국민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남북통일에 대한 생각에 있어 우리와 북한이 다르다는 것입니다.우리는 민주방식인데 비해 북한은 적화통일에서 한치의 변화도 없습니다.북한은 군인조차 배가 고픈 실정입니다.굶는 군인이 있으며 자주 후송되고 있습니다.그런 상황에서 1백6만의 군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도저히 상상이 안되는 일입니다.
일본 총선에서 자민당 승리이후 일본국민과 정계가 보수화·민족주의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그러나 우리와 일본은 대북정책공조와 2002년 월드컵 공동개최 등 함께 노력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필리핀에서 하시모토 총리를 만나면 과거사 정리문제와 함께 양국간 협조방안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내실 생각이신지요.
○베트남 한국공단 협의
▲나는 이번에 새로 출범한 일본의 자민당정권이 하시모토 총리의 지도력 아래 종래의 대외정책기조,특히 한국을 중시하는 대한반도정책을 변함없이 견지해나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나와 하시모토 총리는 21세기 미래지향적인 한·일 협력관계는 올바른 역사인식의 토대 위에서 구축되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이번 마닐라 정상회담에서도 이러한 인식에 입각하여 한반도에서의 안정과 평화유지,2002년 월드컵의 성공적인 공동개최 등에 대한 양국간 협력방안을 심도 있게 협의하고자 합니다.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전후해 베트남과 말레이시아를 방문하시게 되는데 동남아 2개국 순방에서 역점을 두고 논의하실 내용은 무엇입니까.
▲나의 이번 베트남 방문은 수교후 우리나라 국가원수로서는 최초의 방문입니다.베트남의 풍부한 자원과 성장잠재력에 비추어 양국간 실질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은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베트남은 인도차이나의 주요국가로서 우리와 수교한지 4년에 불과하지만,교역·투자 등 여러 분야에서 우리와의 실질협력관계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이번 방문기간중에 한국전용공단설립,원자력협력협정체결,메콩강유역개발 등을 비롯하여 경제협력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중점논의될 것입니다.말레이시아는 동남아에서 가장 모범적인 경제성장을 지속해오고 있는 우리의 주요실질협력상대국입니다.나의 이번 방문에서 투자확대,자원협력을 비롯하여 범아시아 철도망건설,방위산업협력 등 새로운 분야에서의 협력확대방안도논의하고자 합니다.또한 이번 순방중에는 이 두 나라가 회원국으로 있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의 협력증진방안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논의할 계획입니다.이것은 동아시아의 일원으로서 한국과 ASEAN이 21세기 아·태시대를 함께 준비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무장공비침투사건과 관련해 북한이 아직 공식사과는 않고 있습니다.내부적으로는 북한으로부터 어떤 반응이 왔는지요.
▲북한은 지금까지 우리의 요구에 대해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오히려 우리에 대한 비방·중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북한의 이와 같은 적반하장의 행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면서 북한주민의 어려움을 지원해온 우리의 대북정책기조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것입니다.무엇보다 먼저 북한당국은 무장공비침투와 무고한 우리 주민을 살상한데 대해 명시적으로 시인·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합니다.북한이 우리의 이러한 요구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때,남북간에는 대화와 협력의 분위기가 다시 조성될 것이며 남북경협도 재개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력 국제적 인정 의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으로 우리 경제는 또 한번의 도약기회를 맞고 있으나 그에 따른 부담도 적지 않습니다.OECD 가입이후 한국경제의 진로를 어떻게 구상하고 있으신지요.
▲정치적 민주주의,시장경제창달,인권존중을 3대이념으로 하고 있는 OECD에 우리나라가 초청받았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그것은 우리가 OECD의 이와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특히 아시아지역에서 일본 다음으로 두번째 가입초청을 받은 것은 더욱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OECD에 가입함으로써 대외적으로는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핵심국가와 함께 세계경제질서형성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대내적으로는 열린 세계와의 경쟁을 통해 능률과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또한 OECD 회원국의 경험을 활용하여 경제·사회 각 분야의 제도개선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한차원 높이는 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회원국의 경제정보와 기술을전수받는 것은 우리의 무역적자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밖으로 나가보면 OECD 회원국끼리 모여 소곤소곤 얘기합니다.무서운 세계입니다.당분간 OECD는 문을 닫아걸 것으로 예상됩니다.앞으로는 가입이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입니다.회원국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가입이 안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OECD 가입을 계기로 각종 제도와 관행 및 의식의 선진화를 통해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총체적인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개방과 자유화의 물결에도 흔들리지 않는 경제체제를 구축하는데 힘쓸 것입니다.
