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중 국방장관 연례회담을”

미 조지워싱턴대 아시아문제연구소의 데이비드 샘버소장은 최근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지에 기고한 글을 통해 동북아 안정을 위해서는 미·일·중 3국 연례 국방장관회담 개최와 중국과 대만의 고위급 대화가 실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는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에 이르는 길이라고도 주장한 샘버소장의 글 「중·일 신뢰조성을 위한 여러 방안」을 소개한다.

중·일 관계에 심상치 않은 이상기류가 조성되고 있다.지금같이 양국간의 불신이 증폭된다면 이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을 양분시키고 불안정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두나라 사이에는 항상 긴장과 의혹이 있었고 2차세계대전을 둘러싼 아픈 기억이 사라진 적이 없었다.물론 지난 20여년간 양국 사이에는 경제·문화교류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왔고,이로인해 양국관계는 매우 안정된 면을 보였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나라 관계는 여전히 위태위태한 면이 있다.

최근 일련의 사태들이 일어나 양국간 불신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됐다.현재 중국의기분을 상하게 만든 가장 큰 원인은 지난 4월 미·일 정상회담에서 빌 클린턴대통령과 하시모토 류타로 일본총리가 미·일 상호방위조약을 강화키로 한 것이 발단이 됐다.

물론 중국은 이전에도 이 조약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갖지 않았다.하지만 중국은 이 조약이 본질적으로 방어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일본의 군국주의를 견제해주는 수단으로 생각했다.그런데 이제 중국의 많은 관리와 학자들은 이 조약이 미국의 중국봉쇄정책에 있어 주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이들은 개정된 미·일 안보조약이 일본의 안보역할을 높인다는 명분아래 일본의 군사력증강을 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이들은 또한 이 조약이 미국이 아시아 여러지역에서 패권주의적인 간섭정책을 펼때 일본으로 하여금 병참지원을 하도록 묵인하고 있다고 보고있다.더 나아가 중·일이 센카쿠열도(중국명 조어도)를 둘러싼 영토분쟁을 벌일때 미국이 일본을 지원토록 만든다고 중국측은 보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국측을 불안케하는 것은 미·일이 동북아시아 일대를 커버하는 전역미사일 방위시스템을 개발·배치할 준비를 하고있다는 사실이다.현재 미 국방부는 이 전역미사일 개발준비작업을 하고 있다.이것이 실전배치될 경우 이는 미·일·중 사이에 중대한 긴장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 전역미사일 시스템은 중국의 핵탄두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클린턴대통령은 이 미사일 시스템이 대만까지 커버토록 해 대만에 대한 중국의 무력위협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시사한 바 있다.

지금 중·일 관계는 매우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양국간 긴장을 줄이고 상호 신뢰증진을 위해 다음의 3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양국간 혹은 미·일·중 3국간 고위급 대화가 활성화돼야 한다.그리고 안보가 주의제가 돼야 한다.미일은 새 미·일 안보조약의 진짜 성격에 대해 중국이 우려하지 않도록 충분한 설명을 해주어야 한다.

이달말 필리핀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담에서 클린턴 대통령과 강택민주석,하시모토 총리가 만나면 3국 국방장관 연례회담을 갖도록 합의해야 한다.이 3자회담은 3국간 불신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에도 도움이 된다.

둘째,중국은 대만에 대한 무력사용을 공식포기하고 대만과의 직접대화에 나서야 한다.중국·대만 문제는 한반도문제 못지않은 이 지역의 불안정 요인이므로 이 대화는 서둘러 시작돼야 한다.

셋째,중국은 국방비와 무기구매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중국은 이 분야에 너무 비밀을 유지함으로써 다른 나라들을 불안케하고 나아가 군비경쟁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미 조지워싱턴대 아시아문제연 소장/정리=이기동 기자>