과소비를 치유하고 고비용저효율구조를 깨기 위해 경쟁력 10% 높이기운동을 제안하셨는데 앞으로 추진방향과 특히 금리와 땅값을 낮출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계획입지」규제 완화
▲최근 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반도체가격 하락,일본 엔화절하 등 외부적 요인도 있겠지만,근본적으로는 고비용저효율구조와 분별 없는 소비급증 등 내부적 요인에 의한 우리의 대외경쟁력 약화에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의 에너지수입이 세계 5위이고 그 소비증가율은 세계최고로 에너지수입 증가에 의한 금년도 국제수지 추가적자요인이 50억달러에 달할 정도입니다.정부는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9·3종합대책」에 이어 「경쟁력 10%이상 높이기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기업활동여건을 개혁적 차원에서 개선하고 있으며 각종 제도와 규제를 OECD국가수준에 맞게 고쳐나갈 것입니다.이와 함께 금리·땅값·임금을 안정시키고,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향상노력을 뒷받침하겠습니다.금융기관의 경쟁을 촉진하여 스스로 경영혁신을 하도록 함으로써 금리가 하향안정되도록 할 것입니다.기업이 꼭 필요로 하는 자금은 해외에서 직접 들여올 수 있도록 기회를 넓히는 것도 금리안정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부동산실명제 등으로 부동산투기가 없어짐으로써 땅값이 많이 안정되었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공장용지값을 하락시키게 될 것입니다.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공장용지와 관련한 각종 부담금을 줄이는 한편 계획입지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하고자 합니다.계획입지가 기업이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것보다 더 싸게 공급되도록 할 것입니다.공단용지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공급을 계속 늘려나갈 계획입니다.정부는 내년도 경제운영에 있어서도 「경쟁력 10%이상 높이기」시행을 최우선과제로 삼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내년도에는 경상수지적자를 금년의 절반수준으로 낮출 수 있는 대책을 우선 추진코자 합니다.이러한 일은 정부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우리 국민 모두가 「경쟁력 10%이상 높이기」에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합니다.
외국정상이나 외국연구기관에서는 한국의 미래를 무서울 정도의 나라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전체적으로 세계경제가 안 좋고 이웃 일본경제도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영향을 줍니다.그러나 경제는 굴곡,사이클이 있으니 영원히 나빠질 이유는 없습니다.국민이 새 결심을 하고 정부·기업인·근로자 모두가 경쟁력 10% 올리기에 나선다면 우리의 미래는 밝습니다.
쓰레기문제가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버려지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한해 8조원의 음식쓰레기가 버려진다는데 실제로 10조원이상일 겁니다.10조원이상을 버린다는 것은 낭비중 낭비이며 국가경쟁력 강화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노동관계법 개정을 포함,노사관계개혁에 있어 국정통치권자로서 복안이 있으시면 밝혀 주십시오.
○노사 의식개혁 중요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노사관계개혁은 대립과 갈등의 낡은 틀을 깨뜨리고,참여와 협력의 새로운 노사관계질서를 만드는 일입니다.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입니다.지난 6개월여동안 「노사관계개혁위원회(노개위)」가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노개위의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논의과정을 통하여 개혁의 당위성과 기본방향에 대해 노사당사자가 인식을 공유하게 되었고 노동법 개정방향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었다고 봅니다.이에 따라 정부는 이러한 노개위 논의결과를 참고하여 국가발전과 국민전체의 이익이 도모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할 것입니다.노사개혁은 제도만 고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노사의 의식을 바꾸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앞으로도 노개위가 계속해서 노사제도,의식·관행에 관한 2차개혁과제도 대타협의 정신을 바탕으로 적극 추진하여줄 것을 기대합니다.
정부 전체적인 측면에서 각 부처에서 발생되고 있는 연구개발수요에 대한 종합조정능력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국가연구개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과학기술행정체제,정부출연연구소 기능개혁조치를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전문연구기관 일류화
▲정부는 과학기술정책의 조정능력과 정부출연연구소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먼저 국가연구개발의 경쟁력과 우리의 과학기술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과학기술혁신특별법」을 이번 국회에서 제정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이 법이 통과되면 관련 법규정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과학기술혁신5개년계획(97∼2001)」을 수립·시행할 예정입니다.과학기술정책과 연구개발투자계획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경제부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과학기술장관회의를 금년 3월부터 운영해오고 있습니다.앞으로 수립될 「과학기술혁신5개년계획」도 이 회의를 통해 실효성을 확보해나갈 것입니다.아울러 정부출연연구소와 관련,무엇보다도 연구개발의 효율성과 능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세계일류의 전문연구기관으로 육성해나갈 계획입니다.
지난달 14일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정보화선언은 시의적절하다고 봅니다.재임기간에 이 정보화선언을 좀더 구체화하고 또 차기정부까지 연속성을 갖게 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정보화는 국가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적 국가전략이며,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기업·정부 등 모든 주체가 합심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이를 위해 나는 이미 내각에 세부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지시했으며,정보화추진 확대보고회의를 계속 주재하면서 직접 챙겨나갈 것입니다.특히 물류·교육·행정·국방 등 국민생활은 물론 기업활동과 밀접한 분야에서 정보화를 집중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정보화의 효과가 국민의 피부에 닿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아울러 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법과 제도정비,정보화마인드확산 등 정보화기반조성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이제 정보화는 어느 한 정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21세기의 새로운 시대로 나가는 전환점에 서 있는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여는 시대적 과제입니다.<정리=이목희 기자>
1996-11-20 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